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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민영화
미국에는 왜 이렇게 죄수가 많은가 / 유지비 200조 / 교도관은 오히려 감소 중 / 노예제를 폐지한 수정헌법 13조는 죄수를 제외 / 거의 무급 수준으로 노동에 동원되는 미국 죄수들 / 산불 나면 죄수가 동원된다 (오렌지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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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전략컨설팅 회사인 ADL이 관여했다; 이 회사는 1968년 도쿄와 런던 시장을 위한 나스닥 시스템을 설계한 회사; 다만, 세계은행이나 미국 정부가 언제나 박정희 정부에 호의적이고 도와주었던 것은 아니고 적대적이기도 했다; IMF 사태 당시에는 ADL, 맥킨지&컴퍼니, 커니 등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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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아르헨티나; 정규재식 극단적 자유주의의 끝은 경제붕괴일 뿐...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규제도 중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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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와 배달의 민족의 예에서 보듯, 플랫폼 사업의 특징은 독점 전까지는 무료로 서비스를 공급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 독점 체제를 확립한 다음에는 자기들 멋대로 과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는 묘하게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궤를 같이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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