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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판·검사·경찰 피의자 5800명‥수사·재판 기피 우려↑ [서초동 야단법석] 도입 100일 만 판검사, 경찰 피의자 5800명 넘어 형사 법관 기피 현상 커져‥“형사 사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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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검찰개혁, 그리고 민주당의 공수처/특검 횡포와 대법원장 사퇴요구는 사법의 정치화 - 이재명 말만따라 삼권분립을 무시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모델로 삼는 중국식 사법제도는 결국 정치독재화, 사법독재화 및 대한중국화 - 국제투기자본적/지정학적 관점에서는 한반도 정치구도를 중국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것; 전시작전권 환수 및 자구국방 강화 역시 한미 동맹 균열내고, 한중 동맹 강화하기 위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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