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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신자유주의
국제투기자본의 제조업 해외 아웃소싱: 2차 대전 당시 연간 1,000척도 넘는 선박을 건조하며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미국 조선업은 냉전 종식으로 쇠락하기 시작, 이젠 시장점유율이 1%도 안 된다. 미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존스액트법에 안주,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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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이유: 오사카-교토는 관광, 규슈는 TSMC 등 반도체 버블, 후쿠오카는 36세에 2010년부터 4선을 역임한 유능한 시장에 의한 규제완화와 재개발, 그리고 도쿄와 인접한 지정도시로서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 창업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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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비트코인 1만개를 보유했던 중국 상하이 거부 이야기와 그의 향후 암호화폐 시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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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식: 2008년 미국 경제위기를 보고, 5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도로, 항만, 주택 등 내수에 집중한 중국; 대규모 부실 주택, 공사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계기로, 미-중간 디커플링, 디리스킹이 심화되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닥친 중국의 경제난에 중국 수출기업은 베트남,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고, 해외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급감하여 마이너스까지 되었다; 중국의 5%의 경제 성장률은 국유기업이 만든 인위적인 성장률; Foreign Policy가 지목한 중국경제 짓누르는 4개의 D: Debut, Demand, Demographics, Decoupling; 중국의 저성장 기조가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수 있다; 초조해진 시진핑이 2025-2027년에 대만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다르게 중국의 대만침략시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다; 세계와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한 바이든에 비해, 유럽에도 과세를 매기고 중국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주는 트럼프를 시진핑은 더 선호한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멕시코 간 국경장벽을 설치한 것처럼)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중국 60% 과세를 일부 품목이라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의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면 40% 관세 매기는 효과; 1816-1947년, 미국은 평균 37%의 관세를 수입품에 물리면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 정부 세수의 80%를 관세로 충당했다; 트럼프 재집권시, 중국과 유럽은 파트너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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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프랑스 상업의 중심지 리옹에서 시작된 구매자-판매자간 에스크로 (안전) 결제 창구였던 크레딧 리오네 (Credit Lyonnais); 현재도 프랑스의 가장 큰 은행이다; 리옹의 안전거래 창구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Banca방카라고 했는데 이것이 Bank의 어원이라는 설이 있다; Bankrupt의 어원 역시 여기서 먹튀한 방카직원들의 데스크를 망치로 상징적으로 부순다는 관습 (Banca+Rotta)에서 생겨났다는 말이 있다; 1600년대 등장한 네덜란드 중앙은행 역시 여러 나라들의 화폐를 교환해주고, 금융거래의 안전창고로 기능하면서 번성했다; 흔히들 하는 오해와 다르게 자유시장은 제도 (룰) 안에서 발생해야 발전하며, 그냥 풀어놓으면 사기, 불법거래가 판을 쳐서 망한다 - 지나친 규제론자들, 케인스주의자들도 문제지만, 정규재식 시장만능주의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문제가 많다; 바자Bazaar의 어원은 터키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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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왜 이렇게 죄수가 많은가 / 유지비 200조 / 교도관은 오히려 감소 중 / 노예제를 폐지한 수정헌법 13조는 죄수를 제외 / 거의 무급 수준으로 노동에 동원되는 미국 죄수들 / 산불 나면 죄수가 동원된다 (오렌지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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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로 성공한 대만의 TSMC vs 정부출자로 실패한 일본의 엘피다 및 그 후속격인 라피더스; 결국 케인스주의나 신자유주의 같은 이데올로기가 천편일률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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