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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신자유주의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빅터 로스차일드+황제파'와 '데이비드 록펠러+귀족파' 사이의 동상이몽 2: 빅터가 이 전쟁을 통해 (1) 냉전체제의 고착화, (2) 미국 민주당 대통령 입지 약화 및 데이비드 록펠러의 민주당을 노동당으로 대체 (공화당은 이미 장악했었음), (3) 권위주의, 제국주의 (알제리 전쟁) 책임 물어 자신에게 반기를 든 프랑스 드골 정권 입지 약화, (4)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지지 통해 중국의 국력 약화 및 냉전 체제 고착화, (5) 반문화를 유포시켜 마약 등으로 젊은이의 노동자계급 운동으로의 투신을 차단을 노렸다면, 데이비드 록펠러+귀족파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 드골의 금태환 요구+미국의 금 고갈+달러 가치 폭락과 재정적자를 명분삼아 제한적 통화량 발행만을 허용하는 브레튼우즈 (금본위제) 체제를 폐지하고 (닉슨 쇼크), G5+삼극위원회+OPEC을 중심으로 한 페트로달러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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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밤보치니 현상 (캥거루족) / 첫 아이 낳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31.8세 / 개인의 생존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이 짊어지는 문화 - 실업급여 기간 짧고 아동/노동 돌봄 등의 공공보장, 사회보험 혜택 적다 / 동로마 시대부터 가족 (가문) 중심의 문화였던 이탈리아 지방 / 이탈리아 특유의 지참금 문화 / 혼인을 쉽게 끊지 못하고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했던 트리엔트 공의회 칙령 - 이혼은 매우 어려웠다 / 19세기 이후 서서히 제도와 관습이 해체되었지만 가족주의적 행정 코드는 존속 / 가족과의 연대가 강한 나라들은 삶과 질 관련된 질표에서 낮은 점수 받는다 - 빈곤율도 가장 높다 - 에스핑-안데르센 (Esping-Anderson)의 복지체제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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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가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통제 필요성+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낮아져 저축을 못하게 되고, 자본축적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저성장을 야기한다 (신성장산업 및 생산설비 투자가 미비해지고, 해외유전 등 해외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 / 이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에서 4만불까지 5년 걸린 일본, 독일에 비해 12년 걸린 하국 / 단기외채 빌려 선진국 연기금에만 좋은 일 했던 한국 / 특히 95년 이후 발족된 WTO체제는 선진국의 약탈금융을 위한 제도 /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1) 인플레 유발하고 유동성을 흡수해 산업계에 갈 돈을 부동산에 묶이게 한다 (2) 마약같은 중독성있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3)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4) 기존에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의 자산만 늘려 세대갈등을 유발 (5) 수도권집중화 심화; 해결책: 가치이전 낳는 창조적 기업가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주고, 부동산 투기에는 무거운 과세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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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학파의 지적처럼,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나쁜 돈'; 이 돈은 부유층이 먼저 접근; 중앙은행 -> 시중은행 -> 부유층 (신용도로 차별하기 때문); 현재 한국 집값 폭등의 원인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방만한 재정정책 때문; 이런 문제를 다룬 Blind Roberry라는 책이 작년 베스트셀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면 돈을 풀어도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특히 내수 시장이 죽은 경우 불황형 흑자로 당장은 환율 급등x; 그러나 돈을 푼지 12~18개월 뒤에는 겉잡을 수 없는 인플레와 원화가치 하락이 예견; 파월은 이창용과 다르게 돈을 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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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독일+프랑스 GDP 총합보다 5대 빅테크의 GDP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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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다섯명의 개인이 움직인다고 했던 FDR과 시티 오브 런던이 영국의 치외법권 지대임을 이야기했던 영국 총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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