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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케인스주의
이탈리아의 밤보치니 현상 (캥거루족) / 첫 아이 낳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31.8세 / 개인의 생존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이 짊어지는 문화 - 실업급여 기간 짧고 아동/노동 돌봄 등의 공공보장, 사회보험 혜택 적다 / 동로마 시대부터 가족 (가문) 중심의 문화였던 이탈리아 지방 / 이탈리아 특유의 지참금 문화 / 혼인을 쉽게 끊지 못하고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했던 트리엔트 공의회 칙령 - 이혼은 매우 어려웠다 / 19세기 이후 서서히 제도와 관습이 해체되었지만 가족주의적 행정 코드는 존속 / 가족과의 연대가 강한 나라들은 삶과 질 관련된 질표에서 낮은 점수 받는다 - 빈곤율도 가장 높다 - 에스핑-안데르센 (Esping-Anderson)의 복지체제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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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가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통제 필요성+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낮아져 저축을 못하게 되고, 자본축적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저성장을 야기한다 (신성장산업 및 생산설비 투자가 미비해지고, 해외유전 등 해외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 / 이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에서 4만불까지 5년 걸린 일본, 독일에 비해 12년 걸린 하국 / 단기외채 빌려 선진국 연기금에만 좋은 일 했던 한국 / 특히 95년 이후 발족된 WTO체제는 선진국의 약탈금융을 위한 제도 /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1) 인플레 유발하고 유동성을 흡수해 산업계에 갈 돈을 부동산에 묶이게 한다 (2) 마약같은 중독성있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3)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4) 기존에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의 자산만 늘려 세대갈등을 유발 (5) 수도권집중화 심화; 해결책: 가치이전 낳는 창조적 기업가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주고, 부동산 투기에는 무거운 과세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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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커서 위기에 직면한 중국 전기차 업체/그러다 2023년 중국정부가 전기차 업체 지원 중단 선언; 전세계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 설치; 34% 할인 치킨게임하는 BYD -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자동차 가격할인 경쟁과 산업 구조조정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악화의 한 원인; 포드 vs FDR: 1929년 44개였던 미국 자동차 업체는 대공황 끝난 1939년에는 사실상 3개; 로스차일드의 포드 사 조지기는 성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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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릴 관세법 (1861)은 미국이 관세로, 보호무역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선발산업국과 후발산업국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모든 나라들은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다 - 네덜란드에 대항한 영국 크롬웰의 항해조례법, 영국의 인도산 면직물 수입 금지, 프랑스의 영국산 면직물 수입 금지, 미국의 모릴 관세법, 박정희의 중화학 육성정책과 외국산 제품 수입금지, 외환통제도 같은 맥락; 미국의 모릴 관세법이 단기적으로는 남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남북전쟁을 촉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공업화와 산업혁명을 견인했듯이, 역사의 큰 흐름을 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도자이자 visionary이다; 덩샤오핑의 천안문 탄압 (1989)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권유린이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당 독재에 의한 효율적인 통치 기구 하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고, 박정희의 1972년 8.3 사채동결 정책과 수출주도산업화, 한일협정 역시 단기적으로는 인권탄압이고, 소수의 대기업들을 위한 매판자본 정책이고 친일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큰 그림, 큰 흐름을 볼줄 알아야 역사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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