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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밤보치니 현상 (캥거루족) / 첫 아이 낳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31.8세 / 개인의 생존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이 짊어지는 문화 - 실업급여 기간 짧고 아동/노동 돌봄 등의 공공보장, 사회보험 혜택 적다 / 동로마 시대부터 가족 (가문) 중심의 문화였던 이탈리아 지방 / 이탈리아 특유의 지참금 문화 / 혼인을 쉽게 끊지 못하고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했던 트리엔트 공의회 칙령 - 이혼은 매우 어려웠다 / 19세기 이후 서서히 제도와 관습이 해체되었지만 가족주의적 행정 코드는 존속 / 가족과의 연대가 강한 나라들은 삶과 질 관련된 질표에서 낮은 점수 받는다 - 빈곤율도 가장 높다 - 에스핑-안데르센 (Esping-Anderson)의 복지체제 유형 분류
김태유가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통제 필요성+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낮아져 저축을 못하게 되고, 자본축적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저성장을 야기한다 (신성장산업 및 생산설비 투자가 미비해지고, 해외유전 등 해외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 / 이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에서 4만불까지 5년 걸린 일본, 독일에 비해 12년 걸린 하국 / 단기외채 빌려 선진국 연기금에만 좋은 일 했던 한국 / 특히 95년 이후 발족된 WTO체제는 선진국의 약탈금융을 위한 제도 /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1) 인플레 유발하고 유동성을 흡수해 산업계에 갈 돈을 부동산에 묶이게 한다 (2) 마약같은 중독성있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3)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4) 기존에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의 자산만 늘려 세대갈등을 유발 (5) 수도권집중화 심화; 해결책: 가치이전 낳는 창조적 기업가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주고, 부동산 투기에는 무거운 과세 물려야
김태유의 저출산, 저성장 해결책: 세계 각국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위해 육아보조에 많은 지출 했지만 효과 미미; 프랑스에서는 이민자인 알제리 여성들에게만 효과 있어; 미국, 스페인, 한국에 비해 저출산에 돈 덜 썼지만 출산율 높아; 저출산은 정책 자체보다는 문화가 끼치는 영향 커; 한국 저출산의 뿌리깊은 원인은 (지독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를 낳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죄책감; 한국 인구밀도 세계서 가장 높아; 수도권 집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독일이 수도권집중도가 4%, 영국이 17%, 프랑스가 23%, 일본이 31%라면, 한국은 50% (전체면적 중 12%의 땅을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과잉, 과당경쟁, 저성장이 한국 저출산의 근본 원인; 저출산은 지구의 다이어트이자 축복; 연착륙 해서 북유럽처럼 인구 줄어들면 오히려 복지국가 모델 실현하기 좋다; 저성장 문제 해결 위해서는 1인당 생산성 높이기 위해 (1) 4차 산업혁명과 로봇을 도입하고, (2) 이모작 사회를 실현해 25-54세는 fluid intelligence가 필요한 직업들을 하게 하고 (인센티브 제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 55-75세는 crystalized intelligence가 발달했으니, 그동안의 경험을 관리, 사무, 행정 쪽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에서 1만명 병력으로 3만명 효과를 낸 비결은 여자를 병참으로 써서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
1억 이상 인구 중 선진국은 미국, 일본 밖에 없다 - 인구가 국력이라는 전근대적 사고 / 인구가 선진국이 되면서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soft landing이 되어야 한다 / 한국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과당경쟁, 수도권집중, 저성장, 과밀도 / 미국 유펜 37개국 저출산 데이타: 출산률이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시점은 UN의 HDI가 0.86에 도달할 때 반등 / 저출산의 근본적 해결책은 AI통해 산업생산량 늘려 사람 역할 대신하게 하는 것 / 이모작 경제 체제로 젊은이들이 유동성 지능이 많이 요구하는 4차 산업 이공계 분야로 몰리게 정책 유도하고, 결정 지능이 높은 중장년노년층은 사무 행정직으로 오게 정책 유도해야 한다 / 이민 문제는 인종의 사회적 문제, 폭동 등으로 해결이 어렵다
한국에서 사는게 지옥으로 느껴지는 이유: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댈 공동체가 없고 (일본은 선진국 중 기부액 최하위),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 (=그만큼 사회적 압박, 기대치 충족에 대한 심하기 때문; 베트남은 직업선택 자유도 1위);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육아수당이라던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저출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 저출산과 반비례하는 몇 안되는 지표가 학교 숙제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 프랑스 같이 육아만큼 자기 삶이 중요해서 어느 정도 아이를 방치하는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가장 행복 순위가 높고 그 다음이 싱가포르; 전세계적으로는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 -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래를 비관하는 우울증 비율은 이 나라들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