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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신자유주의
이재명: 보통 상속세와 근로소득세는 반비례 관계라, 일괄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 무리; 한국은 상속세 높지만 근로소득세는 비교적 낮아; 최근 개정된 상속세 법안에 따르면 600억까지는 세금 면제; 근로소득세의 함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누진적 비율로 세금을 낸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긴축경제를 한 윤석열 정부;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며, 성장-분배 모두 중요하다고 역설한 OECD, IMF,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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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에게 중앙은행을 용역을 주고, 민간회사에게 사법권을 용역을 주는 (벌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해서 사람들을 마구 감옥에 집어넣어 빚의 수렁에 빠지게 함; 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등) 미국 신자유주의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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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저금리로 각국 정치인들이 미래는 생각 안하고 국채 무제한 발행, 베이비부머 세대/중국의 높은 저축률, 연준의 양적완화로 돈이 넘쳐나던 시대가 40여년간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끝물이다; 전세계적인 금리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각국 정부는 매년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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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0여년만에 단통법 페지; 시장에 규제하면 대체로 부작용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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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무례할까? 짬밥 차이와 넓은 영토, 진상 승객; 왜 미국의 가난한 빈민들은 최고급TV에 집착할까? 안에 있는 시간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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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서구 최초로 지폐를 유통시킨 이후 서양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 경기부양하려고 했고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 40여년간은 인플레가 적었는데 그 이유는 세계화 때문; 미국 패권의 우산 아래 원유가격 안정화되고, 새로운 곳에서 유전개발 하면 되었다; 구리, 철광석 등 원자재 모두 마찬가지; 그런데 다국적 기업의 미국 내 공장설립 추세 때문에 탈세계화가 발생해 최근 몇년내 물가가 치솟게 되었다; 1980년 이전 세계로 돌아가게 된 셈; 미국 연준의 약발 역시 먹히지 않게 되었다; 초단기금리인 기준금리 낮춰도 시장금리가 오른 것; 10년물 국채금리는 4.6%로 1% 올랐다; (1) 트럼프 정부 관세, 이민, 감세 정책으로 인한 향후 닥칠 인플레에 대한 반발감, (2) 옐런과 파월이 발행했던 대규모 국채들을 매입해줄 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채권가격 하락 가능성) 때문에 이를 우려한 채권자경단의 활동 때문; 더군다나 미국의 15~64세 인구가 트럼프 1기 때인 63%에서 현재 37%로 낮아졌으므로, 이민자를 받아들여도 인건비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며, 물가가 오르니 인건비가 오르고, 다시 물가를 오르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이런 미국의 고금리 추세에도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하고, 탄핵 전날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이후 침묵하는 한국 중앙은행; 미국 금리 4.6%, 한국은 2.9%인 상황;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환율 상승/미국과의 금리격차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썰물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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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이 갱단의 소굴이 된 이유: 마거릿 대처의 신자유주의와 복지의 축소, 공종주택 감소, 실업률 상승,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이민 확대; 1981년 200만건이었던 범죄율은 보수정부 말기가 되어 두배 정도 증가했고, 주로 일자리가 사라진 가난한 동네에서 발생했다 ; 대처는 가난을 personality defect로 몰아갔다; 데이비드 록펠러 지배 하의 신노동당 등에서도 신자유주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미디어는 노동자 계층을 무능력한 이미지로 희화화했다; UK Drill은 소속감, 보호욕구를 원하는 취약계층의 10대들에게 먹혀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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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제가 망해 비자 없애고 비자기간 연장하고 외국인 관광객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국 공산당 / 중국 경제가 떠오르는 시기에 떠오른 합법적인 사기 직종 '전문 채무꾼' /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무차별 폭력, 살인이 늘어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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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기자본의 제조업 해외 아웃소싱: 2차 대전 당시 연간 1,000척도 넘는 선박을 건조하며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미국 조선업은 냉전 종식으로 쇠락하기 시작, 이젠 시장점유율이 1%도 안 된다. 미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존스액트법에 안주,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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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이유: 오사카-교토는 관광, 규슈는 TSMC 등 반도체 버블, 후쿠오카는 36세에 2010년부터 4선을 역임한 유능한 시장에 의한 규제완화와 재개발, 그리고 도쿄와 인접한 지정도시로서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 창업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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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비트코인 1만개를 보유했던 중국 상하이 거부 이야기와 그의 향후 암호화폐 시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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