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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경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2: 1913년 소득세 신설 이후 팽창한 유동성이 1920년대 Roaring Twenties와 복지국가 모델의 뿌리 / FED의 신용 긴축이 대공황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한 밴 버냉키 / 제임스 코버트: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 경제가 부활했다는건 사실이 아니다 - 1947-8년에 가서야 미국 경제 회복했다 / 전쟁은 오히려 파괴되었던 건물 및 자원을 재건하는데 쓰는 비용을 다른 곳에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었을 기회비용을 박탈해서 경제에 나쁘다 / 이에 대한 아로의 반론 - 전쟁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 본토가 전쟁으로 파괴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후자에 속하는 미국, 일본, 한국은 각각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전쟁특수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으나, 전자에 속하는 독일, 영국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 로스차일드 가문이 런던의 금 시장과 유로달러 시장의 패권력만 믿고 미국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승인한 것은 당시 영국이 미국에 진 빚이 엄청났고, 전쟁으로 국력이 쇠잔할대로 쇠잔한 시대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영국 및 로스차일드 가문 몰락의 단초가 된다; 즉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전형적 영국식 통치 방식을 쓰려고 했으나 달러 기축통화 패권이 예상외로 너무 막강해져서 미국 토종자본 록펠러에게 먹히게 된 것

모든 독일인들은 작은 히틀러였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수석전문위원) / 사회주의 나치 정권 / 메포 채권이 약발을 다하자 시작된 유태인 재산 몰수의 경제적 이유

버블 붕괴 이후 좀비기업 및 은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마이너스 금리로 기업 대출 지원+기업들의 고용 쪼개기+월급루팡들의 활약(?)+잘 나가는 기업들은 벌어들이는 돈 사내유보금 증가 및 해외투자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2027년 GDP 6위로 추락하게 된 일본; 경쟁을 죄악시하고 안전성만을 중시해 성장률을 잃어버린 일본 -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과거의 영광에 빠져 발전을 도외시하면 도태된다

피터 틸: 미국과 대비되는 풍경 - 독일 부자들은 다 세습이다

이재명 정부 규제위원회 부위원장 (총리 또는 부총리급) 김태유가 제시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 2: 노태우 수도권 백만호 부동산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되었지만 시간 지나 베드타운이 되었다; 공급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있지만, 부동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 실리콘밸리도 공급만으로 해결안되니 텍사스로 옮겨; 유일한 해결책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른만큼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익 환수제; 신성장동력으로 이끄는 기업에 대한 투자, 즉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는 줄이되, 부동산 초과수익은 환수하는 것, 즉 부동산 보유세는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 / 다만, 김태유 이론의 문제점은 부동산이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양극화가 약탈적 경제인 것,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과당경쟁+저출산+높은 자살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적했으나, 공산주의 이론처럼 인간의 욕망에 대해 너무 근시안적 접근은 아닌가 하는 것 -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 핵심부 인사들 및 재벌들이 규제를 받아들이고 강남 3구 집값에 대한 초과이익을 정부에 순순히 반납할까? 노무현 정부 때도 거래세, 보유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더했으나 오히려 부동산 매도호가만 올라갔다; 그리고 그렇게 몇년동안 진흙탕 논쟁 상태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동안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게 뻔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쿄도 같은 초거대 메가시티처럼 서울-경기도-경기도 외곽지역을 아우르는 '초거대 수도권 라인'을 형성하는게 낫지 않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 뿐 아니라, 서울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다 몰려있어 지방균형발전은 애초에 쉽지가 않다 / 네덜란드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영국과 영국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미국 /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때 - 모두가 가난할 때는 가난에 대한 개념이 없다 - 해서, 행복 연구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이 높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