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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아베노믹스
똑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지만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한국이 취업이 힘든 이유는? 1) 일본은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 (1940년대 후반~1950년대생들)가 은퇴한 상태고, 한국은 아직 인구가 가장 많은 70년대 초중반생들이 현업에서 일하고 있어 젊은이들의 취직이 어렵다 2)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의 매출과 존재감이 탄탄하고 (양국 다 전체 기업의 99%, 종사자의 약 7~80%이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 종사자는 한국이 다소 더 많다) 초봉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별로 없으며 (그보다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의 여부가 더 중요), 1억이 넘는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3) 아베노믹스의 성공 (닛케이 사상 최고가, 대기업 수출 최대 실적, 일본 방문 관광객 역대 최다)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었고,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한국도 2030년대 중반쯤 되면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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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은 2007년 이후 17년만에 금리인상, 마이너스 금리도 폐지; 2022년 일본은 목표 물가상승률 2%에 도달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인한 것인지 진짜 아베노믹스 효과가 있었던 것이 긴가민가해서 2년간 유보기간을 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효과가 있었다 - 2023년 춘투 기간, 임금인상률이 3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 다만 예전처럼 고도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고 1-2% 성장만 해도 잘하는 것이 될 것 ; 경기가 좋음에도 고용유연화에 대한 마인드셋 때문에 희망퇴직 받는 50여개 일본 기업들; 일본의 연공서열, 종신고용 제도는 태평양전쟁 시기 총력전에 몰입했던 일본 군부가 기업들을 통제하기 만든 제도로 주주총회를 무력화시키고, 지정 메인뱅크로부터 융자를 받게하고, 노동자간 이직을 금지하고, 임금인상도 1년에 한번 정도만 한꺼번에 하게하였다 - 1991년 버블붕괴 이후의 일본 은행의 인위적인 좀비기업 대출 실태가 1998년 은행위기로 까발려졌다 - 이 때부터 희망조기퇴직이 시작되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이 새로운 경제구조로 재편되는데 약 30여년이 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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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우리의 착각 (박상준 교수/일본 와세다대학): 2001년 일본 중앙은행은 세계 최초로 양적완화를 했으나 당시에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시간이 지나 효과가 나타났다; 2003-2007년 일본 경제는 호황기를 맞아 자살률은 횡보하고, 범죄율과 파산율이 떨어졌다; 2013-2018년도 아베노믹스발 호황기로 범죄율, 자살률, 도산건수 모두 극적으로 떨어졌다; 2013년 전후로 일본에는 강한 기업만 살아남았고 지난 10년의 일본은 금융이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소니는 방계격인 소니뮤직 출신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판매했던 '문과 출신' 히라이 카즈오를 CEO로 임명해 기사회생 - 삼성과 경쟁하는 종종 패배하자, 전자부분을 해체하고, 게임과 금융 산업에 집중; 히타치 역시 한국이나 중국과의 경쟁을 피해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기업 솔루션에 집중; 레이싱을 진심으로 좋아해 토요타 발전을 이끌 수 있던 토요타 아키오- 가문의 경영을 승계하는 것이 이 사람의 경우엔 천직이었던 셈; 우주산업 넘보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브리지스톤과 토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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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도 기회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저성장기에 쓴 성공 신화 아베 슈헤이의 역발상 투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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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가 불명예 퇴임한 이유: 취임 동시에 주택공제론으로 억지로 높인 집값의 후폭풍 / 집값, 주가 폭등했으나, 실질임금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1년 넘게 소비지출 마이너스; BOJ가 70조원 돈찍어 만들어낸 가짜 성장 - GDP 대비 중앙은행 자산 규모가 127%로 압도적 1위인 일본; 전액 환 헤지하고 나머지 자금은 일본 금융회사에서 대출해 환차손 1도 보지 않은 버핏; 일본인들이 증시 참여 어려웠던 이유: 최소 100주 단위 거래; 2024년 1월 NISA 도입으로 일본 국민의 주식투자 부추기고 외국인들 빠질시간 준 일본 정부 - 아니나다를까 주가는 2024년 들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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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91년 버블 붕괴 이후 약 20여년간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이유는 (2010년대부터는 회복 시작) 금융 문제 (좀비 기업과 은행간의 유착관계)로 한국이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없다; 90년대 후반의 폴 크루그먼의 주장대로 2001년 세계 최초로 양적완화를 시작하여 고이즈미 정권 때 경험한 이자나미 호황 (2002.1~2008.2); 2007년 금리를 올리는 실책을 저질러 더 신중해진 일본 중앙은행; 한때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80%를 장악했던 일본 제조업의 완벽주의적 장인정신인 모노즈쿠리(+ 버블 여파)은 오히려 3차 산업혁명에서 일본이 뒤쳐지게 만들었고, 2003년 개발된 일본 전기차 에리카를 망하게 만들었으며, 도요타가 내연기관차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망한 이유는 1986, 1991, 1996년 미일 반도체 협정+1990년대 반도체의 국제 분업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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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구조 (경상수지, 소득수지,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디지털 수지), 제2차 소득수지) 분석 / 엔저의 원인 (1) 1. 아베노믹스 등 지난 30년간 일본 엔화는 GDP의 15배, 달러는 2.5배가 풀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본 관광 금지와 이에 따른 엔화 약세 장기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수입 폭등 (3) 달러와의 금리차 (4) 일본이 미국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돈 (5) 신NISA 소액투자자 비과세 제도 -> 60%가 미국주식에 투자됨 (6) 5조엔이 넘는 디지털 적자 (5) 제1차 소득수지 때문에 전체 경상수지는 흑자이지만, 대부분의 이익이 해외에 재투자되거나 유보금으로 쌓여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음; 결과적으로, 2010년대 이후 아베노믹스는 일본정부, 기업에게만 좋은 정책이지, 일본 서민들의 실질임금은 엔화약세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하락 (아베노믹스로 인한 취업률 상승 효과도 있어서 액면 그대로 안 좋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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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한국외대 교수: 잃어버린 30년의 오해; 2016년 아베노믹스는 총수요정책에서 총공급정책으로 선회, 기시다 정권도 총공급에 방점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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