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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한국은행
김태유가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통제 필요성+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2: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낮아져 저축을 못하게 되고, 자본축적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저성장을 야기한다 (신성장산업 및 생산설비 투자가 미비해지고, 해외유전 등 해외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 / 이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에서 4만불까지 5년 걸린 일본, 독일에 비해 12년 걸린 하국 / 단기외채 빌려 선진국 연기금에만 좋은 일 했던 한국 / 특히 95년 이후 발족된 WTO체제는 선진국의 약탈금융을 위한 제도 /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1) 인플레 유발하고 유동성을 흡수해 산업계에 갈 돈을 부동산에 묶이게 한다 (2) 마약같은 중독성있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3)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4) 기존에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의 자산만 늘려 세대갈등을 유발 (5) 수도권집중화 심화; 해결책: 가치이전 낳는 창조적 기업가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주고, 부동산 투기에는 무거운 과세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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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있다고 달러 코인 안 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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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학파의 지적처럼,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나쁜 돈'; 이 돈은 부유층이 먼저 접근; 중앙은행 -> 시중은행 -> 부유층 (신용도로 차별하기 때문); 현재 한국 집값 폭등의 원인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방만한 재정정책 때문; 이런 문제를 다룬 Blind Roberry라는 책이 작년 베스트셀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면 돈을 풀어도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특히 내수 시장이 죽은 경우 불황형 흑자로 당장은 환율 급등x; 그러나 돈을 푼지 12~18개월 뒤에는 겉잡을 수 없는 인플레와 원화가치 하락이 예견; 파월은 이창용과 다르게 돈을 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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