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지방균형발전
Show all
Image

이재명 정부 규제위원회 부위원장 (총리 또는 부총리급) 김태유가 제시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 2: 노태우 수도권 백만호 부동산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되었지만 시간 지나 베드타운이 되었다; 공급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있지만, 부동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 실리콘밸리도 공급만으로 해결안되니 텍사스로 옮겨; 유일한 해결책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른만큼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익 환수제; 신성장동력으로 이끄는 기업에 대한 투자, 즉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는 줄이되, 부동산 초과수익은 환수하는 것, 즉 부동산 보유세는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 / 다만, 김태유 이론의 문제점은 부동산이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양극화가 약탈적 경제인 것,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과당경쟁+저출산+높은 자살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적했으나, 공산주의 이론처럼 인간의 욕망에 대해 너무 근시안적 접근은 아닌가 하는 것 -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 핵심부 인사들 및 재벌들이 규제를 받아들이고 강남 3구 집값에 대한 초과이익을 정부에 순순히 반납할까? 노무현 정부 때도 거래세, 보유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더했으나 오히려 부동산 매도호가만 올라갔다; 그리고 그렇게 몇년동안 진흙탕 논쟁 상태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동안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게 뻔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쿄도 같은 초거대 메가시티처럼 서울-경기도-경기도 외곽지역을 아우르는 '초거대 수도권 라인'을 형성하는게 낫지 않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 뿐 아니라, 서울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다 몰려있어 지방균형발전은 애초에 쉽지가 않다 / 네덜란드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영국과 영국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미국 /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때 - 모두가 가난할 때는 가난에 대한 개념이 없다 - 해서, 행복 연구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이 높은 것

Post a Comment

맨체스터 시장 출신 차리 영국 총리의 맨체스터로 공공기관 이전에 반발하는건 런던이 아닌 다른 영국 소도시들

Post a Comment

FIFA가 일본 축구가 강해졌다고 보는 이유 = 시스템화 (지자체별 토너먼트, J리그, 유럽, 국대로 이어지는 시스템화 - 기업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 기업이 지역 축구경기장을 짓고, 선수 기용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일본 - 본전을 뽑아야 하는 돈 / 조선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 선수가 팀에 맞추는 집단주의 문화 / 자기 지역에서도 국가 대표, 최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

Post a Comment

계급사회 중국 - "농민공(农民工)"이라는 기형적인 계급의 탄생

Post a Comment

군마현 여권

Post a Comment

오카야마현 미사키초의 스마트 다운사이징 실험 = “무리하게 도시를 유지하기보다 남은 사람들의 복지를 지키자”

Post a Comment
Image

호텔 건물서 월세 25만원 내고 살아요” MZ세대 입소문에 경쟁률 ‘150대 1’ 뚫은 임대주택 / 국가가 공실율 어마어마한 상가들을 매입 후 개조해서 청년층에게 헐값에 임대하는 아이디어

Post a Comment

오사카가 도쿄보다 민박(에어비앤비)의 성지가 된 아주 명확한 법적, 경제적 이유

Post a Comment
Image

교황청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개입은 유럽 근대 문명의 발전을 200년 이상 지연시켰으며, 시칠리아 왕국은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명을 꽃피우며 르네상스 중흥기를 열었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