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병쉰 외교력을 보여준 사건: 미국 의전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패싱사건
아래의 하태경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당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에 책임을 물었다. 심지어 후술할 국민의힘 반응의 권성동과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기사 제목과 내용부터 여야 간의 책임공방이 있다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에서 의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석열은 휴가를 명목으로 접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결국 자기네들의 미흡함으로 생긴 사건사고를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확실한 잘못을 제외하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위치이고 상대 외교사절이 입법부던 사법부던 이를 접견하고 외치를 담당하는 것은 외교부, 행정부의 일이다. 당장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의전을 담당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외무부이며 대한민국 국회가 초빙한 인사라고 할지라도 의전을 해 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입법부 소속 펠로시이므로 대한민국 국회가 의전을 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임한 것은 국회 책임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 오히려 할 의무도 없는 의전을 외교부 대신 진행해 파탄 날 뻔한 한미관계를 수습한 국회의장에게 감사하지는 못 할 망정 책임을 지라며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8월 4일 출국한 펠로시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와 김진표 국회의장만 특정해 감사 의사를 표시하면서 권성동, 하태경 등 여권 일각의 이런 몰지각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과거 사례들을 봐도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 튀르키예 국회의장이 방문했을 때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도 남베트남 국회의장이 방문했을 때는 최덕신 외무부장관이 직접 마중을 나온 바 있다. 하태경의 주장대로 국회가 의전의 주체라면 과거 사례들과 맞지 않는다.
결국 자기네들의 미흡함으로 생긴 사건사고를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확실한 잘못을 제외하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위치이고 상대 외교사절이 입법부던 사법부던 이를 접견하고 외치를 담당하는 것은 외교부, 행정부의 일이다. 당장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의전을 담당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외무부이며 대한민국 국회가 초빙한 인사라고 할지라도 의전을 해 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입법부 소속 펠로시이므로 대한민국 국회가 의전을 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임한 것은 국회 책임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 오히려 할 의무도 없는 의전을 외교부 대신 진행해 파탄 날 뻔한 한미관계를 수습한 국회의장에게 감사하지는 못 할 망정 책임을 지라며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8월 4일 출국한 펠로시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와 김진표 국회의장만 특정해 감사 의사를 표시하면서 권성동, 하태경 등 여권 일각의 이런 몰지각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과거 사례들을 봐도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 튀르키예 국회의장이 방문했을 때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도 남베트남 국회의장이 방문했을 때는 최덕신 외무부장관이 직접 마중을 나온 바 있다. 하태경의 주장대로 국회가 의전의 주체라면 과거 사례들과 맞지 않는다.
대선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보를 비판하며[29] 한미동맹 강화를 줄곧 외쳐 온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오갔다. 미일중북을 외치던 보수정당 대통령이 미국 사절단을 무시하는 사태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온갖 카더라가 난무했고 보수진영에서는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기존에 많이 나왔던 "윤석열이 여름 휴가 중이라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도 괜찮다"는 판단을 윤석열 정부의 어느 인사가 조언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윤석열 본인의 독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외부 인사들이 만날 것을 종용해도 윤석열 본인의 독단으로 만남을 거부했을 거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이든 윤석열 본인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너무 어처구니없고 상식 밖의 푸대접이라 어떤 이유를 붙여도 이렇게까지 전례 없는 심각한 외교 결례를 저지른 것에 대한 설명은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눈치보기, 줄다리기 등 나름 근거가 있는 합리적 추론뿐 아니라 순전히 귀찮아서 안 나갔다와 같은 막연한 주장조차 언론에서 언급되었다.
특히 기존에 많이 나왔던 "윤석열이 여름 휴가 중이라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도 괜찮다"는 판단을 윤석열 정부의 어느 인사가 조언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윤석열 본인의 독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외부 인사들이 만날 것을 종용해도 윤석열 본인의 독단으로 만남을 거부했을 거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이든 윤석열 본인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너무 어처구니없고 상식 밖의 푸대접이라 어떤 이유를 붙여도 이렇게까지 전례 없는 심각한 외교 결례를 저지른 것에 대한 설명은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눈치보기, 줄다리기 등 나름 근거가 있는 합리적 추론뿐 아니라 순전히 귀찮아서 안 나갔다와 같은 막연한 주장조차 언론에서 언급되었다.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중외교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순방을 왔으며 직전에 대만을 다녀오면서 이를 전 세계적으로 과시했다. '기습적'인 것도 아니다. 펠로시는 이미 4월에도 대만을 방문하려다 코로나 감염으로 취소한 적이 있었고 이번 대만 방문 계획은 이미 7월 23일에 보도되었다. # 다만 정확한 방문 일정을 직전까지 외부에 함구했지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펠로시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
- 그런데 윤석열은 "휴가"라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고 방문시각에 '대통령실' 명의로 서울 한복판에서 연극 관람 후 술까지 마시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심지어 하원의장 방문 장소에는 대한민국 정부 측 인사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어떠한 의전도 없었다.
-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만남이 무산된 이유를 처음에는 휴가로 설명하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방문자의 격까지 들먹였다. 차라리 휴가를 이유로 일관된 입장을 취했으면 초보 정치인 개인의 무지라는 망신을 감수하고 깜짝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격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만남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뿐더러 펠로시 의장을 접견한 여타 동맹국 정상들의 입장마저 우습게 만들었다. 마침내 국익까지 거론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중국의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본 게 이 사건의 전말이라는 것이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중국 속을 먼저 긁어놓고선 지금 와서야 뒷북치는 전략적 실패를 저지른 것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 이는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 놓고 THAAD를 배치한 박근혜 정부 시절과 순서만 다르지 혈맹인 미국과의 신뢰는 져버리고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는 척을 지는 졸렬한 오락가락 외교라는 점에서 다른 바가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반미친중이라고 몰아붙여 놓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대선 때부터 부르짖어 온 입장에선 더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중국과 친해야 한다는 건 미국 측 인사에게 마구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해도 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닌데 왜 그랬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자국의 국회의장과 펠로시가 만나서 연설을 하는데 "펠로시를 안 만난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은 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아무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외교부는 펠로시가 아직 대한민국에 있던 상황에서 대만 방문 논란을 의식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기에 이른다. # 사실 기존에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펠로시의 방한 및 중국과 대만의 위기감이 고조된 타이밍에 펠로시에게 온갖 결례를 저지른 후 굳이 위와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대중관계를 고려한 선택이라고 해도 이해받기 어렵다.
결국 중국을 의식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아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게 이 사건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쭉 반중-친미 노선을 타고 있어 이미 문재인 정부에 비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으며 평소라면 이를 중재하는데 쓸 수 있을 러시아와의 관계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대한민국이 일단 서방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기에 과거보다 다소 소원해진 데다 이번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에 의해 더더욱 사이가 소원해질 우려가 있었다. 단순히 폴란드에 무기를 판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20조 규모의 대규모 방산계약을 수락하면서 폴란드는 기존에 있던 자국의 구소련제 무장 대다수를 우크라이나에 털어 버릴 수 있게 됐다. 즉, 러시아의 시선에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도와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당시 대한민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중재해 줄 중재자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한 배를 탄 바이든도 반대했을 정도로 단순 명분 이외엔 어떠한 실리도 없고 오히려 추후 중국이 대만에 국지전을 걸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리스크만 큰 행위라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컸던 행동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더더욱 노심초사해야 할 상황이 된 셈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선 낸시 펠로시 의원을 환대하고 그녀의 행보를 지지해 줄 경우 중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완벽히 똑같은 방향으로 따라간다고 통보하는 제스처가 될 수 있는 셈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가 냉랭해진 한중관계를 완전히 박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원의장의 방문을 '패싱'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확하겐 바이든 정권에게 "우린 대만에 대한 미국에 행보에 반대한다"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하겐 "필요 이상으로 중국-대만 관계에 간섭해 안보리스크가 늘어나는 걸 거부한다"는 제스처일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는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러중이 사실상 북한을 막후에서 지원하는 집단임을 고려하면 안보리스크를 키우기 싫다는 이유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단순히 '무지'나 '귀찮아서'가 이유라면 추후에라도 펠로시 의장과 만나서 사과나 기타 조율을 하는 등 행보가 보여야 했으나 윤석열은 펠로시 의장이 떠날 때까지 끝끝내 만나기를 거부했던 반면 기본적인 안보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여러 회담은 국회의장 선에서라도 하였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실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잠깐이라도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기존에 낸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다"라는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마디로 모든 주장의 일관성이 전혀 맞지 않고 설득력과 근거도 부족하다.[30]
SBS는 취재를 통해 윤석열이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이전에 이미 면담을 거부했으며 이는 칩4 참여와 관련해 중국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익명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터뷰하여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외연 확장을 위한 스탠스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아무리 지지층 외연 확장이 목적이라 해도 외교 사안은 결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오히려 "어느 게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인지 모르고 있다"나 "굉장히 무례하게 대처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외연 확장이 될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언제나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도 대선 공약부터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를 표명했고 지지층도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나토 회의까지 참석하여 중국을 자극한 마당에 역으로 또 어설프게 친중 노선을 탄다는 것은 오히려 지지층만 실망시키고 이도 저도 아닌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식으로 외연 확장이 될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언제나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도 대선 공약부터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를 표명했고 지지층도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나토 회의까지 참석하여 중국을 자극한 마당에 역으로 또 어설프게 친중 노선을 탄다는 것은 오히려 지지층만 실망시키고 이도 저도 아닌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편으로는 이 패싱이 윤석열 본인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시선도 나왔는데 휴가 중인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에 거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박근혜 정부가 비판받아 온 세월호 7시간보다 더 심각한 대통령 자질 논란이 수면 위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국정 사안을 본인의 귀찮음 때문에 내팽개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전 인원이 정말로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펠로시와 미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아무리 국정에 태만하더라도 의전 인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의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수권자가 정말 태만했다면 의전은 당연히 '기본의전'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펠로시를 만나는 건 국익에 맞지 않다", "칩4 안 할 수도 있다" 같은 초강수위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최후의 최후까지 윤석열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으면서 의도적인 패싱으로 확실시되었다.
다만 의전 인원이 정말로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펠로시와 미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아무리 국정에 태만하더라도 의전 인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의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수권자가 정말 태만했다면 의전은 당연히 '기본의전'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펠로시를 만나는 건 국익에 맞지 않다", "칩4 안 할 수도 있다" 같은 초강수위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최후의 최후까지 윤석열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으면서 의도적인 패싱으로 확실시되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 차원의 의전을 준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절해서 의전을 안 했다는 변명을 하면서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추가되었다.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전 거절은 펠로시의 순방이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과시가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순방에서 유독 다른 나라 외에 미국 대사관에서 의전 거절 의사조차 대한민국에게만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대한민국 다음 방문 순서인 일본에도 미국 측의 의전 거부 없이 정상대로 외무성 부대신의 의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더욱 의문이다.
주로 거론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로는 상식적으로 외교부가 아예 의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미국 측이 굳이 국회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정부가 면담과 의전을 진행할 생각이 없어보이자 보다 못한 국회 측에서 자기들이라도 의전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기분이 상한 미국이 거절했거나 미국에서도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는 대만이었으니 대한민국에서도 요란하게 다녀올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양측에서 합의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니면 단순히 늦은 시간 도착하는 것이기에 미국이 그냥 예의상 형식적인 거절을 했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어느 쪽이든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
주로 거론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로는 상식적으로 외교부가 아예 의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미국 측이 굳이 국회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정부가 면담과 의전을 진행할 생각이 없어보이자 보다 못한 국회 측에서 자기들이라도 의전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기분이 상한 미국이 거절했거나 미국에서도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는 대만이었으니 대한민국에서도 요란하게 다녀올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양측에서 합의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니면 단순히 늦은 시간 도착하는 것이기에 미국이 그냥 예의상 형식적인 거절을 했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어느 쪽이든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
낸시 펠로시의 정치 성향이 강경 진보색이 짙어 윤석열과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협력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접견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31][32]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이 사태가 워낙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답변마십쇼 좌팝니다 같은 사례도 있었으니 진짜 이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윤석열의 측근 및 정치적 지지 세력 중 극우 개신교계 세력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그동안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보수 세력을 ‘하나님의 편’으로 우상화하고 미국 민주당 진보 세력을 ‘사탄의 편’으로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바이든 정부의 여러 실정 등으로 말마암아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나아가서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생긴 것에 대해 극우 개신교 세력은 크게 고무되었고 트럼프 재집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트럼프의 가장 큰 적수였던 펠로시를 홀대하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에도 언급되었듯이 바이든보다 마이크 펜스를 먼저 만나게 한 것도 개신교계가 주선한 것 등등의 정황도 있다.
이는 펠로시 방한 때까지만 해도 낭설 취급받았지만 펠로시 패싱 열흘 만에 트럼프 정권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개인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영접한 것으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33] 이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펠로시를 의도적으로 패싱했다는 의혹을 가져다 주기 충분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윤석열은 이미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에도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났다.
만약 이런 관점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외교에 도박을 걸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단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인데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도 더 넘게 남았으며 그 시점은 윤석열 정부도 반환점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미래에 정권이 교체될 것을 기대해서 지금 포석을 깔아둔다는 발상을 정부에서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무엇보다 대선은 막판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변수의 연속인데 그 시점에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공화당의 유불리도 확신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를 패싱하고 트럼프에게 점수를 따둔다는 것은 망상 수준이다. 당장 윤석열 본인만 해도 대선 1년 전까지만 해도 대권주자로 거론도 안 되던 사람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기밀 유출 건으로 한참 곤욕을 치른 데다 폼페이오는 트럼프랑 엄청 싸운 뒤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선지라 한때 트럼프 정권 출신 인사라는 것 외엔 연결고리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하원의원 3선 이후 트럼프한테 줄을 섰다가 떨어져 나간 바람에 당내 입지도 별로 없다. 다른 당보다 의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상황임에도 타국의 야당한테 줄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줄 대는 용도로도 매우 수준 이하의 만남이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해 오던 외교참사라고 밖에는 표현이 어렵다. 흔한 미정갤 유튜버식 사고방식으로 일을 저지른 거라면 완전히 똥볼을 차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12일 윤석열이 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하면서 이런 관점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말 펠로시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아 면담을 피하고 싶었다면 같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마키와 굳이 만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34]
비슷한 사례로 문재인이 2017년 6월 방한을 추진하던 존 매케인 미 연방 상원의원과 만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THAAD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문재인이 한국에 THAAD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매케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해서 만남이 불발되었다는 보도 및 홀대 논란이 있었다.[35]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대로라면 불과 두 달 전이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36][37] 실제로 친 공화당, 친 트럼프 성향의 국가원수들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오르반 빅토르, 안제이 두다,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등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유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거나 유독 정상간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반면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이거나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모습이 나오고 정상회담 성과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6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면모는 별로 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이든 해외 언론이든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온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윤석열이 미국 의회에게 욕설을 하고 바이든에게 '쪽팔리다'라는 속된 표현을 쓴 사건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윤석열이 정말 펠로시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설득력을 얻었다.
게다가 윤석열의 측근 및 정치적 지지 세력 중 극우 개신교계 세력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그동안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보수 세력을 ‘하나님의 편’으로 우상화하고 미국 민주당 진보 세력을 ‘사탄의 편’으로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바이든 정부의 여러 실정 등으로 말마암아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나아가서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생긴 것에 대해 극우 개신교 세력은 크게 고무되었고 트럼프 재집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트럼프의 가장 큰 적수였던 펠로시를 홀대하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에도 언급되었듯이 바이든보다 마이크 펜스를 먼저 만나게 한 것도 개신교계가 주선한 것 등등의 정황도 있다.
이는 펠로시 방한 때까지만 해도 낭설 취급받았지만 펠로시 패싱 열흘 만에 트럼프 정권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개인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영접한 것으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33] 이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펠로시를 의도적으로 패싱했다는 의혹을 가져다 주기 충분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윤석열은 이미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에도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났다.
만약 이런 관점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외교에 도박을 걸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단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인데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도 더 넘게 남았으며 그 시점은 윤석열 정부도 반환점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미래에 정권이 교체될 것을 기대해서 지금 포석을 깔아둔다는 발상을 정부에서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무엇보다 대선은 막판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변수의 연속인데 그 시점에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공화당의 유불리도 확신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를 패싱하고 트럼프에게 점수를 따둔다는 것은 망상 수준이다. 당장 윤석열 본인만 해도 대선 1년 전까지만 해도 대권주자로 거론도 안 되던 사람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기밀 유출 건으로 한참 곤욕을 치른 데다 폼페이오는 트럼프랑 엄청 싸운 뒤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선지라 한때 트럼프 정권 출신 인사라는 것 외엔 연결고리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하원의원 3선 이후 트럼프한테 줄을 섰다가 떨어져 나간 바람에 당내 입지도 별로 없다. 다른 당보다 의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상황임에도 타국의 야당한테 줄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줄 대는 용도로도 매우 수준 이하의 만남이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해 오던 외교참사라고 밖에는 표현이 어렵다. 흔한 미정갤 유튜버식 사고방식으로 일을 저지른 거라면 완전히 똥볼을 차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12일 윤석열이 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하면서 이런 관점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말 펠로시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아 면담을 피하고 싶었다면 같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마키와 굳이 만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34]
비슷한 사례로 문재인이 2017년 6월 방한을 추진하던 존 매케인 미 연방 상원의원과 만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THAAD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문재인이 한국에 THAAD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매케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해서 만남이 불발되었다는 보도 및 홀대 논란이 있었다.[35]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대로라면 불과 두 달 전이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36][37] 실제로 친 공화당, 친 트럼프 성향의 국가원수들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오르반 빅토르, 안제이 두다,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등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유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거나 유독 정상간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반면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이거나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모습이 나오고 정상회담 성과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6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면모는 별로 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이든 해외 언론이든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온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윤석열이 미국 의회에게 욕설을 하고 바이든에게 '쪽팔리다'라는 속된 표현을 쓴 사건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윤석열이 정말 펠로시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설득력을 얻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강한 반중 성향의 언행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번 방한에 앞서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는 미 백악관과 협의되지 않은 독자 행동이라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은 ‘펠로시 의장의 독자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반응과 달리, 실제로는 펠로시 의장이 개인의 정치 브랜드를 위해 대만행을 강행한다고 생각해 격분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이 실사격 훈련을 시작하는 등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고 한다. 또한 중앙일보에서는 이 논란을 다루면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도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나토에서 중국을 자극하였는데 또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의전'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란 점은 트럼프 정권 시절 방중했을 때 중국이 극진히 모셨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 기사만 봐도 형식적인 의전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지가 드러난다. 일단 서로의 의전만 보면 트럼프 손녀딸이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등 최우방국 수준이었고 트럼프도 굉장한 만족을 표하며 중국과 시진핑을 극찬했으나 알다시피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핵빠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셈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사드에 전자파 튀겨죽는다는 '사드괴담송'을 의원들이 단체로 부르며 춤추거나 당시 추미애 최고위원은 구한말이 생각난다며 '셀프조공'이라는 둥 미국을 마치 광우병 선동 당시처럼 한국인들을 죽이려는 사악한 제국처럼 묘사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음에도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에 최종 합의하자 미국은 만족하며 그럭저럭 한미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듯 미국은 의전이나 립서비스 같은 형식보다는 '정책'이 중요한 나라인데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정책도 외교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며 폐기시켜 버리고 나토에 덜컥 참석하는 등 미국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소 '도발' 수준으로 느낄 정도로 심기를 건드린 면이 있으니 이번엔 다소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이다. 즉, '한미관계'에 충분한 마진이 생겼다는 자신감으로 굳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도 아닌 펠로시 의장 방한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길 정도까진 하진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입장에선 '3불 정책'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만으로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는데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며 전쟁 분위기까지 조성한 펠로시 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버선발로 뛰쳐나가 맞이했다면 지나치게 미국에 경도된 느낌을 줄 수 있어 수위를 다소 조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측 여론은 호의적이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에게는 그냥 비위만 맞춰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중국이 얻은 것은 없고 정작 중요한 정책은 미국과 발을 맞췄다. 즉,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정책은 미국에 붙었으니 나름 '조삼모사'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의원들이 방한할 때 깍듯하게 의전을 갖췄으나 정작 중국에게 사드 추가배치 안 하고 한미일 동맹 안 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불참한다고 덜컥 중국에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나을까, 아니면 다소 시크하게 패싱했음에도 정작 3불 정책 폐기하고 펠로시 의장이 떠난 후인 8월 11일 사드 기지 곧 정상화 하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믿음직할까. 참고로 중국 정부에서는 기존의 사드도 제한된다는 '1한'도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펠로시 의원이 떠나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지부진했던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며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스무스하게 사드 기지 정상화까지 이어지는 '조삼모사'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쥐도 너무 궁지에 몰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 판국에 중국 같은 강대국을 너무 몰아붙이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더군다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중국이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펼치며 분개하던 상황에서 이미 집권하자마자 원투펀치를 날린 윤석열 정부가 쪼르르 달려가 펠로시 의장을 환대하는 모습은 중국의 분노를 부채질할 수도 있었다. 사드 기지 정상화 발표까지 너무 연이어 중국을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될 뻔한 상황에서 펠로시 패싱 사건으로 잠시 중국의 기분을 풀어주며 진정시키고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잠시 숨을 고른 후 사드 기지 정상화 발표를 했다.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던 중국 네티즌들은 조용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는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3불 정책이나 한미훈련 축소 등 중국의 정책에 부합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중국에게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3불 정책 폐지나 한미훈련 확대 등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주한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라 이미 사전에 물밑작업을 하였을 테니 주한미군 측은 이미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주한미군과 백악관 핵심관계자들은 다들 알고 있었을 테니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시크한 행동의 원인을 다 알고 웃고 있었을 테고 몰랐던 미국 인사들은 믿었던 우방인 한국의 냉대에 당황하다가 "서프라이즈!"하며 폭죽 터트리는 상황이 됐다. 원래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는 계속 사드 기지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주민의 반대를 들어 사실상 방치해 왔다. 헌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미국으로서는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이전에도 한미동맹을 그토록 강조해 왔던 윤석열 정부가 이상하리만치 시크하고 미국을 무시하는 듯하여 혹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큰 선물로 밝혀졌다.
다만 대체로 펠로시를 노골적으로 푸대접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는 펠로시를 푸대접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으며 외면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점만 강조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피하는 균형 외교론을 펼친 민주당 쪽에서도 만나지 않은 것 자체에 공격을 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또한 이미 나토에서 중국을 자극하였는데 또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의전'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란 점은 트럼프 정권 시절 방중했을 때 중국이 극진히 모셨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 기사만 봐도 형식적인 의전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지가 드러난다. 일단 서로의 의전만 보면 트럼프 손녀딸이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등 최우방국 수준이었고 트럼프도 굉장한 만족을 표하며 중국과 시진핑을 극찬했으나 알다시피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핵빠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셈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사드에 전자파 튀겨죽는다는 '사드괴담송'을 의원들이 단체로 부르며 춤추거나 당시 추미애 최고위원은 구한말이 생각난다며 '셀프조공'이라는 둥 미국을 마치 광우병 선동 당시처럼 한국인들을 죽이려는 사악한 제국처럼 묘사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음에도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에 최종 합의하자 미국은 만족하며 그럭저럭 한미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듯 미국은 의전이나 립서비스 같은 형식보다는 '정책'이 중요한 나라인데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정책도 외교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며 폐기시켜 버리고 나토에 덜컥 참석하는 등 미국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소 '도발' 수준으로 느낄 정도로 심기를 건드린 면이 있으니 이번엔 다소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이다. 즉, '한미관계'에 충분한 마진이 생겼다는 자신감으로 굳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도 아닌 펠로시 의장 방한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길 정도까진 하진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입장에선 '3불 정책'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만으로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는데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며 전쟁 분위기까지 조성한 펠로시 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버선발로 뛰쳐나가 맞이했다면 지나치게 미국에 경도된 느낌을 줄 수 있어 수위를 다소 조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측 여론은 호의적이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에게는 그냥 비위만 맞춰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중국이 얻은 것은 없고 정작 중요한 정책은 미국과 발을 맞췄다. 즉,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정책은 미국에 붙었으니 나름 '조삼모사'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의원들이 방한할 때 깍듯하게 의전을 갖췄으나 정작 중국에게 사드 추가배치 안 하고 한미일 동맹 안 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불참한다고 덜컥 중국에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나을까, 아니면 다소 시크하게 패싱했음에도 정작 3불 정책 폐기하고 펠로시 의장이 떠난 후인 8월 11일 사드 기지 곧 정상화 하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믿음직할까. 참고로 중국 정부에서는 기존의 사드도 제한된다는 '1한'도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펠로시 의원이 떠나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지부진했던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며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스무스하게 사드 기지 정상화까지 이어지는 '조삼모사'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쥐도 너무 궁지에 몰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 판국에 중국 같은 강대국을 너무 몰아붙이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더군다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중국이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펼치며 분개하던 상황에서 이미 집권하자마자 원투펀치를 날린 윤석열 정부가 쪼르르 달려가 펠로시 의장을 환대하는 모습은 중국의 분노를 부채질할 수도 있었다. 사드 기지 정상화 발표까지 너무 연이어 중국을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될 뻔한 상황에서 펠로시 패싱 사건으로 잠시 중국의 기분을 풀어주며 진정시키고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잠시 숨을 고른 후 사드 기지 정상화 발표를 했다.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던 중국 네티즌들은 조용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는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3불 정책이나 한미훈련 축소 등 중국의 정책에 부합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중국에게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3불 정책 폐지나 한미훈련 확대 등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주한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라 이미 사전에 물밑작업을 하였을 테니 주한미군 측은 이미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주한미군과 백악관 핵심관계자들은 다들 알고 있었을 테니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시크한 행동의 원인을 다 알고 웃고 있었을 테고 몰랐던 미국 인사들은 믿었던 우방인 한국의 냉대에 당황하다가 "서프라이즈!"하며 폭죽 터트리는 상황이 됐다. 원래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는 계속 사드 기지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주민의 반대를 들어 사실상 방치해 왔다. 헌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미국으로서는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이전에도 한미동맹을 그토록 강조해 왔던 윤석열 정부가 이상하리만치 시크하고 미국을 무시하는 듯하여 혹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큰 선물로 밝혀졌다.
다만 대체로 펠로시를 노골적으로 푸대접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는 펠로시를 푸대접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으며 외면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점만 강조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피하는 균형 외교론을 펼친 민주당 쪽에서도 만나지 않은 것 자체에 공격을 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패싱 옹호론의 논지 전체가 조금도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설령 백번 양보해서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해도 윤석열이 접견 요인을 아무도 안 보내고 그 시간에 일반인들과 술자리를 벌이면서 인증을 하는 건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는 지적이 많다.
제대로 된 조약이 없어 서로 사신의 목을 치고 효수하던 과거에도 설령 사이가 굉장히 험악한 적대국의 외교관이 오더라도 일단 서로 휴전을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접대의 관습[40]에 따라 주인이 손님을 후하게 대해 줘야 했다. 이런 이유에서 진중권의 사대 외교를 통한 옹호론이 어처구니없다. 친명사대를 부르짖던 인조와 서인도 병자호란 전 청나라 사신들에게 조정 차원에서 기본적인 대접은 해 주었으며 호란 중에는 아예 침략자 청 황제에게 인사한다며 고기를 보내기까지 이르렀다. 요동을 호령하며 수, 당 두 나라와 적대 관계였던 고구려도 연개소문 같은 개전파가 집권 도중이 아닐 때는 사신을 격식 차려 대접했다. 쇄국 시기 조선 조정은 개항을 요구하는 서양선들에게 철벽을 쳤지만 조선에 온 것에 대한 예로 각종 예물을 잔뜩 줘서 돌려보냈다. 게다가 한미관계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적대관계도 아닌 최우선 동맹관계다.
이런 참사를 내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었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잘 모셔다 만나서 대만 이야기를 배제한 원론적인 한미동맹 이야기만 나누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척을 질 각오가 되어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것을 존중하든 이용하든 할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는 겉으로 비난을 하건 말폭탄을 쏟아내건 속으로는 '대한민국이 우리 편으로 올 일은 없지만 아직 우리와 단절할 각오가 되어 있진 않다'고 판단하여 존중하든 이용하든 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었고 당장 실제로 성사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이 잘 뜯어 보면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손님맞이인 동시에 외교적 수사다.[41] 상술했고 하술하듯이 어떤 성향의 정부라도 이 정도는 했다. 역대 보수 정권이 중국 눈치를 안 봐서 대미 의전을 후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진보 정권이 중국 눈치를 보겠다고 대미 의전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손님맞이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양보해서 '윤석열이 펠로시를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까지 인정해 보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참사를 내지 않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 서열 2위 국무총리에게 의전을 맡기면 된다. 역시 상술했고 하술하듯이, 윤석열이 멀쩡히 서울에 있는데 휴가를 내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외교적 수사다. 국무총리가 윤석열을 대리해서 만난다고 해도 이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체면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관리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상술했듯 국무총리는 새만금에 가 있었고 총리는 고사하고 장관, 차관조차도 펠로시를 맞이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미국 정부요인이나 고위 인사가 방한했는데 접견 요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태는 전무하다.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의 기반에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설령 그 부분을 동의한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외교적 결례를 저질러 역으로 미국을 자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장 패싱 옹호론의 주장도 "윤석열이 현재 중국을 최대치로 자극한 펠로시를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지 "펠로시를 푸대접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다. 중국과의 관계 유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의 패싱은 메시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다.
결정적으로 반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북한조차도 미국과의 화해 분위기에서 저런 식으로 미국 측 인사를 홀대하지 않는다.[42][43]전 대통령 신분으로 지미 카터가 방북했을 때 김일성이 화기애애하게 웃어 주면서 같이 뱃놀이를 한 건 유명한 일화고 김정일도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회담을 하거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기념사진을 찍었다. 즉, 그 김씨일가조차도 방북한 미국 측 인사를 윤석열의 펠로시 패싱 수준으로 기본적인 환대도 안 해 주고 대놓고 쌩깐 적은 없다. 반미 국가, 정권도 미국 측 인사가 방문했을 때 홀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기본적인 대접은 하는 사실만 봐도 해당 패싱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건 부정하기 힘들며 한국이 북한과 달리 친미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친미 국가의 대통령인 윤석열은 반미를 국시로 내거는 북한보다도 더 생각 없고 비상식적인 대미외교를 한 것이다.
제대로 된 조약이 없어 서로 사신의 목을 치고 효수하던 과거에도 설령 사이가 굉장히 험악한 적대국의 외교관이 오더라도 일단 서로 휴전을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접대의 관습[40]에 따라 주인이 손님을 후하게 대해 줘야 했다. 이런 이유에서 진중권의 사대 외교를 통한 옹호론이 어처구니없다. 친명사대를 부르짖던 인조와 서인도 병자호란 전 청나라 사신들에게 조정 차원에서 기본적인 대접은 해 주었으며 호란 중에는 아예 침략자 청 황제에게 인사한다며 고기를 보내기까지 이르렀다. 요동을 호령하며 수, 당 두 나라와 적대 관계였던 고구려도 연개소문 같은 개전파가 집권 도중이 아닐 때는 사신을 격식 차려 대접했다. 쇄국 시기 조선 조정은 개항을 요구하는 서양선들에게 철벽을 쳤지만 조선에 온 것에 대한 예로 각종 예물을 잔뜩 줘서 돌려보냈다. 게다가 한미관계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적대관계도 아닌 최우선 동맹관계다.
이런 참사를 내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었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잘 모셔다 만나서 대만 이야기를 배제한 원론적인 한미동맹 이야기만 나누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척을 질 각오가 되어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것을 존중하든 이용하든 할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는 겉으로 비난을 하건 말폭탄을 쏟아내건 속으로는 '대한민국이 우리 편으로 올 일은 없지만 아직 우리와 단절할 각오가 되어 있진 않다'고 판단하여 존중하든 이용하든 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었고 당장 실제로 성사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이 잘 뜯어 보면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손님맞이인 동시에 외교적 수사다.[41] 상술했고 하술하듯이 어떤 성향의 정부라도 이 정도는 했다. 역대 보수 정권이 중국 눈치를 안 봐서 대미 의전을 후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진보 정권이 중국 눈치를 보겠다고 대미 의전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손님맞이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양보해서 '윤석열이 펠로시를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까지 인정해 보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참사를 내지 않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 서열 2위 국무총리에게 의전을 맡기면 된다. 역시 상술했고 하술하듯이, 윤석열이 멀쩡히 서울에 있는데 휴가를 내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외교적 수사다. 국무총리가 윤석열을 대리해서 만난다고 해도 이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체면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관리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상술했듯 국무총리는 새만금에 가 있었고 총리는 고사하고 장관, 차관조차도 펠로시를 맞이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미국 정부요인이나 고위 인사가 방한했는데 접견 요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태는 전무하다.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의 기반에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설령 그 부분을 동의한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외교적 결례를 저질러 역으로 미국을 자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장 패싱 옹호론의 주장도 "윤석열이 현재 중국을 최대치로 자극한 펠로시를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지 "펠로시를 푸대접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다. 중국과의 관계 유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의 패싱은 메시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다.
결정적으로 반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북한조차도 미국과의 화해 분위기에서 저런 식으로 미국 측 인사를 홀대하지 않는다.[42][43]전 대통령 신분으로 지미 카터가 방북했을 때 김일성이 화기애애하게 웃어 주면서 같이 뱃놀이를 한 건 유명한 일화고 김정일도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회담을 하거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기념사진을 찍었다. 즉, 그 김씨일가조차도 방북한 미국 측 인사를 윤석열의 펠로시 패싱 수준으로 기본적인 환대도 안 해 주고 대놓고 쌩깐 적은 없다. 반미 국가, 정권도 미국 측 인사가 방문했을 때 홀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기본적인 대접은 하는 사실만 봐도 해당 패싱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건 부정하기 힘들며 한국이 북한과 달리 친미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친미 국가의 대통령인 윤석열은 반미를 국시로 내거는 북한보다도 더 생각 없고 비상식적인 대미외교를 한 것이다.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펠로시를 패싱했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으로 펠로시는 겨우 미국 민주당 대표로 온 것이 아니다. 하원의장 자격으로서 미국 정부의 3권중 하나인 입법부, 미국 연방의회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다. 즉, 그녀는 당적을 초월하여 모든 의원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펠로시가 이끄는 이들은 국내문제와 달리 외교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처한다.[44]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미 태평양함대 항공모함전단이 서태평양으로 집결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의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중국에게 보인 행동만 보더라도 왜 미국이 세계 최강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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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를 데려갔어야 했다는 공화당 의원의 불만을 보도한 기사다. |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필요에 의해서 연방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보다 의회에 법안, 예산, 세금, 무역 등등 국정 전반적으로 권한이 많아서 의회 대 의회 외교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당장 삼성의 미국 공장에 대한 세금지원도 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십조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타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타국에선 제발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안 팔아주는 미국의 방산무기를 지정학적 이점과 동맹국 버프를 받아 자주 구입하는 국가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할 때 이에 제동을 건 것도 미 의회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타국 국회의장을 만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펠로시 면담을 거부한 것은 국익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한 일이다.
성향에 따라서 외교 입장 차이도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의 양당은 외교 부문에서는 스탠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 특히 북중러 문제는 서로 협력하면 협력했지 입장이 갈려 상대당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미 미국과 공식적인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주한미군까지 주둔하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대만에게 중국이 군사 경제적 위협을 가한다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미중 패권경쟁이 전개되면서 신냉전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미국 연방의회 의장이 자신에게 급이 안 맞는다고 술자리나 펴고 의전을 단 한 사람도 안 보내는 말도 안 되는 냉대를 하는 짓을 할 때가 아닌데 이러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본과 수출규제, 역사 도발, 독도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인데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 버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45][46]
펠로시 의장이 방한 올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하는 건 어설픈 간보기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펠로시가 왜 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무식하게 '이젠 중국과의 적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일수록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용인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고려와 준비는 되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민국도 동맹으로서 미국에게 가장 원하는 것과 감내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중국이 신경 쓰였으면 전통의 맹방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한반도의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립서비스만 해도 적어도 무례하거나 불쾌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친중이라고 주장하였던 과거 정권들조차 딱 이 정도의 스탠스라도 취해 왔다. 그런데 보수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거 정권보다도 못한, 그것도 맹방인 미국의 하원의장인 펠로시에게 외교적 결례만 잔뜩 저질렀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국 상대로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처해졌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24일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까지 했던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미국 및 서방 진영과의 강력한 공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47] 국정과제에서도 사실상 중러에 대해서는 패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마당에 하원의장에 대해 이처럼 패싱한다는 것은 서방 진영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부터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외교부장관은 해외에 출장 나가 있다 쳐도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심지어 권한으로 보면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장관보다도 막강한 데다 김성한 실장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보수우파 성향의 인사인데 이 사태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반미적이었다며 'crazy'라고 평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대화가 통하며 한미관계가 강화[48]되었다고 서술하여 한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젠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이렇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등거리 외교'로 미국과 다소 거리를 둔다면 미국도 똑같이 대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가지 사건들로 서방에 항상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49] 당시 비판에 앞장서며 한미동맹을 외쳤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보수를 대중국 전략으로서 한국과의 더 굳건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랬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보수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미국에 더 푸대접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반중, 반러 정책에 미지근하게나마 호응하고 낸시 펠로시도 거리낌없이 만난 지난 민주당 정권을 더 신뢰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과 다소 선을 긋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려는 스탠스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한미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미일훈련이 대폭 강화되면서 보수언론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펠로시와 같이 온 인물들도 하나같이 쟁쟁한 인사들이다.# 윤석열은 이들도 같이 '패싱'한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방한 올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하는 건 어설픈 간보기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펠로시가 왜 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무식하게 '이젠 중국과의 적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일수록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용인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고려와 준비는 되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민국도 동맹으로서 미국에게 가장 원하는 것과 감내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중국이 신경 쓰였으면 전통의 맹방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한반도의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립서비스만 해도 적어도 무례하거나 불쾌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친중이라고 주장하였던 과거 정권들조차 딱 이 정도의 스탠스라도 취해 왔다. 그런데 보수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거 정권보다도 못한, 그것도 맹방인 미국의 하원의장인 펠로시에게 외교적 결례만 잔뜩 저질렀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국 상대로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처해졌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24일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까지 했던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미국 및 서방 진영과의 강력한 공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47] 국정과제에서도 사실상 중러에 대해서는 패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마당에 하원의장에 대해 이처럼 패싱한다는 것은 서방 진영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부터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외교부장관은 해외에 출장 나가 있다 쳐도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심지어 권한으로 보면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장관보다도 막강한 데다 김성한 실장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보수우파 성향의 인사인데 이 사태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반미적이었다며 'crazy'라고 평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대화가 통하며 한미관계가 강화[48]되었다고 서술하여 한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젠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이렇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등거리 외교'로 미국과 다소 거리를 둔다면 미국도 똑같이 대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가지 사건들로 서방에 항상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49] 당시 비판에 앞장서며 한미동맹을 외쳤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보수를 대중국 전략으로서 한국과의 더 굳건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랬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보수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미국에 더 푸대접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반중, 반러 정책에 미지근하게나마 호응하고 낸시 펠로시도 거리낌없이 만난 지난 민주당 정권을 더 신뢰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과 다소 선을 긋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려는 스탠스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한미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미일훈련이 대폭 강화되면서 보수언론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펠로시와 같이 온 인물들도 하나같이 쟁쟁한 인사들이다.# 윤석열은 이들도 같이 '패싱'한 것이다.
- 이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안보와 경제에 맞춰진 만큼 이들 분야를 담당하는 하원 재향군인위원장 마크 타카노 민주당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부위원장 수잔 델베네 민주당 의원도 배석했다.
- 수잔 델베네 의원은 민간 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 인사로 경제 분야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 정보위원회 소속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9월 27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방한 당시 대사관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는 친중인가요”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대사관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대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미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은 직원들의 견해도 듣고 한미관계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종종 대사관 직원들과 만납니다”라며 “이는 내부적인 논의로, 우리는 이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외교소식통의 전언을 딱부러지게 부인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주체가 대한민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한중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한미관계의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더욱 클 수도 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이미 의견 개진과 상황 파악에 손해를 봤고 신뢰의 손상이 있을 것도 분명하며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감내해야 하겠지만 어찌 되었건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혈맹인 한미동맹이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파탄 날 것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중관계에 있어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 신뢰가 쌓이지 않은 중국에게 이토록 관리되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은 중국 측의 심각한 오해와 그에 따른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것이다.
상술했듯이 외교 의전 하나하나가 외교적 수사이고 한미 사이의 의전일지라도 이러한 외교적 신호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세계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 사태에서 메시지가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이 대만을 적극지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격하(여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전도 해주지 않고 미국 입장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제시할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만나지 않을 만큼 격렬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셈이 되었다. 한중관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국 눈치를 보는 데에 기울어진 것인데 단순히 진영 선택이나 국가적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다.
펠로시의 이 순방에 대해서로 한정할 때 중국은 아직 대한민국을 특정해서 특별한 외교적 신호를 보낸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 대해 이전의 칩4, 군사훈련 등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비난과 협박을 통한 압력을 가한 적은 있어도 당장 펠로시의 대만을 제외한 다른 국가 방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왈가왈부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사태로 중국이 특별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고강도로 중국 눈치를 보는 선택을 했다는 사례를 남겨 버렸다. 이에 따라 중국은 특별한 압력 없이도 중국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오해할 수 있다.
갈등 관계, 더 나아가 적대 관계에서도 주체 간에 일종의 '신뢰'가 존재한다. 상대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반응할지 일정한 예측과 기대를 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신뢰'를 통해 갈등 및 적대 하에서도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차후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지금 이상으로 과도한 목표를 두고 과도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중관계를 정말 통제불가능한 갈등으로 몰아넣는 실수를 앞당길 수도 있다. 한중관계 유지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패싱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행태를 보였는가로 돌아가는 문제다.
상술했듯이 외교 의전 하나하나가 외교적 수사이고 한미 사이의 의전일지라도 이러한 외교적 신호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세계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 사태에서 메시지가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이 대만을 적극지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격하(여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전도 해주지 않고 미국 입장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제시할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만나지 않을 만큼 격렬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셈이 되었다. 한중관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국 눈치를 보는 데에 기울어진 것인데 단순히 진영 선택이나 국가적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다.
펠로시의 이 순방에 대해서로 한정할 때 중국은 아직 대한민국을 특정해서 특별한 외교적 신호를 보낸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 대해 이전의 칩4, 군사훈련 등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비난과 협박을 통한 압력을 가한 적은 있어도 당장 펠로시의 대만을 제외한 다른 국가 방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왈가왈부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사태로 중국이 특별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고강도로 중국 눈치를 보는 선택을 했다는 사례를 남겨 버렸다. 이에 따라 중국은 특별한 압력 없이도 중국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오해할 수 있다.
갈등 관계, 더 나아가 적대 관계에서도 주체 간에 일종의 '신뢰'가 존재한다. 상대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반응할지 일정한 예측과 기대를 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신뢰'를 통해 갈등 및 적대 하에서도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차후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지금 이상으로 과도한 목표를 두고 과도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중관계를 정말 통제불가능한 갈등으로 몰아넣는 실수를 앞당길 수도 있다. 한중관계 유지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패싱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행태를 보였는가로 돌아가는 문제다.
옹호자들과 비판자들 모두 이 사안의 중대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도 있다. 하원의장 의전 패싱이라는 행위는 무슨 누구 눈치보기나 휴가간다고 결례를 범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공세적으로 미국에게 타겟을 잡아서 면전에 따지는 수준의 모욕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그만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동기는 그 특성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영역이므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채로 판단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특히 칩4동맹을 직접 언급하며 찬물을 끼얹은 것까지 더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NATO 참석이 그냥 폴란드에 무기 팔러 간 게 아닌 만큼 이토록 급격한 변화가 있으려면 결정적인 변수가 존재해야 하는데 대중들에게 공개된 정보 중에는 이렇게까지 격렬한 반응을 할 만한 내용이 없다. 즉, 이 점들을 생각하자면 이것은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영역에서 변고가 일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실제로 이면에 대중들이 모르는 어떠한 합의 또는 사정이 있을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의 영역에선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답을 내놓고 이면에서 합의하는 게 정상이다. 쓸데없이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적대한 이상한 상황 오로지 하나의 사실만 보일 뿐이다. 따라서 과거 이면 합의가 있던 경우 양측에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서 논란을 봉합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논란 봉합조차 못할 정도로 무능력하거나, 과거 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그러했듯, 정말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냥 실제로 일어났을 뿐일 것이라는 쪽에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이후 12.3 내란 등 윤석열의 비상식적 행태가 거듭되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특히 칩4동맹을 직접 언급하며 찬물을 끼얹은 것까지 더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NATO 참석이 그냥 폴란드에 무기 팔러 간 게 아닌 만큼 이토록 급격한 변화가 있으려면 결정적인 변수가 존재해야 하는데 대중들에게 공개된 정보 중에는 이렇게까지 격렬한 반응을 할 만한 내용이 없다. 즉, 이 점들을 생각하자면 이것은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영역에서 변고가 일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실제로 이면에 대중들이 모르는 어떠한 합의 또는 사정이 있을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의 영역에선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답을 내놓고 이면에서 합의하는 게 정상이다. 쓸데없이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적대한 이상한 상황 오로지 하나의 사실만 보일 뿐이다. 따라서 과거 이면 합의가 있던 경우 양측에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서 논란을 봉합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논란 봉합조차 못할 정도로 무능력하거나, 과거 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그러했듯, 정말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냥 실제로 일어났을 뿐일 것이라는 쪽에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이후 12.3 내란 등 윤석열의 비상식적 행태가 거듭되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향후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 특히 대만과 대한민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윤 정부의 '합리적인 친미 강화'라는 기조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하락중인 윤석열 정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 게다가 낸시 펠로시 의장은 직전에 대만 방문과 중국 도발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이목이 몰렸고 낸시 펠로시에 대한 평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보란 듯이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낸시 펠로시를 패싱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박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한민국갤럽이 8월 2~4일간 조사한 지지율 조사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24%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66%를 기록했다. 지난 주보다 지지율이 4% 떨어지고 반대는 4% 올랐다. 펠로시 패싱 사건이 8월 3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일어났으므로 더 정확한 여론은 1주일 뒤 여론조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의힘 초선과 중진 의원들과 당직자가 한겨레에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윤석열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아 한미동맹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늘었다. #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윤석열 정부는 보수정당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본인들이 스스로 파괴해 버리면서 중국에게 유리한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대한민국갤럽이 8월 2~4일간 조사한 지지율 조사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24%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66%를 기록했다. 지난 주보다 지지율이 4% 떨어지고 반대는 4% 올랐다. 펠로시 패싱 사건이 8월 3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일어났으므로 더 정확한 여론은 1주일 뒤 여론조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의힘 초선과 중진 의원들과 당직자가 한겨레에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윤석열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아 한미동맹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늘었다. #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윤석열 정부는 보수정당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본인들이 스스로 파괴해 버리면서 중국에게 유리한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요인사를 푸대접해서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정치공학적인 논리로 변호하기 힘들다는 건 이미 전례가 있었다. 박정희는 이미 낙선해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 줄 알았던 리처드 닉슨을 푸대접하며 내쫓았다가[50] 닉슨의 당선 후 크나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51] 하다못해 펠로시는 닉슨처럼 낙선한 전 거물도 아니고 엄연히 현직 하원의장인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전망 하나만 보고 이런 결례를 변호하는 건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다음 대통령이나 주요 권력자가 친 펠로시 파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국의 민주당에서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만큼이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만 방문에 바이든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주요 언론에서 부정적이긴 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펠로시가 독단적으로 대만에 방문할 때 미군으로 호위하는 등 장단을 맞춰줬는데 펠로시가 얼마나 미국 정계에서 강한 힘을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애초에 펠로시는 야당 시절에 대놓고 트럼프의 연설문을 찢었을 때 트럼프가 속으로 부글부글거렸을지언정 겉으로는 뭐라고 못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도 남는데 공화당이 펠로시를 능가하는 대 중국 강경파라는 것이다. 하물며 민주당 강경파 입장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무서워서 눈치보고 푸대접하는데 더 강경한 자신들의 행보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실, 여야 할 것 없이 펠로시가 미국 하원의장이니까 격에 맞는 직위의 사람이 반대부분으로 나가는 게 맞다면서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것에 있다. 펠로시는 미국 의전서열 3위로, 미국 연방정부의 뜻이 담긴 외교 특사 이상의 지위와 배경을 가진 인물이자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그에 맞게 직접 국가수반에 준하는 의전을 하고 국가수반이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대한민국만 국가수반은커녕 방문자의 격에 맞는 의전조차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각국에서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의전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홀대하면 극명하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여행이나 출장간 나라에서 기분 나쁜 경험이 있으면 돌아와서도 두고두고 기억날 뿐 아니라 주위에도 그 나라가 최악의 국가라는 평판이 흘러다닌다. 설령 지한파인 펠로시가 익스큐즈하고 입을 다문다 할지라도 이 사태를 똑똑히 지켜본 대통령 바이든을 포함한 미국의 정치인, 관료, 기자 등등 관계자들이 자국의 대표를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잊지 않을 것이다. 정당을 막론하고 미합중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기본적인 대접조차 하지 않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자명하다. 이건 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스케일의 문제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동맹에 반대하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는데 윤석열 본인의 진짜 의도가 어떻든 간에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많다. 실제로 중국에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미 윤석열이 중국 서열 8위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에게 허리를 굽히며 악수한다든가 정권 초에 문재인 정부의 대중전선의 일환인 신남방정책 폐지를 언급하거나 외교적 수사라 해도 박진 외교부장관이 IPEF에 중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돕겠단 언급을 하는 등 중국이 좋아할 소리를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었다.[52] 게다가 펠로시와 김진표 사이의 회담 내용에 부정적인 언급을 이은 정부나 5일엔 박진이 대만해협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 방침을 지지한다,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란 말을 이어가면서 이 사태로 일어난 심증을 확증으로 바꿀 수 있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53]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만남을 숙고한 수준이 아니라 연극 보러 가서 술까지 마시는 장면을 노출했고 방문 장소에 정부 측 인원 한 명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선으로는 미국을 무시했다고 인지하기 충분하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미국 하원의장이 오건 말건 연극 관람하고 배우들이랑 술 먹으며 휴가를 보내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해석을 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대통령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이 휴가와 연극 선약이 더 중요해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외교참사인 이유가 이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그냥 외국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공유하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한 국가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이자 권력 서열 3위에 달하는 최고위 인사가 온 걸 무시한 것이다.
제일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중국 눈치보기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 미국에게 일반적 상식 밖의 공세적으로 나가는 액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해석에 혼란을 겪으며 뭔가 모르는 제3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 것이다. 앞서 계속 역설했지만 중국 눈치보기였다면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만 자제하고 기본적인 의전으로 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실, 여야 할 것 없이 펠로시가 미국 하원의장이니까 격에 맞는 직위의 사람이 반대부분으로 나가는 게 맞다면서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것에 있다. 펠로시는 미국 의전서열 3위로, 미국 연방정부의 뜻이 담긴 외교 특사 이상의 지위와 배경을 가진 인물이자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그에 맞게 직접 국가수반에 준하는 의전을 하고 국가수반이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대한민국만 국가수반은커녕 방문자의 격에 맞는 의전조차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각국에서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의전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홀대하면 극명하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여행이나 출장간 나라에서 기분 나쁜 경험이 있으면 돌아와서도 두고두고 기억날 뿐 아니라 주위에도 그 나라가 최악의 국가라는 평판이 흘러다닌다. 설령 지한파인 펠로시가 익스큐즈하고 입을 다문다 할지라도 이 사태를 똑똑히 지켜본 대통령 바이든을 포함한 미국의 정치인, 관료, 기자 등등 관계자들이 자국의 대표를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잊지 않을 것이다. 정당을 막론하고 미합중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기본적인 대접조차 하지 않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자명하다. 이건 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스케일의 문제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동맹에 반대하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는데 윤석열 본인의 진짜 의도가 어떻든 간에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많다. 실제로 중국에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미 윤석열이 중국 서열 8위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에게 허리를 굽히며 악수한다든가 정권 초에 문재인 정부의 대중전선의 일환인 신남방정책 폐지를 언급하거나 외교적 수사라 해도 박진 외교부장관이 IPEF에 중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돕겠단 언급을 하는 등 중국이 좋아할 소리를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었다.[52] 게다가 펠로시와 김진표 사이의 회담 내용에 부정적인 언급을 이은 정부나 5일엔 박진이 대만해협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 방침을 지지한다,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란 말을 이어가면서 이 사태로 일어난 심증을 확증으로 바꿀 수 있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53]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만남을 숙고한 수준이 아니라 연극 보러 가서 술까지 마시는 장면을 노출했고 방문 장소에 정부 측 인원 한 명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선으로는 미국을 무시했다고 인지하기 충분하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미국 하원의장이 오건 말건 연극 관람하고 배우들이랑 술 먹으며 휴가를 보내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해석을 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대통령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이 휴가와 연극 선약이 더 중요해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외교참사인 이유가 이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그냥 외국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공유하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한 국가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이자 권력 서열 3위에 달하는 최고위 인사가 온 걸 무시한 것이다.
제일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중국 눈치보기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 미국에게 일반적 상식 밖의 공세적으로 나가는 액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해석에 혼란을 겪으며 뭔가 모르는 제3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 것이다. 앞서 계속 역설했지만 중국 눈치보기였다면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만 자제하고 기본적인 의전으로 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극진한 대우를 해도 모자랄 판에 홀대한 데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에 책임전가를 하지 않나, 여당은 (당의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을 낸 사람들 모두 펠로시의 위상과 의전 노쇼의 원론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국회의장이나 전 정권에 대한 비난만 내놓았다. 야당에서는 외교참사라고 비판하거나 미-중 사이 줄타기의 일환인 것 같다며 옹호하는 의견이 종종 나와 언론에서 여당은 비판하는데 야당은 옹호한다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의 거대 양당 중 하나이고 방문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거두이고 서열 3위에 다른 국가원수들이 만난 인물을 홀대했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무총리도 부담스러우면 외교부 차관이라도 보내어 사과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라도 해야 할 것인데 패싱을 해버렸으니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하다. #1 #2
언론도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으며 윤석열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한 친윤 성향의 조선일보마저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일보는 친윤 이전에 보수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항상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정책을 지지해 왔는데 이 사건은 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예 이젠 그나마 제대로 의전을 챙겨 최악은 막아준 국회를 비판하며 인지부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와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 의장을 만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진영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당론에 따라 접견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 의견과 대통령 옹호를 위해 온갖 핑계를 대며 변호하는 의견이 대립했으며[54] 야당은 공식 스피커에서 윤석열을 까면서도 펠로시를 안 만난 것은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던 가운데 그래도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접견은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 것으로 알려졌다.[55] 하지만 의전 패싱에 관해서는 일부 친윤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심각한 결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와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 의장을 만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진영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당론에 따라 접견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 의견과 대통령 옹호를 위해 온갖 핑계를 대며 변호하는 의견이 대립했으며[54] 야당은 공식 스피커에서 윤석열을 까면서도 펠로시를 안 만난 것은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던 가운데 그래도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접견은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 것으로 알려졌다.[55] 하지만 의전 패싱에 관해서는 일부 친윤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심각한 결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지층과 비토층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한 푸대접에 경악하며 연극은 보고 펠로시는 안 만난 것을 두고 아마추어, 무정부 상태라는 비유까지 나올 정도로 들끓었다.# 특히 여론 조사 결과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대상자 87%가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극렬 지지층이나 극우 개신교계에선 낸시 펠로시가 PC주의자라느니 딥스테이트 관련자라느니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엮어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점수를 크게 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폈다.
상술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례가 언급되는 것은 물론 과거 미국과 거리둔다고 비판받던 낸시 펠로시 의원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전도 이야기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장관이 모두 홀대론에 엮인 가운데[56] 그나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접대 및 외교를 수행해내자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의원내각제 국가였냐", "김진표가 국무총리 내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등의 자조 섞인 농담도 돌았다.#
8월 5~6일 사이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60.3%였다.# 국익에 부합했다가 26%로 현재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비슷한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에 한국산 차량을 뺀 것을 두고 이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이것이 한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므로[57] 보조금 대상 기업에 한국산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이 펠로시 패싱에 대한 보복까지는 아닐 것이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때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deadly mistake)"라는 소식통의 반응을 전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정통한 해당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났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변화를 모색할 결정적 기회가 됐을 수 있다("Such a meeting could have provided a crucial chance to seek changes ahead of the bill’s passage, the person said.")"고 전했다. 기사 원문한국 보도
한국일보 등 한국 언론도 7월 말 공개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기 열흘 전 막강한 영향력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중 견제 순방차 방한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절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 기회를 이 사건과 함께 날려 버린 것을 아쉬워했다. #
일부 극렬 지지층이나 극우 개신교계에선 낸시 펠로시가 PC주의자라느니 딥스테이트 관련자라느니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엮어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점수를 크게 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폈다.
상술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례가 언급되는 것은 물론 과거 미국과 거리둔다고 비판받던 낸시 펠로시 의원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전도 이야기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장관이 모두 홀대론에 엮인 가운데[56] 그나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접대 및 외교를 수행해내자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의원내각제 국가였냐", "김진표가 국무총리 내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등의 자조 섞인 농담도 돌았다.#
8월 5~6일 사이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60.3%였다.# 국익에 부합했다가 26%로 현재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비슷한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에 한국산 차량을 뺀 것을 두고 이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이것이 한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므로[57] 보조금 대상 기업에 한국산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이 펠로시 패싱에 대한 보복까지는 아닐 것이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때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deadly mistake)"라는 소식통의 반응을 전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정통한 해당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났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변화를 모색할 결정적 기회가 됐을 수 있다("Such a meeting could have provided a crucial chance to seek changes ahead of the bill’s passage, the person said.")"고 전했다. 기사 원문한국 보도
한국일보 등 한국 언론도 7월 말 공개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기 열흘 전 막강한 영향력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중 견제 순방차 방한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절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 기회를 이 사건과 함께 날려 버린 것을 아쉬워했다.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라고 말해 더더욱 논란을 키웠다. # 여기에 같은 날 밤에 SNS나 공식 언론이 아닌 이봉규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 응하여 사태를 해명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과 윤 대통령 휴가 일정이 겹쳐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고 펠로시 의장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대면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면서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선 "압축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그 해답은 언론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
미국의 우방을 자처하는 집권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미국의 3인자를 만나지 않는 게 국익이라는 실로 해괴한 설명에다가 해답은 언론의 영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화법에 많은 이들이 학을 뗐다. 무엇보다 펠로시 의장이 김진표 의장과 회담하던 중에 이런 행동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이 말인 즉슨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서열 3위가 아직도 자국의 국회에서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연설하고 있는데 그 면전에 대놓고 '당신 안 만나는 게 나라에 더 좋아!'라고 나라의 최고권력자가 떠드는 것이다. 너무 어이없는 외교적 결례라 많은 이들이 '이제부터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겠느냐'고 욕했다.
그 다음에도 대통령실에서 "CHIP4 참여, 정해진 것 없고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이라는 미국을 또 당혹케 하는 성명을 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의제로 어렵게 운을 띄운 CHIP4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것도 그렇거니와 대체 펠로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발표는 '우리는 대놓고 미국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는 의중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 게다가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이 아니다"며 중국 배제론을 일축하는 등 칩4 동맹이 자칫 반중 행보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이에 더해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그다음 날 대통령실은 펠로시 방한차 전화통화만 했다는 사실을 홍보용 카드뉴스에 당당하게 공표했다.# 펠로시와 우호적인 관계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서 윤석열이 한 건 거의 없으므로[58] 공치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이나 얻어먹었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과 윤 대통령 휴가 일정이 겹쳐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고 펠로시 의장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대면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면서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선 "압축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그 해답은 언론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
미국의 우방을 자처하는 집권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미국의 3인자를 만나지 않는 게 국익이라는 실로 해괴한 설명에다가 해답은 언론의 영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화법에 많은 이들이 학을 뗐다. 무엇보다 펠로시 의장이 김진표 의장과 회담하던 중에 이런 행동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이 말인 즉슨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서열 3위가 아직도 자국의 국회에서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연설하고 있는데 그 면전에 대놓고 '당신 안 만나는 게 나라에 더 좋아!'라고 나라의 최고권력자가 떠드는 것이다. 너무 어이없는 외교적 결례라 많은 이들이 '이제부터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겠느냐'고 욕했다.
그 다음에도 대통령실에서 "CHIP4 참여, 정해진 것 없고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이라는 미국을 또 당혹케 하는 성명을 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의제로 어렵게 운을 띄운 CHIP4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것도 그렇거니와 대체 펠로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발표는 '우리는 대놓고 미국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는 의중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 게다가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이 아니다"며 중국 배제론을 일축하는 등 칩4 동맹이 자칫 반중 행보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이에 더해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그다음 날 대통령실은 펠로시 방한차 전화통화만 했다는 사실을 홍보용 카드뉴스에 당당하게 공표했다.# 펠로시와 우호적인 관계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서 윤석열이 한 건 거의 없으므로[58] 공치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이나 얻어먹었다.
-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대한민국 국회가 이토록 냉대해도 괜찮은가?'라며 '국회에서 방한 환영 의전팀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심각한 결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책임전가다. 대한민국의 외교 의전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전담하여 책임지는 업무다. 대한민국 국회 산하에 '국회외교처' 따위의 기관은 없고 국회의장비서실 산하에도 정무, 정책, 공보 조직이 있을 뿐 '국회의장비서실 외교수석비서관' 따위의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59] 하태경의 말은 정부 요인들이 아무도 안 가는 상황에서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여당이나 대통령 대신 가라고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정부 요인들이 먼저 나서야 할 일이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대통령도 무시하고 먼저 갔다고 하면 욕을 얻어먹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의전팀 기능을 떼서 국회의장한테 전담시켜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오히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부터 먼저 대통령 대신이라도 갔어야 했다.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들 정부 측에서 의전한다는데 대한민국만 국회에서 의전을 제안했으니 펠로시 측에서는 황당했을 것이다. 특히 아래 박지원 전 원장의 인터뷰에서도 보듯이 미국은 외국 야당과의 관계에는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펠로시가 야당 의원도 아니고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는 야당 의장이 이끄는 의회의 의전은 상대국 정부를 봐서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 야당들도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야 상황 파악을 한 것을 보면 애초에 여당에서 알려주지도 않은 것이다. 여당이 펠로시 의전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한 채로 야당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야당들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간 것이다. 야당 보고 참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의전 준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묻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옹호 발언에 소신파, 소장파이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던 하태경이 윤석열과 윤핵관 라인에 붙어 버렸다고 의심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비호하며 다시 윤핵관과 척을 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때문에 향후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정부에게 가야 할 비판과 책임을 엉뚱하게 국회와 야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다. 해외 국빈에 대한 의전과 접대는 어느 정부일 때든 엄연히 행정부의 몫이자 집권당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문한 국빈들을 자유한국당이 접대한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쏠린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펠로시쪽에서 국회 측의 의전을 거절했다. 설령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회 운영위원장이자 여당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인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다. 권성동이 21대 국회의원이고,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펠로시의 접대가 국회의 몫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의전을 국회의 몫이라고만 해서 야당 타령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을 국회에게 떠넘겼고 당시 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훨씬 많았다.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외교부가 할 환송 의전까지 도맡아서 고생한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도 민주당 소속 의원 & 민선 5기 강원도지사였다. 암묵적으로 수가 더 많은 야당에게 더 큰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다. 특히 하태경은 자기들이 저지른 사고를 열심히 수습하기까지 해 준 국회의장더러 사과하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펠로시와의 회담 중 대놓고 핸드폰 사진 찍기로 기본적인 예의는 안드로메다로 날려 버린 모습을 보여 나노 단위로 까였다.
일단 대통령이 국익을 해쳐 가면서 휴가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휴가를 꼬박꼬박 챙기라고 대통령을 밀어줄 국민도 없고. 바로 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래 2020년에 첫 휴가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휴가를 반납하고 임기 4년차에야 처음으로 휴가를 가졌다. 상술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워커 홀릭으로 유명해서 휴가를 여러 번 반납했고 휴가 중에 접견하기도 했다. 통념과 달리 정치인은 일이 많고 고되기로 손에 꼽히는 극한직업이고 대통령은 그런 정치인의 정점이다. 귀티나는 얼굴의 방송인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얼굴이 변했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더 힘들어서 불과 5년이 지나면 그 이상으로 늙어 보인다. 괜히 대통령들이 임기 후에 정계에서 은퇴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쉬자는 식으로 노동관을 비추었다. 본인이 내뱉었던 주 120시간 발언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일개 노동자 따위와는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윤석열 본인은 재임 기간 5년 내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라고 해도 감히 불만을 표할 처지가 아니다. 펠로시도 자신의 개인적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것도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며 아시아를 순방한 것이다. 제아무리 국가요인으로 대접을 받는다 해도 어떤 교통수단이든 오랜 시간을 타면 피로하고 뭘 해도 지루해져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걸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텐데, 그만큼 펠로시도 자신의 휴식 시간을 내다버리고 온 것인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책임이 있다면 여야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워낙 사태가 크다 보니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했다. 상술했듯이 이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대처 가능한데도 방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정부에서 아무도 낸시 펠로시를 영접하려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을 때 비록 거절당했지만 펠로시 방한 영접을 자처하고 대통령이 했어야 할 회담까지 자처하며 배웅 영접까지 진행하며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게 막은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김진표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인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가중이어서, 지방에 계셔서 안 만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인 거 같고, 가능하면 만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거라서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쟁으로 삼지 말자고 했으며 "미국에서 오는 요인(要人)들을 잘 대접하는 게 중요하지만 미중 갈등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는 그런 측면의 고려라면 전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고 웃으면서 '우리 당 의원들과는 결이 좀 다르죠?'는 농을 했다.
- 조선일보는 8월 4일 사설에서 펠로시 안 만나는 尹, 美·中에 잘못된 신호 주는 건 아닌지'는 제목으로 펠로시 의장이 이 순방에서 타 국가 정상들을 만나는데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라며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다.'고 했다. # 다음날 사설에는 "美 펠로시 의장 '의전 실종'으로 드러난 우리 정치권의 모습"는 제목으로 '김진표 의장과 회담을 위해 방한했기 때문에 국회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등 국회 탓을 하며 여야 전부 잘못되었다는 양비론적 서술을 했다. #[62]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펠로시 방한 둘러싼 ‘오락가락 외교’와 미숙한 대응' 이라는 제목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비판을 자초했다.'며 '다른 순방국 정상은 모두 면담했으나 대한민국 대통령만 만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연극 관람 사진 공개에 대해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고 최 수석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는 메시지는 '혼선을 가중시킨 불필요한 메시지'라 평가했다. 영접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회 잘못이니 정부 잘못이니 논란을 벌이는 모습은 코미디에 가깝다.'는 등의 의견을 실었다. #
미 언론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이 사건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가벼운 동맹은 아니며 특히 중국과의 대립구도를 유지하는 동안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마당에 자국의 의회 대표가 이런 외교적인 모욕을 당했으니 당연하다. 미국 언론사들은 어조가 강한 표현들을 여과 없이 사용했다.
의외로 '휴가가 실제 이유라면 상관없으나 만약 중국 눈치를 본 것이라면 크게 잘못 판단한 것' 이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 서양권에서는 개인 휴가란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외로 '휴가가 실제 이유라면 상관없으나 만약 중국 눈치를 본 것이라면 크게 잘못 판단한 것' 이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 서양권에서는 개인 휴가란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미국 백악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 일단 한국을 향한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 블룸버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가 때문에 펠로시를 무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South Korea Leader Snubs Pelosi Due to Vacation, Adding to Woes)'를 제목으로 삼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떨어지는 지지율을 언급하며 이 순방에서 펠로시를 유일하게 만나지 않은 정상이라 지적했다. #@ 헤드라인에 쓰인 'snub'이라는 단어는 냉대했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로 '무시'에 해당하는 'ignore'보다 모욕감을 주는 단어인데 매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비교적 격식 있는 정론지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VOA "윤석열 정부에게 미국 모욕당했다" |
- 미국의 소리(VOA)에 출연한 전직 외교 관계자들 역시 이번 패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의 소리는 미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이고 보도 내용은 미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65]
- 마크 토콜라 전 주한 미국 부대사는 펠로시의 대한민국 방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새 정부와 여전히 관계를 구축하는 시기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미한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의회 차원의 이해를 얻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평가하며 펠로시 하원의장은 만나는 상대의 급보다는 논의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 코멘트했다.
-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윤석열의 펠로시 패싱에 대해 펠로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측의 이중 실수(double mistake)이며 펠로시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높여줬던 인물임을 고려하면 한미관계에 대한 모욕(insult)이라고 생각하며 그 의도가 중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미 정책국장은 의전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실수가 전반적인 미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휴가 때문이었다면 괜찮지만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실수'라 밝혔다.
-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매우 모욕적이었다며 중국을 달래려는 시도였다면 소용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에게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중국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만 심어줬을 것이라고 평했다.
- 외교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윤석열의 펠로시 '무시'는 자발적인 '끔찍한 실수' 였다.(South Korea's Presidential Snub of Pelosi Was an Unforced Blunder)'[66]#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상술한 블룸버그처럼 snub이란 단어를 썼다.[67]
- 애시당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양국 모두 이해관계가 걸린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형인 핵심 현안이 이미 존재하는 바, 만나서 이를 집중해서 논함을 두고 중국조차 의심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이견이 있을 수 없을 텐데 대만을 두고 전개되는 미중 갈등에 행여라도 엮이지 않으려다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 아니냐는 식의 해석을 소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 한국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미국 외교가 한국의 우파 정권은 망설임 없이 무조건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안일하고 위험천만의 고정관념 및 낙관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미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 윤석열이 취임 후 3개월이 채 못 된 시점에 역대 최저 지지율 추락 등 정치적 위기에 처했고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이미 한결같이 지적받고 노출시킨 정치 신인으로서의 태생적 한계, 경험 및 역량 부족에 다시금 주목하며 워싱턴이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었던 인물이 운전대에서 지금 졸고 있고 그가 모는 차는 위험하게 요동친다며 당시의 상황을 비유했다.
- 인민일보 해외망 ''대한민국 총통(=대통령)이[68] 휴가 중 신나게 연극을 보느라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韩国总统休假开心看戏剧 不见佩洛西)"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윤 대통령이 연극을 관람하고 배우들과 찍은 사진 2장을 펠로시 사진과 대조적으로 게시하며 대통령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외교부장관도 부재중임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바이두 실시간 2위를 기록하면서 2만건 넘는 댓글이 달렸다. # 댓글창에서 '대한민국은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고, 일대일로가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관리 중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다.', '현명한 행동 좋은 이웃' 등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
-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민감한 시기에 펠로시 의장을 맞이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시킬 위험이 있었다면서 이 까닭에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회피했다고 분석했는데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의 '어색한' 만남을 피한 것은 대만 방문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펠로시 의장을 맞이하는 어떠한 국가도 중국의 반감을 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대만을 방문해 역내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펠로시 의장이 만일 윤 대통령과 회담을 했을 경우 대만을 언급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펠로시 의장과 만나도록 하게 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짚었다. 사실상 윤석열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때문에 미국 의전서열 3위를 홀대했다고 본 것이다. #
- 대만 매체에서는 다소간 이해하기 힘든 윤석열의 외교적 기행에 대해 중국 눈치보기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펠로시를 냉대했다.(South Korean president snubs Nancy Pelosi as China tensions rise)'[69]는 제목으로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유승민의 비판도 소개했다.#
기사를 송고한 크리스천 데이비스 기자는 트위터에 “국제 관련 사고가 있을 때, 외빈이 올 때, 정상회담이 있을 때, 혹은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할 때, 윤석열 정부는 실수를 한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과 다른 이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 우파 성향 언론인 리퍼블릭 월드는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이라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해명을 중국 반응과 함께 소개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펠로시 의장과의 회담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펠로시 의장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논란이 되었다.
-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48초 회담 후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었다.[73]
[1] 아시아 순방 일정의 일환이였다.[2] 미국 의전서열 3위[3]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과거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도 주요 외빈들을 만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은 쿠웨이트 총리가 방한하자 휴가를 축소하고 접견했고 문재인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하자 휴가 중에 접견한 선례가 있다. 그것도 취임 첫해인 2017년 때의 일이다. 그의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휴가는 2018년이었는데 이후에는 한일 무역 분쟁,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국내외 현안으로 인해 휴가를 나간 적이 없었음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제주도 휴가 때 밝혀졌다.#[4] 대만에서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서 펠로시 의장을 맞이했는데 이건 대만이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단교 상태여서 미 하원의장 같은 거물급 현직 정치 지도자의 방문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5] 동남아와 한미일 등 10개국이 넘는 국가들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한다. 이것도 중요한 외교행사이기도 하고 엄연한 외교부장관의 공식 업무다. 외교부장관이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정부 측에서 얼마든지 영접을 대신 나가줄 사람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므로 박진 장관의 불참은 논외의 대상이다.[6] 사실상 이게 이 논란의 핵심이다. 대통령의 공식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이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휴가까지 즐기며 술자리까지 가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꽤 심각하다.[7]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반응처럼 대한민국의 외교 의전은 외교부가 전담하여 책임지는 업무다. 대한민국 국회 산하에 '국회외교처' 따위의 기관은 없고, 국회의장비서실 산하에도 정무, 정책, 공보 조직이 있을 뿐 '국회의장비서실 외교수석비서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8] 실제로 김진표 의장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급 관료였던 김대중 정부 시절 ASEM 정상회의 사업추진을 맡은 바 있다.[9] 그래서 일부 한국 정덕 커뮤니티에서 조 맨친 같은 DINO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양국의 정치 지형이나 사회문화 등 조건이 매우 다르며 미국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1차원적인 비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 맨친은 동성결혼이나 그 외 여러 LGBT 권리 이슈를 지지하는 등 한국 정치 기준에선 진보주의라고 보일 정도다. 물론 미국 기준에서는 온건한 수준인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도 있다.[10]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 앤디 김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다.[11]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 했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한 배경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2] 즉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날 것이라는 건데 뒤집어 말해 윤석열이 펠로시를 안만나면 윤석열은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13] 미국의 해외공관 경비는 미 해병대 대사관 경비대에서 맡는 임무다.[14] 사랑재는 인간문화재 신응수 대목장과 정수화 옻칠장 등이 참여해 지은 건축면적 446㎡ 규모의 신식 한옥 건물로 국회 경내에 위치해 외빈의 접견 및 연회 장소 등으로 이용된다.[15]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나선 것은 정부, 외교부 측이 아무런 의전 없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긴급조치를 취한 것이었다.[16] 설령 외교부측의 변명이 맞다고 쳐줘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외교부에서 국회에게 외교적 중대성을 어필하며 국회가 아닌 외교부에서 펠로시 방한을 관리하겠다고 먼저 나섰어야 될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동아시아 외교 정세를 뒤흔든 외교 행보였기 때문이다. 이 대만 방문으로 펠로시는 1997년 공화당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 인사가 됐으며 대한민국 방문 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정상들을 직접 만나 면담까지 하고 온 상태여서 전 세계 외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17] 미국 하원의원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이를 4년에 한 번씩 총선을 치르는 대한민국에 연임시기를 적용해 대입하면 무려 국회의원직을 역임하는 것에 9선이나 성공한 어마어마한 정치 거물인 셈인데 9선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3명밖에 없다. 그 중 2명은 삼김의 일원인 김영삼, 김종필이고 나머지 한 명은 박준규로 이들과 의원 경력이 비슷하다. 무려 1980년대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고 대한민국으로 치면 거의 원로를 넘어 언터처블이나 다름 없다.[18] 미국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개인의 자유 표현이나 정부의 권력 분립 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힘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대통령 경호실도 안 만든다.[19] 한 살 차이만 가지고도 존댓말을 하느냐, 반말도 괜찮느냐가 갈리고 나이가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사회는 한국 정도밖에 없다.[20] 애초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NATO가 2022년에 이례적으로 한국을 초대한 것이 바로 태평양 지역의 자유진영 국가들을 규합해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도 초청됐다.[21] 그렇다고 사진 속에 나온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모습이 그다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기본적인 홍보 효과마저 내지 못했다. '끌려간 회식 자리에서 꼰대 부장이 말할 때 나오는 표정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대만과 관련된 안보 우려 뉴스가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왜 NSC나 국무회의와 같은 안보 현황을 주시하는 곳에 있지 않은지에 의문을 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22] 윤석열은 전국적으로 주당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들 중 대식가는 꽤 있었어도 주당은 별로 없었다. 본인도 장충동 족발에 소주를 마시고 싶어서 시험을 대충 치르고 나왔다가 떨어져서 결국 사법시험 9수 했다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을 정도로 주당이었다. # 그나마 주당 인상을 가지고 있던 노무현조차도 재임기간 중에는 국빈만찬 등의 자리에서 건배 제의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금주했을 정도이며 주당 이미지도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던 데서 유래했다.[23] 해명도 아니고 변명이나 핑계에 가까운 내용인데 이게 정부의 공식 해명이다.[24] 대만 3만 6천 달러 26위, 한국 3만 4천 달러 27위[25] 월드뱅크 기준으로는 4만달러지만 IMF 기준으로는 4만달러선이 무너져 3만 9천달러기 때문에 더욱 폭이 좁아졌다. 물론 대만은 인구가 작아 종합국력은 한계가 있지만 선진국의 잣대가 1인당 GDP이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다. 종합국력 2위인 중국 국적을 지닌 조선족이 한국에 불법체류하면서까지 머물려고 하고 한국 국적을 얻으려는 이유가 한국의 1인당 GDP가 중국의 3배 가량 되기 때문인데 '자유 중국' 대만은 한국을 넘어선 것이다.[26] 아베 신조 피살 사건 당시 중국과 한국에서는 조롱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미국에서는 조기 게양까지 하며 추모했고 대만에서도 조기 게양을 하며 현직 총리도 아닌 전직 총리인 아베에게 큰 예우를 베풀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유지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지만 미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전면 해제했다. 이때 친중 성향의 대만 야당은 한국의 광우병 논란처럼 공포를 조장했으나 여론이 시큰둥했다. 미일의 버프를 받은 대만은 3만 6천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이 되어 4만 달러까지 넘보고 있어 2020년대에 주목할 만한 동아시아 국가가 됐다. 미국은 바이든이 대만이 침공당하면 참전할 것이라고 직접 말했고 일본의 국방백서에서 대만 보호 문구가 들어갔으니 자유진영 1, 2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대놓고 뒤를 봐주기 시작한 대만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의 안보 위협 및 경제 보복으로 대만에 악재가 크게 터지고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미•일이 대만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도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27] 이런 음모론이 황당해 보이긴 해도 하단에 서술된 원인 추측 중 어느 하나도 윤석열의 행동을 상식 선에서 완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28]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도 박진 장관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29]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너트린 한미 양국 간의 신뢰를 복구하는 중이라는 자화자찬이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에서 첫 한미정상회담 당시 쏟아져 나왔다.[30] 단,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이란 입장 상 당연히 중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과거 냉전 시대마냥 완전한 적대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인 관계이며 미국과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중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상태에서 둘 사이에 끼인 한국 정부에서 말 하나 잘못하는 순간 한미관계는 물론 한중관계도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른다. 거기다 다른 인물도 아니고 한 국가의 서열 3위쯤에 해당하는 귀빈 중의 귀빈을 패싱하는 행위를 서로 견제를 퍼붓는 상대 측 국가를 의식해 했다고 밝히는 순간 미국은 윤석열 정부가 친중으로 꺾인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즉, 진짜로 중국을 의식했다고 해도 이를 다른 곳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그렇다고 말하기엔 그 무게감이 차원이 달라지는 셈이다.[31] 펠로시의 강경 진보 성향은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기에 미국에서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를 같이 데려가 그렇게 해서 정치적 균형을 맞췄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32] 펠로시가 속한 당의 이름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발상도 문제가 많은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은 전 세계에 흔하디 흔하며 개중에는 이탈리아 민주당 같은 사회주의 좌파 정당도 있지만 스웨덴 민주당 같은 정치 스탠스가 국민의힘에 가까운 민주당도 엄연히 존재한다. 반중, 반공, 친미 성향의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진보당도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며 일본의 자민당도 자유'민주'당이다. 이런 식이면 이 정당 소속 정치인들도 패싱해야 한다. 당장 한국만 봐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같이 보수정당이면서 당명에 '민주'를 넣은 정당은 많은데 이들도 당명으로만 따지면 민주당이고 이들의 후신을 자처하는 국민의힘도 좌파 정당이자 민주당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애초에 외국의 정당을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한국의 정당에 지나치게 빗대는 게 황당한 일이다. 그러나 후술할 극우 개신교계 세력 등 이런 논리를 내재화한 집단은 실존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33] 폼페이오가 한국에 온 이유가 가관인데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당시 통일교 때문에 옆 나라 일본의 정치가 쑥대밭이 된 걸 생각하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인사다.[34] 그러나 그 시점에서 윤석열이 마키를 만날 필요가 아주 없진 않았다. 윤석열이 마키를 만난 시점에서 윤석열은 펠로시 패싱으로 외교실책에대한 엄청난 비판을 받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미외교적으로 입지가 곤란해진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국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싫더라도 마키를 급하게라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이 마키를 만났다 = 정치적 입장 차이로 펠로시를 패싱한 게 아니다" 라고 단정짓기 애매해진다. 처음에는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를 패싱하려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너무 커지자 과거의 외교적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부랴부랴 마키라도 만났다고 볼 수도 있다.[35] 다만 문재인은 애초부터 상대적으로 중립외교를 주장했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처럼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외교행보를 보이진 않았으며 당시는 현재에 비해 미중갈등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요구되는 외교력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적절치 않은 비교다.[36]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한 친미 국가로 분류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를 기본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는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가 갓 취임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데다 바이든이 민주당인 것과 별개로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친미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정당을 문제삼아 패싱했다면 국제적으로 엄청 난리가 났을 것이다. [37] 실제로 한 달 뒤 윤석열은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펠로시 패싱 못지않은 대형 외교사고를 터뜨렸다...[38] 외교관과 국가 간의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는 몰상식한 발언이다. 진중권이 말한 대로 조선을 예로 들면 명나라 사신이 아니라 임진왜란 시기의 일본 사신이나 여진족 사신조차도 약속 없이 불쑥 찾아오거나 모욕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융숭하게 대접해야 한다. 친명사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례 호란을 겪은 인조와 서인정권도 청의 사대요구는 수용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강경한 조서를 발표했지만 청나라 사신들 대접은 극도로 융숭하게 했으며 서방에 문을 걸어잠그고 고립을 선택했던 조선 말기 조정도 서양선에 적당히 조선 특산품을 듬뿍 주며 돌려보냈다. 이게 과거의 외교 방식이고 지금도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최우방국가다.[39] 애초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도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안도에서 통상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민간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아올라 시행했던 거지 뜬금없이 실행했던 게 아니다.[40]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생소하게 느낄 테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지키는 예의라서 들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찾아온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손님은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일상에선 친밀한 손님과 맺는 일종의 약조이지만 국가 간의 외교에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적성국간에도 적용되는 당연한 약조다.[41] 중국이 되지도 않는 말폭탄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어 "외교는 완전히 포기했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완전히 틀린 생각도 아니지만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만이 외교적 수사는 아니다. 전혀 '외교적'이지 않은 비난만 쏟아내더라도 사안에 따라 비난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수사'에 속아 미국에 대해 외교적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결례를 저질렀다면 참사 중의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42] 북한에서 펠로시 패싱이 있었다면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니들이 원래 그렇지..." 하고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어차피 북한이 반미국가라는 건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푸틴의 상습적 회담 지각 기행 비슷한 악평 정도만 듣고 끝났을 것이다.[43] 참고로 푸틴은 상습적 지각 말고도 서방 정상들이나 사절들과는 테이블을 멀리 떨어져서 앉는 기행을 보인다거나, 서방 국가와의 회담장에 대형견을 끌고 온다거나 하는 외교적인 결례를 자주 저질렀지만, 잘 알려졌다시피 애초에 푸틴은 반서방 지도자로 악명이 자자하므로 비상식적일지언정 최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있으며 적어도 윤석열만큼의 언행 불일치의 외교 행보를 보이진 않는다. 자국과 친한 북한이나 중국 등을 상대로는 푸틴이 저딴 식의 기행을 보이지 않기에, 푸틴의 외교 결례는 윤석열과 달리 어느 정도의 추측과 의미 정도는 파악 가능하다. 애초에 반미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 푸틴도 일단 미국 측 인사와 약속을 잡으면 지각을 할지언정 만난다. 한마디로 펠로시 패싱은 반미의 끝판 차르 천하의 푸틴도 울고 갈 정도의 결례인 것이다.[44] 물론 바이든도 군사적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자극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바이든은 직접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뉴욕타임즈의 칼럼도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주석까지 달고 있다.# [45]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시키려고 국제행사 때 일본을 규탄했으나 미국과 IAEA가 괜찮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니 한국이 할 게 없어졌다. 그나마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비판하고 있으나 한국이 중국에 딱 붙어 쿼드 핵심멤버인 일본을 저격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 한국 정치권과 언론은 비교적 잠잠해졌다.[46] 게다가 국제재판소의 판결보다도 미국의 판결이 더 권위가 있다. 당장 UN제재를 초월하는 게 미국의 독자제재인데 UN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날릴 수 있는 게 미국이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워주며 떡상하던 화웨이도 미국 제재에 무너졌다. 국제법도 유명무실해졌는데 중국은 국제재판소에서 남중국해 패소 판결 내렸음에도 무시하며 자기 영해라고 우기니 아무도 못 건드리며 미국만이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지나다닌다. 중국이 무서워하는 건 미국이지 UN이 아니다. 미얀마 사태 때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UN에서 개입을 못 하여 'UN무용론'마저 언론에서 제기했을 정도다. 결국 국제사회에선 힘이 곧 법이자 권위이므로 패권국인 미국이 한일분쟁 사안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 답이 없어진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에 붙으면 되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으나 뒷배가 중러인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고 미얀마나 우크라이나 꼴 날 것이다. 중러는 민주주의나 인권에 관심이 없고 정권이 친중 또는 친러면 독재자라도 상관이 없기에 우크라이나처럼 민주주의로 뽑은 정권이 맘에 안 들면 전쟁을 일으켜서 강제로 정권교체시킬 수 있고 미얀마꼴 날 수 있다. 미얀마인들의 절규가 '소리없는 아우성'에 그치는 이유는 뒷배가 미국이 아닌 중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이 중러에 붙으면 그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손을 더 들어 줄 것이다.[47] 대선 공약에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언급하고 중국의 문화 침탈 정책에 대한 역사문화연구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친중 성향을 비판하는 등 엄연히 대선 당시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던 정부다. 따라서 한중관계보다 한미관계를 더 중시하여 윤석열을 지지했을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48] 덕분에 박근혜 정부에서 친중적인 행보를 보였어도 한동안 버틸 수 있었다.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에서는 '한미관계엔 마진이 있다'는 칼럼까지 실으며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친중행보를 옹호하기도 했지만 전승절 참가 등 너무 노골적으로 붙으니 이명박 시절 쌓아두었던 마진이 다 소진되어 미국의 최후통첩 후 그간 미뤄 뒀던 위안부 합의, 사드 합의, 지소미아 체결 등 일사천리로 진행하다가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드까지 합의해 놓았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다소 마진이 생겨났는데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야당시절 사드를 반대해 왔던 민주당을 미국이 경계하며 정 사드 싫으면 사드 빼겠다고 직접 방한하여 최후통첩을 날리자 문재인 정부도 결국 사드에 합의하여 한미관계가 그럭저럭 유지되어 왔다. 마진은 많이 없는 관계였지만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으로서의 우호적인 모습은 충분히 보였으며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등의 숙원까지 이루었다. 하지만 한미관계에 마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나마 더 믿는 보수정권으로 교체되었는데 초유의 패싱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이 중국의 전승절 참가하던 그날 미국과 일본에서는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는데 그 전승절에 참가한 게 보수정권이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보수가 또 통수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49] 물론 민주당도 많은 사안 등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50] 물론 박정희도 닉슨 상대로 아예 의전 공무원을 하나도 안 내보내거나 하진 않았다. 닉슨이 퇴물 취급받았어도 적어도 만나 보기라도 했다. 다만 식사도 없이 커피 한 잔 마시고는 땡인 데다 주한 미 대사가 급히 닉슨을 위해서 만찬을 열었는데 동시에 청와대에서 저녁식사를 해 버려서 닉슨은 텅 빈 만찬장에서 씁쓸함을 맛봐야 했다.[51] 주한미군 감축으로 다급해져서 닉슨을 만나러 갔지만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닌 닉슨의 친구들 만남에 끼워준 굴욕적인 모양새였다.[52] 이는 중국 정부의 지능적인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우리 편이다"라는 프레임을 바로 씌워 버리면서 세를 과시하고 바로 전날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깎인 자국의 체면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주변에는 누구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으며 하나의 명분으로도 강대국 간의 외교 수싸움이 이만큼 치열하게 오가는 상황이다. 이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태는 너무나도 안일하기 짝이 없다.[53] 다만 이 발언은 미국 백악관이 하는 말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이다.[54] 국민의힘에서 텔레그램 논란과 비대위 사태로 용산 눈치보기와 줄서기가 진행된 것과 영향이 있다.[55] 대표적으로 펠로시와 면담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이전에 개인적으로도 비교적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56] 그나마 박진 외교부장관은 당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연례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 나가 있어서 영접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물론 그럼에도 외교부 장관이니 박진도 이 논란에서 마냥 자유로울 순 없다. 본인이 외교부 차관 또는 차관보에게 영전을 지시할 수도 있는 위치임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트로 욕을 먹고 있다.[57]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유럽차나 일본차 등 다른 나라의 차량들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58] 앞서 말했듯 윤석열이 한 거라곤 고작 40분 통화한 것밖에 없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성과를 낸 건 국회지 윤석열이 아니다.[59] 대통령제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원집정부제에서조차도 외교만큼은 행정부가 담당한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을 굳이 두는 이유를 딱 하나만 대라고 하면 그 이유는 단연 외교다.[60]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대선 후보 당시의 대변인이다.[61] MBC 뉴스가 원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62] 조선일보라는 언론의 스탠스 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우파/반좌파 이념이 매우 강한 언론사에서 차마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조선일보에서 항상 주장하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조에 균열을 낸 정부를 적극 옹호해도 이상하므로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양비론으로 이슈를 덮고 넘어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기 때문이다.[63] 물론 비판하면서도 보수 언론으로서 책임론 희석을 위해 물타기를 안 할 수 없었는지 문재인 정부를 들먹이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이런 외교 참사를 저지른 적은 없다.[64] 본문에 사용된 ‘Staycation’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휴가보다는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쉰다는 의미가 강하다. 즉,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의미다.[65] 낸시 펠로시는 이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보통 외교적 수사는 평상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완곡한 표현을 쓴다.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게 '불쾌하다'는 건 실제론 개빡돌았다에 가깝다. 당연한 것이 펠로시는 미국 의회를 대표해서 온 인물이고 미국 정치계의 초거물인데 주요 동맹국을 방문했는데 공항에 한국 측 인물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건 대놓고 개무시했다는 소리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건 의전 거부의 상징성이다. 발언뿐 아니라 의전의 형태, 규모도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는 일환이 되는데 최소한의 의전도 안 했다는 건 (정부에서 의도했든 안 했든) 미국을 향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펠로시는 '거물 미국 정치인'이란 개인 입장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 의회를 대표해서 온 인물이라 그녀를 무시한 건 미국을 무시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다.[66] 여기서 영단어 blunder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우 중대한 실수를 칭할 때 쓰는 용어다.[67] 다만 해당 기고문을 작성한 인물은 한국계 미국인이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옹호/대변하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정당을 일방적으로 매도에 가까운 논조로 비방하는 행보를 보여 온 인물이라 상기 언급된 다른 외신 보도들과는 달리 중립성이 훨씬 떨어진다.[68] 중화권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단어로 총통을 사용한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뿐이다. 일례로 대만의 공식 국가원수 명칭은 대통령이 아니라 중화민국 총통이다. 실제로 한중 수교 당시 중국 언론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표기한 일 때문에 총통 하면 나치 독일의 퓌러를 떠올리는 대한민국 측이 항의한 적이 있었다.[69] 블룸버그와 같이 snub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냉대하다, 무시하다, 모욕하다 등의 뜻이 있으며 한국어의 '무시'보다 불쾌감을 더 담은 뉘앙스의 어휘다.[70] 앞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던 것과 정 반대의 경로인 셈이다.[71] 차종은 닷지 그랜드 캐러밴 5세대다.[72]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오피스 빌딩으로 광화문 바로 앞이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뒤편에 있는 대형 빌딩이다.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명당으로 평가받는 건물이다.#[73]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논의할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는데 바로 한 달 전에 미국 의회의 대표한테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에 언급된 대로 펠로시 패싱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의전 거부 자체가 미국에게 보내는 강경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9월 중순에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는 패싱하지 않고 대통령이 접견한 일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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