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100년간 소유한다는 거래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는 석유 자체보다 중국 등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실제 미국 소비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100년간 소유한다는 거래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는 석유 자체보다 중국 등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실제 미국 소비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와 지정학적 게임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100년간 소유한다는 거래는 석유 자체보다 중국 등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1.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의 주요 내용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100년간 소유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100억 배럴이 넘는 석유 매장량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및 운영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은 17개 유전의 50년 임대 계약을 추진했으며, 50년 연장 옵션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향후 100년간 베네수엘라 석유의 5분의 1 이상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2. 거래의 실질적 의미와 의문점
이 거래는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석유 순수출국이며, 베네수엘라 석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전 세계 일일 소비량의 약 1%에 불과하다.
미국 정유 시설의 절반 이상은 베네수엘라의 무거운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5년간 약 18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거래는 석유 자체보다는 지정학적 목적, 즉 중국과 같은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3차 세계 대전 시나리오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1.3. 거래의 실질적 수혜자
이 거래는 미국 소비자가 아닌, 계약 및 거래에 관련된 중간 업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셰브론과 같은 유명 기업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계약업체들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2. 글로벌 채권 시장의 불안정과 그 원인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며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 채권 시장 불안정의 현상
전 세계 정부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며 차입 비용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업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등 다양한 부채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반영한다.
미국의 차입 비용 증가는 재무장관과 투자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2. 채권 금리 상승의 구조적 원인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엔화 캐리 트레이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엔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저렴하게 빌린 엔화를 투자했던 자본이 회수되고 있다.이는 엔화 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정부 부채 증가 외에도,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데에는 다른 구조적 이유가 있다.
정의된 연금 혜택 기금(
defined benefit pension funds)이 구조적 변화로 인해 해체되고 있으며, 이는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개인들이 연금 기금 대신
401(k) 를 통해 직접 투자하면서 단기 국채 매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부채 만기 단축으로 이어진다.2019년에 발행된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여 더 높은 금리로 재발행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3. 채권 시장 불안정의 결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서민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인 거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3. 신약 승인 절차의 변화와 문제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 절차가 단일 임상시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제약 산업의 자금 지원 증가와 관련이 있다.
3.1. 신약 승인 절차의 변화
2024년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의 약 70%는 단 하나의 임상시험 결과에 의존했다.
이는 2016년에는 대다수의 신약이 3개 이상의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승인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신약 승인 연구에 대한 제약 산업의 자금 지원 비율은 2016년 절반 미만에서 2024년 80%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연구 지원은 거의 사라졌다.
3.2. 변화의 배경과 문제점
신약 승인 연구가 민간 자금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약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사 약물을 조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임상시험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기한을 훨씬 초과하는 평균 2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한다.
2016년의 '
21세기 치료법 (21st Century Cures Act)'이 이러한 변화를 야기했는지, 또는 현재 약물이 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다만,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3.3. FDA의 역할과 비판
FDA의 승인 과정이 금본위제처럼 여겨지지만, FDA는 소비자를 돕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FDA는
규제 포획 (regulatory capture)으로 인해 제약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FDA의 탄생 배경에는 육류 포장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
소비자는 스스로 연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후 의료 개입을 결정해야 하며, FDA가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FDA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4. 기타 소식 및 마무리
새로운 소식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며 다음 에피소드에 대한 예고로 마무리한다.
4.1. 부고 및 다음 에피소드 예고
'그라운드 제로'의 프로듀서였던 론 패튼(Ron Patton)이 사망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추모 메시지를 전한다.
다음 주 '뉴 월드 넥스트 위크'는 9/11 테러 25주년 특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디어 모나키는 21주년을 맞이하며 특별 에피소드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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