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입헌군주제

조슈 5인방과 이토 히로부미 영국 유학에서 보듯, 근대 일본은 영국이 세운 나라 / 메이지정부 에 차관 제공한게 오리엔트 뱅크와 HSBC (그리고 로스차일드) / 미국과 달리 일본은 영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해서 하원 (중의원)의 힘이 상원 (참의원)보다 강하다; 일본의 우핸들 문화도 영국 모방: 일본 애들이 이걸 숨기기 위해 사무라이 문화 운운하는데, 영국을 본딴 것일 것이다; 유현준의 지적처럼, 바닷가에 있고 평지와 공원 중심인 도쿄 역시 영국 런던을 참조해 1950년대 이후 도시계획 정립 (제1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과 그린벨트 개념; 이 계획은 반경 100km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1944년의 그레이터 런던 계획을 모델로 삼았다 - Case study on Tokyo Metropolitan Region, Japan / World Bank"; 왕 주변의 영지를 공원으로 개방한 것도 비슷 (하이드 파크 vs 고쿄 가이엔, 황궁 동쪽 정원과 우에노 공원)

캐나다의 영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은 1982년이 아니라 1931년 에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 피에르 트뤼도의 1982년 헌법 개정이 준 권한: '헌법의 국산화' / 캐나다의 공식적인 정부수반이 영국왕이고, 총리와 상원과 주지사 임명을 총독과 영국왕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하나 1982년 이후 이는 형식적일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체제가 전복되어서 캐나다의 입헌군주제가 폐지된다 / 성문법(문서로 된 법)에는 국왕이나 총독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적혀 있지만, 영미권 정치 체제에는 **'헌법적 관례'**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 캐나다 역사에서 딱 한 번 총독이 총리의 요구(의회 해산)를 거절했던 **'킹-빙 사건(King-Byng Affair, 1926)'**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총독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