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저금리
Show all

김태유가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통제 필요성+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낮아져 저축을 못하게 되고, 자본축적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저성장을 야기한다 (신성장산업 및 생산설비 투자가 미비해지고, 해외유전 등 해외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 / 이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에서 4만불까지 5년 걸린 일본, 독일에 비해 12년 걸린 하국 / 단기외채 빌려 선진국 연기금에만 좋은 일 했던 한국 / 특히 95년 이후 발족된 WTO체제는 선진국의 약탈금융을 위한 제도 /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1) 인플레 유발하고 유동성을 흡수해 산업계에 갈 돈을 부동산에 묶이게 한다 (2) 마약같은 중독성있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3)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4) 기존에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의 자산만 늘려 세대갈등을 유발 (5) 수도권집중화 심화; 해결책: 가치이전 낳는 창조적 기업가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주고, 부동산 투기에는 무거운 과세 물려야

Post a Comment
Image

이진우 기자가 말하는 돈의 원리: 양극화가 저금리를 부추기는 이유; 대기업이 하청기업 단가를 높여주면 같이 공멸하는 이유; 시장은 꼭 필요할 때 개입하되,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작동하게 내버려둬야 한다; 경제활동이 치열할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양극화 심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돈 (달러)이 많이 살포될수록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