미국 지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게리맨더링 때문이며, 이는 유권자의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미국 지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1. 미국 선거 지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 게리맨더링
미국에서 선거구 지도가 논란이 되는 주된 이유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게리맨더링 때문이며, 이는 유권자의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1.1. 게리맨더링의 정의와 오하이오 주의 사례
게리맨더링이란 선거구 경계선을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고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2022년 미국
중간 선거 당시 오하이오 주는 15개의 연방 하원 의석을 가진 선거 지도로 구성되었으나, 이 지도가 게리맨더링 논란에 휩싸였다.오하이오 주의 경우,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가 설계되었다.
정당 지지율과 실제 선거구 지도의 불일치가 게리맨더링의 증거가 된다.
오하이오 주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 (파란색)과공화당 우세 지역 (빨간색)이 구분된다.두 지도를 합쳐보면, 민주당 지지 지역이 의도적으로 한 곳에 몰려 있거나, 선거구 경계선을 따라 양분되거나, 공화당 우세 지역과 합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2022년 오하이오 주의 정당 득표율은 공화당 56%, 민주당 43%였다.
이론적으로 민주당은 최소 6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작된 선거구 지도 때문에 단 3석만 확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20%에 불과한 3석만 확정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공화당 우세 지역이 되었다.
1.2. 게리맨더링의 확산과 기법
게리맨더링은 오하이오 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주에서 발생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유타, 루이지애나 등 많은 주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조작된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지역의 권력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만약 5개의 선거구로 나뉜 지역에서 권력을 잡고 싶다면, 단순 분할 시 상대방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 지지 구역을 모으거나 쪼개는 방식으로 지역을 나누면, 3곳의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위스콘신 주의 사례는 게리맨더링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2011년 공화당은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해 위스콘신 주의 선거구를 재구성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은 전체 투표의 49%를 차지했지만, 의석은 60%를 차지하는 과반수를 확보했다.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구는 승리에 필요한 구역 외에 과도한 구역이 낭비된 반면, 공화당이 승리한 선거구는 효율적으로 구역을 사용하여 승리했다.
게리맨더링에는 '
크래킹 '과 '패킹 '이라는 기법이 사용된다.크래킹은 상대방의 영향력을 희석시키기 위해 상대방 지지자들을 여러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다.
패킹은 상대방의 영향력을 한 곳에 몰아넣어 다른 지역에서의 승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단순히 선거 승리를 넘어, 같은 소속 후보끼리 경쟁시키거나 지지율이 낮은 지역으로 몰아 탈락시킬 수도 있다.
1.3. 게리맨더링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미국 건국 초기부터 선거구 조작의 시도가 있었다.
1788년, 버지니아의 반연방주의자들은 연방당 후보 제임스 매디슨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제임스 먼로와 같은 자리에 배치시켰다.
이는 권력을 잡은 집단이 선거구 지도를 이용해 다른 집단을 몰아내려 한 최초의 시도였다.
선거구 결정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지만, 미국에서는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
게리맨더링 '이라는 용어의 탄생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는 자신의 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만들었다.
이 기괴한 모습의 선거구 지도는 '샐러맨더'와 주지사의 이름을 합쳐 '게리맨더링'이라 비난받았다.
연방 헌법의 모호성이 주의회에 선거구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
연방 헌법은 선거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규정했지만, 주의 대표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구를 실험했다.
100년 이상 지속된
선거구 분할 방식이 지지 기반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공화당 지지 기반이 확실했던 코네티컷은 1912년부터 1962년까지, 민주당 지지 기반이 확실했던 루이지애나는 1912년부터 1966년까지 자신들이 만든 선거구 지도를 유지했다.
인구 변화에 따른 대표권 불균형과
참정권 제한 이 발생했다.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표 가치가 더 높게 측정되어, 농촌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
도시 지역의 흑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해 문해력 테스트나
투표세 등이 도입되었다.
1.4. 투표권 법 제정과 선거구 재조정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투표권 법 제정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1965년 제정된 투표권 법은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선거구 재분배 혁명'이라고 불린다.
투표권 법의 발전과 선거구 재설정 기준
투표권 법은 유색인종의 표를 희석시키는 것을 금지하도록 세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통해 각 선거구의 인구를 동일하게 하고, 연속된 선으로 이어지는 선거구를 재설정하고 있다.
인구수에 따라 주의 의석수가 조절되고, 선거구의 수와 지형도 이에 따라 조절된다.
오하이오 주의 사례에서 투표권 법의 적용과 게리맨더링의 지속오하이오 주의 유색인종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투표권 법에 따라 유색인종의 투표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같은 그룹에 묶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묶는 '
패킹 '이나, 같은 의견을 가진 표들을 분리하는 '크래킹 ' 형태로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1.5. 게리맨더링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
미국 연방 헌법 1조 4절이 게리맨더링의 근본 원인이다.
이 조항은 선거 방법을 주의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의회 권력 구조에 따라 선거구 지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주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선거구 재조정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주의회가 결정한다.
유권자들은
게리맨더링 방지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오하이오 주 유권자들은 2024년 11월 투표를 통해
선거구 분할 권한을 의회가 아닌 시민들로 구성된독립 기구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의회가 가진 대부분의 주에서 발생한다.
게리맨더링은 공화당 장악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는 주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 하원 의석 6석을 손해 보았으며, 이는 과반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리맨더링 해결을 위한 방안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비례대표제 를 혼용하는 방법이 있다.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의회가 아닌, 정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제3의 기관 으로 이관하고 관리, 감독하는 방안도 있다.
연방 헌법 개정의 어려움과 연방 대법원의 한계
미국 연방 헌법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연방 대법원은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의 극단적인 게리맨더링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지만 주의 권한인 선거 방식을 연방 정부가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문제 검토를 거부했다.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쉽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게리맨더링은 미국 선거의 조작 논란 속에서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미국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게리맨더링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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