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김태유가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통제 필요성+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2: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낮아져 저축을 못하게 되고, 자본축적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저성장을 야기한다 (신성장산업 및 생산설비 투자가 미비해지고, 해외유전 등 해외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 / 이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에서 4만불까지 5년 걸린 일본, 독일에 비해 12년 걸린 하국 / 단기외채 빌려 선진국 연기금에만 좋은 일 했던 한국 / 특히 95년 이후 발족된 WTO체제는 선진국의 약탈금융을 위한 제도 /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1) 인플레 유발하고 유동성을 흡수해 산업계에 갈 돈을 부동산에 묶이게 한다 (2) 마약같은 중독성있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3)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4) 기존에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의 자산만 늘려 세대갈등을 유발 (5) 수도권집중화 심화; 해결책: 가치이전 낳는 창조적 기업가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주고, 부동산 투기에는 무거운 과세 물려야
오건영: 그동안 미국채를 매입해준 주요 대상들이 더 이상 미국채를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 1) 연준 QE->인플레 우려로 OT 2) 해외 중앙은행: 트럼프 관세발 신뢰하락, 미국의 소프트파워의 약화로 비중 줄임 / 독일의 금반환 요구는 상징적 사건 3) US 시중은행 (SLR 규제) / 헤지펀드 등 레버리지 쓰는 개인 비중이 높아진 것이 최근 추세 / 트럼프의 묘수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SLR규제를 완화 -> 과거에는 은행이 미국채 매입하면 자본금을 늘려야했으나 규제를 완화해 국채 매입을 확대 2) 스테이블 코인 / 과거 사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양적완화 -> 돈을 많이 찍어내니 달러 약세 + 금리 낮아서 전세계에 달러가 풀림 -> 미국경제 회복하니 전세계 달러 미국으로 흡수 -> 강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