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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 정부지원의 중요성 / 혼합경제 (계획경제+자유경쟁) 후발산업국일 때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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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놀라게 한 '깜짝 발표'..."미중, IMF 지하서 비밀리에 회담";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먼저 물러섰다"면서 "미국은 타격을 받지 않고 거의 무한정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이번 협상이 빨리 타결돼 놀랐다"며 "양측 모두 드러난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궁지에 몰려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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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은 2007년 이후 17년만에 금리인상, 마이너스 금리도 폐지; 2022년 일본은 목표 물가상승률 2%에 도달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인한 것인지 진짜 아베노믹스 효과가 있었던 것이 긴가민가해서 2년간 유보기간을 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효과가 있었다 - 2023년 춘투 기간, 임금인상률이 3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 다만 예전처럼 고도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고 1-2% 성장만 해도 잘하는 것이 될 것 ; 경기가 좋음에도 고용유연화에 대한 마인드셋 때문에 희망퇴직 받는 50여개 일본 기업들; 일본의 연공서열, 종신고용 제도는 태평양전쟁 시기 총력전에 몰입했던 일본 군부가 기업들을 통제하기 만든 제도로 주주총회를 무력화시키고, 지정 메인뱅크로부터 융자를 받게하고, 노동자간 이직을 금지하고, 임금인상도 1년에 한번 정도만 한꺼번에 하게하였다 - 1991년 버블붕괴 이후의 일본 은행의 인위적인 좀비기업 대출 실태가 1998년 은행위기로 까발려졌다 - 이 때부터 희망조기퇴직이 시작되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이 새로운 경제구조로 재편되는데 약 30여년이 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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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기자본이 일으킨 97년 IMF경제위기의 주요 타겟이 일본이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경제위기를 체감한 것은 버블붕괴 직후인 90년대 초반이 아닌, 97년 이후; 1995년의 일본경제의 최정점에서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5조 4,508억 달러로 당시 미국의 GDP인 7조 6,640억 달러의 71.12%까지 따라잡았으며, 영프독 3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1995년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세계 3위였고 1999년만 하더라도 노르웨이에 밀려 4위였으며, 2000년에는 세계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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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미국의 관세, 대공황을 더 키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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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국 대기업들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소유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했다기 보다 90년대까지 지주회사 자체가 불법이라 국내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순환출자로 규모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러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순환출자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 사태를 기점으로 지주회사도 합법화되면서 대부분 순환출자를 버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보금을 쌓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돈을 많이 써 투자를 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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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통 상속세와 근로소득세는 반비례 관계라, 일괄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 무리; 한국은 상속세 높지만 근로소득세는 비교적 낮아; 최근 개정된 상속세 법안에 따르면 600억까지는 세금 면제; 근로소득세의 함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누진적 비율로 세금을 낸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긴축경제를 한 윤석열 정부;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며, 성장-분배 모두 중요하다고 역설한 OECD, IMF,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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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버블 붕괴 뒤 회복이 수 십년 세월이 걸린 이유: 고베대지진, 은행의 부실기업 좀비기업 지원, 소비세 인상,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도구로 전락한 농촌진흥책, 동아시아 IMF 위기, 보수적 기업문화 - 올드 스쿨 ㅡ과 완벽주의, 3차 산업혁명 대응 실패, 저출산과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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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다 100만명; IMF 한국경제성장률 내년 낮춰 잡아; 텅텅 빈 서울의 상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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