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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가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통제 필요성+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낮아져 저축을 못하게 되고, 자본축적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저성장을 야기한다 (신성장산업 및 생산설비 투자가 미비해지고, 해외유전 등 해외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 / 이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에서 4만불까지 5년 걸린 일본, 독일에 비해 12년 걸린 하국 / 단기외채 빌려 선진국 연기금에만 좋은 일 했던 한국 / 특히 95년 이후 발족된 WTO체제는 선진국의 약탈금융을 위한 제도 /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1) 인플레 유발하고 유동성을 흡수해 산업계에 갈 돈을 부동산에 묶이게 한다 (2) 마약같은 중독성있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3)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4) 기존에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의 자산만 늘려 세대갈등을 유발 (5) 수도권집중화 심화; 해결책: 가치이전 낳는 창조적 기업가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주고, 부동산 투기에는 무거운 과세 물려야
미국의 모릴 관세법 (1861)은 미국이 관세로, 보호무역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선발산업국과 후발산업국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모든 나라들은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다 - 네덜란드에 대항한 영국 크롬웰의 항해조례법, 영국의 인도산 면직물 수입 금지, 프랑스의 영국산 면직물 수입 금지, 미국의 모릴 관세법, 박정희의 중화학 육성정책과 외국산 제품 수입금지, 외환통제도 같은 맥락; 미국의 모릴 관세법이 단기적으로는 남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남북전쟁을 촉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공업화와 산업혁명을 견인했듯이, 역사의 큰 흐름을 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도자이자 visionary이다; 덩샤오핑의 천안문 탄압 (1989)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권유린이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당 독재에 의한 효율적인 통치 기구 하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고, 박정희의 1972년 8.3 사채동결 정책과 수출주도산업화, 한일협정 역시 단기적으로는 인권탄압이고, 소수의 대기업들을 위한 매판자본 정책이고 친일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큰 그림, 큰 흐름을 볼줄 알아야 역사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다
장하준 “한국, 트럼프 비위 맞추기 그만둬야…미국에 매달리면 봉변당할 수도” / “트럼프 관세정책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미국 밖에서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들여오지 않으면 미국의 현재 경제체제는 유지가 안된다. 미국의 실질임금 중간값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안 올랐다. 임금을 억제해 기업 이윤을 많이 내고 그걸로 자사주 매입하고 CEO들에게 천문학적 봉급을 주는 체제가 미국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소비재들을 미국 밖에서 싸게 들여올 수 있어서였다. 그렇게 해서 미국 엘리트들이 이득을 봐 놓고 이제와 무역상대국들을 향해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것을 훔쳐갔다’고 말한다. 맛이 좋고 가격이 적절해 동네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고 치자. 그 식당과 나의 관계만 보면 내가 그 식당에 돈을 갖다 바친 거다. 트럼프의 행동은 내가 그 식당에 갑자기 나타나 ‘당신이 나를 약탈해왔다’고 얘기하는 것과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