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국제법

밤마다 총상 환자가 실려 온다… 콜롬비아 칼리의 현실 / 셀프 사면요청 네타냐후 병쉰색희 / 트럼프 병쉰색희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꿔 / 군, 정보기관 출신 트럼프 반대파 의원 6명에게 사형 협박한 도널드 트럼프 병쉰색희 / 국제법 위반한 트럼프 딸랑이 전범 피트 헤그세스 병쉰색휘

캐나다의 영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은 1982년이 아니라 1931년 에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 피에르 트뤼도의 1982년 헌법 개정이 준 권한: '헌법의 국산화' / 캐나다의 공식적인 정부수반이 영국왕이고, 총리와 상원과 주지사 임명을 총독과 영국왕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하나 1982년 이후 이는 형식적일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체제가 전복되어서 캐나다의 입헌군주제가 폐지된다 / 성문법(문서로 된 법)에는 국왕이나 총독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적혀 있지만, 영미권 정치 체제에는 **'헌법적 관례'**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 캐나다 역사에서 딱 한 번 총독이 총리의 요구(의회 해산)를 거절했던 **'킹-빙 사건(King-Byng Affair, 1926)'**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총독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