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규제위원회 부위원장 (총리 또는 부총리급) 김태유가 제시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 1: 노태우 수도권 백만호 부동산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되었지만 시간 지나 베드타운이 되었다; 공급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있지만, 부동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 실리콘밸리도 공급만으로 해결안되니 텍사스로 옮겨; 유일한 해결책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른만큼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익 환수제; 신성장동력으로 이끄는 기업에 대한 투자, 즉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는 줄이되, 부동산 초과수익은 환수하는 것, 즉 부동산 보유세는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 / 다만, 김태유 이론의 문제점은 부동산이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양극화가 약탈적 경제인 것,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과당경쟁+저출산+높은 자살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적했으나, 공산주의 이론처럼 인간의 욕망에 대해 너무 근시안적 접근은 아닌가 하는 것 -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 핵심부 인사들 및 재벌들이 규제를 받아들이고 강남 3구 집값에 대한 초과이익을 정부에 순순히 반납할까? 노무현 정부 때도 거래세, 보유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더했으나 오히려 부동산 매도호가만 올라갔다; 그리고 그렇게 몇년동안 진흙탕 논쟁 상태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동안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게 뻔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쿄도 같은 초거대 메가시티처럼 서울-경기도-경기도 외곽지역을 아우르는 '초거대 수도권 라인'을 형성하는게 낫지 않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 뿐 아니라, 서울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다 몰려있어 지방균형발전은 애초에 쉽지가 않다 / 네덜란드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영국과 영국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미국 /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때 - 모두가 가난할 때는 가난에 대한 개념이 없다 - 해서, 행복 연구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이 높은 것

이재명 정부 규제위원회 부위원장 (총리 또는 부총리급) 김태유가 제시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 1: 노태우 수도권 백만호 부동산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되었지만 시간 지나 베드타운이 되었다; 공급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있지만, 부동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 실리콘밸리도 공급만으로 해결안되니 텍사스로 옮겨; 유일한 해결책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른만큼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익 환수제; 신성장동력으로 이끄는 기업에 대한 투자, 즉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는 줄이되, 부동산 초과수익은 환수하는 것, 즉 부동산 보유세는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 / 다만, 김태유 이론의 문제점은 부동산이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양극화가 약탈적 경제인 것,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과당경쟁+저출산+높은 자살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적했으나, 공산주의 이론처럼 인간의 욕망에 대해 너무 근시안적 접근은 아닌가 하는 것 -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 핵심부 인사들 및 재벌들이 규제를 받아들이고 강남 3구 집값에 대한 초과이익을 정부에 순순히 반납할까? 노무현 정부 때도 거래세, 보유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더했으나 오히려 부동산 매도호가만 올라갔다; 그리고 그렇게 몇년동안 진흙탕 논쟁 상태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동안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게 뻔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쿄도 같은 초거대 메가시티처럼 서울-경기도-경기도 외곽지역을 아우르는 '초거대 수도권 라인'을 형성하는게 낫지 않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 뿐 아니라, 서울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다 몰려있어 지방균형발전은 애초에 쉽지가 않다 / 네덜란드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영국과 영국의 자본투자로 부자가 된 미국 /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때 - 모두가 가난할 때는 가난에 대한 개념이 없다 - 해서, 행복 연구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이 높은 것

 

 

https://m.youtube.com/watch?v=DW6BGemqs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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