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부터 미국 의료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 1965년 린드 B. 존슨 시기 제정된 메디케어

 

핵심은 1980년대 들어 의료보험 자체의 원가가 빠르게 오르자, 기업들이 그 비용을 전부 떠안지 않고 직원에게 더 많이 나눠 부담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원인은 몇 가지가 겹쳤어. 첫째, 1970년대 후반~1980년대에 병원비·의사비·신기술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직장보험료 자체가 크게 상승했어.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이 임금 외 보상비용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 둘째, 1980년대에는 경기침체와 기업 경쟁 압력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직원에게 보험료 일부를 내게 하거나 deductible·copay를 올리는 것이었어. 실제로 1988년 Health Affairs는 당시 기업들이 employee cost sharing, self-insurance, managed care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정리해. Health Affairs

셋째, 세제 변화도 있었어. NBER 연구에 따르면 1982~1996년 직원 보험료 부담 증가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소득세율 하락이었어. 고용주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은 세전 보상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수록 그 혜택의 가치가 큰데, 1980년대 Reagan 시기의 소득세율 인하로 그 세제상 이점이 상대적으로 줄었어. 그래서 보험료 일부를 직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덜 불리해졌다는 거야. NBER

넷째, 배우자 직장보험이나 Medicaid처럼 다른 보험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일부 직원은 배우자 보험이나 공보험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환경이 생긴 거지. 같은 NBER 연구는 세율 하락, Medicaid·배우자 보험 이용 가능성 확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경기 악화를 직원 부담 증가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봐. NBER

그래서 실제 결과가 매우 선명해. 1982년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44%가 보험료를 고용주가 100% 부담했는데, 1998년에는 28%밖에 안 됐어. 특히 1988~1993년에는 직원이 내는 최저가 개인보험 부담액이 실질가격 기준 약 $125 → $454, 가족보험 부담액은 $814 → $1,656으로 급증했어. NBER

그러니까 1980년대의 변화는 단순히 **“보험회사가 갑자기 탐욕스러워졌다”**가 아니라,

의료비 상승 → 기업 보험비용 상승 → 경기·경쟁 압력 → 기업이 직원에게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이전

이라는 흐름이 핵심이야.

그리고 이 과정이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1990년대에 일반적인 구조로 정착했다고 보면 돼.

 

 

 

미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의료가 ‘민영화’된 게 아니야. 애초부터 민간 의료·민간보험 중심으로 발전했고, 정부보험이 나중에 일부 계층에 추가된 구조야.

핵심 시점만 잡으면 이렇다. 1930~50년대에 Blue Cross·Blue Shield와 상업보험이 확산됐고, 특히 1940년대 전시 임금통제 때문에 기업들이 급여 대신 건강보험을 복지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직장 민간보험이 급속히 커졌어. 1954년에는 고용주가 내주는 건강보험료의 세제 혜택까지 굳어지면서 지금의 employer-sponsored insurance 체계가 정착했어. NBER

반대로 1965년 Medicare·Medicaid는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보험의 추가였어. 다만 Medicare 안에 민간보험회사가 들어오는 흐름을 말한다면, 1982년 TEFRA가 큰 분기점이야. 이 법으로 민간 HMO가 Medicare와 본격적으로 위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고, 1997년 Medicare+Choice, 2003년 Medicare Advantage로 확대됐어. MedPAC

그러니까 아주 압축하면 미국 의료의 민간보험 중심 구조는 1940~50년대에 정착, 공공 Medicare의 민간보험화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라고 보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