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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관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 영국은 영국보다 훨씬 우수한 면직물을 팔던 인도에 관세 100%를 부과했고, 업자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방직기를 부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링컨의 부인은 아편쟁이였다 ; 아편이 아니라, “중국에게 필요했던 것은 서구의 기술과 기계 뿐" (왕헌군); 1837년 윌리엄 자딘: 중국인들은 예술을 이해하나,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록펠러의 제약사업은 마약장악과 함께; 밀턴 프리드먼: 정부의 역할은 마약 카르텔을 보호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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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미국 황금기로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미 증시도 끌어올릴까 / 관세+세금 감면+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폈던 윌리엄 매킨리를 모방하는 트럼프? / 예서,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매킨리의 물주가 JP모건과 록펠러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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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 거시지표로 보면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시대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다. 13%를 성장한 시기가 있지만 저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시기도 있었다.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 8.5% 성장률 속엔 수많은 고민과 긴장과 갈등이 있다. (박정희는) 엄청난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모험가였다.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또 택하지 못할 리스크를 계속 선택해 나갔다.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규모가 중간 정도의 국가라면 60년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케네디 라운드로 선진국의 관세 철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 수출 진흥을 통한 산업화의 창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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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관세를 미국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마치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인들 상당수가 이라크의 위치를 몰랐던 것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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