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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사회주의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보여주는 사실: 사회주의+자본주의가 조화를 이룬 소규모 도시국가인 북유럽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멕시코가 최상위권인 것은 좀 의외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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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통 상속세와 근로소득세는 반비례 관계라, 일괄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 무리; 한국은 상속세 높지만 근로소득세는 비교적 낮아; 최근 개정된 상속세 법안에 따르면 600억까지는 세금 면제; 근로소득세의 함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누진적 비율로 세금을 낸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긴축경제를 한 윤석열 정부;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며, 성장-분배 모두 중요하다고 역설한 OECD, IMF,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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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제가 망해 비자 없애고 비자기간 연장하고 외국인 관광객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국 공산당 / 중국 경제가 떠오르는 시기에 떠오른 합법적인 사기 직종 '전문 채무꾼' /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무차별 폭력, 살인이 늘어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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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없는 집단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농업의 생산량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중국의 사례: 인민공사와 대약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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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기자본과 캐나다의 기본소득 실험: 매니토바 도핀에서의 실험 (1974-1979), 온타리오의 4,000명 대상 한정 실험 (2017), 쿼벡 주정부 차원의 실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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