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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규제위원회 부위원장 (총리 또는 부총리급) 김태유가 제시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 1: 노태우 수도권 백만호 부동산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되었지만 시간 지나 베드타운이 되었다; 공급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있지만, 부동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 실리콘밸리도 공급만으로 해결안되니 텍사스로 옮겨; 유일한 해결책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른만큼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익 환수제; 신성장동력으로 이끄는 기업에 대한 투자, 즉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는 줄이되, 부동산 초과수익은 환수하는 것, 즉 부동산 보유세는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 / 다만, 김태유 이론의 문제점은 부동산이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양극화가 약탈적 경제인 것,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과당경쟁+저출산+높은 자살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적했으나, 공산주의 이론처럼 인간의 욕망에 대해 너무 근시안적 접근은 아닌가 하는 것 -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 핵심부 인사들 및 재벌들이 규제를 받아들이고 강남 3구 집값에 대한 초과이익을 정부에 순순히 반납할까? 노무현 정부 때도 거래세, 보유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더했으나 오히려 부동산 매도호가만 올라갔다; 그리고 그렇게 몇년동안 진흙탕 논쟁 상태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동안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게 뻔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쿄도 같은 초거대 메가시티처럼 서울-경기도-경기도 외곽지역을 아우르는 '초거대 수도권 라인'을 형성하는게 낫지 않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 뿐 아니라, 서울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다 몰려있어 지방균형발전은 애초에 쉽지가 않다 / 네덜란드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영국과 영국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미국 /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때 - 모두가 가난할 때는 가난에 대한 개념이 없다 - 해서, 행복 연구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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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기자본과 조지 워싱턴 - 조지 워싱턴의 실체 1: 대통령 연임을 포기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부의 반란을 막고, 자신의 사금고였던 버지니아의 농장을 지키기 위함이었나? / 그는 영국 프리메이슨 세력의 하수인이었나? 뉴욕과 필라델피아 로지를 오가며 영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을 재무장관으로 앉혔던 조지 워싱턴;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도 미국은 영국에 채무 상환을 계속해야 했고, 알렉산더 해밀턴 주도 하에 영국의 금융시스템에 편입되었다; 제1미국은행, 제2미국은행 등 워싱턴부터 매디슨 시기까지 영국 (베어링) 금융자본과 국채 시스템에 종속되었던 미국 정부 - 미국에 영국식 중앙은행이 부재하게 된 것은 (FED창립 전까지) 프리메이슨 내 반연방주의자이자 반영파였던 앤드루 잭슨 영향 때문 / 게릴라 전술의 역사 (한니발에 대항해 게릴라 전략을 채택한 로마의 파비우스, 미국 독립전쟁 시기의 조지 워싱턴, 독일 비스마르크 견제 및 영국 제국주의의 점진적 세계화 주장한 페이비안 협회, 베트남 전쟁 시기의 북베트남, 소련-아프간 전쟁의 무자헤딘의 게릴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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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국민의 자유가 아닌 엘리트가 권력을 잡는 수단 2: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지배계층을 위한 담론 / 윌리엄 글래드스턴의 정의: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자유주의 하에서의 자유가 민주정이 아니라 귀족정을 만드는 수단이었다고 정의했다. / "자유주의는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New Statesman, 2024) / 베어링과 호프 가문이 애덤 스미스의 동인도회사 비판을 적극 용인한 이유: 동인도회사의 독점권이 깨지고 전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금융기관들은 대출, 환전, 송금, 보험, 신용장 발급수수료 등으로 더 많은 돈을 번다 / 자주인라디오가 잘못 이해한 애덤 스미스 경제학 - 스미스는 결코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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