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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판·검사·경찰 피의자 5800명‥수사·재판 기피 우려↑ [서초동 야단법석] 도입 100일 만 판검사, 경찰 피의자 5800명 넘어 형사 법관 기피 현상 커져‥“형사 사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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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내각제, 미국은 대통령제를,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 한국은 내각제 요소를 섞은 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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