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화평이 내세운 전두환의 '자유주의' 치적들 (1) 통금해제, (2) 해외여행 자유화, (3) 연좌제 폐지, (4) 두발규제 완화, (5) 프로 스포츠 - 3S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자신들(신군부)은 결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아로의 반론: 그럼 삼청교육대나 언론통폐합도 자유주의의 일환이고, 독재를 위한 게 아니었냐? 무엇보다 권력욕없이 정치한다는게 말이냐 방구냐? 보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허화평의 지적 상당 부분은 맞다; 하이예크, 밀턴 프리드먼 등의 시카고 경제학파와 마가렛 대처를 고평가하는 듯 하다 - 허화평은 영국 철도와 수자원 민영화에 의한 부작용 등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깊이 안한듯!; 김종인이 개입한 '국민의힘' 당명은 김종인 개입으로 인해 보수의 색깔이 전혀 들어나지 않게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작명과 같이 집단주의,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허화평의 포현으로는 '거세당한 노새' 같은 작명

 https://www.youtube.com/watch?v=TKmNTQGJ91k

ChatGPT의 말:

핵심은 “1982년에 두발규제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 1982년 전두환 정부가 한 것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두발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의 무규제화가 아니라, 두발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추진은 학교장에게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문교부 문서에도 “교복 및 두발은 자율화하되, 추진방안은 학교장에게 일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게다가 당시에도 파마·염색, 귀를 덮는 옆머리, 옷깃에 닿는 뒷머리 등은 제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 말하는 “길이 제한이 전혀 없는 두발 자유”와는 달랐습니다.

• 1986년에는 자율화 정책 자체가 사실상 학교장 재량 중심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도 1982년 자율화 정책이 1986년부터 학교장 판단에 맡겨지면서 전국적 시행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그럼 왜 1990년대~2010년대까지 학교에서 계속 머리를 잡았느냐?”**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구조를 시간순으로 보면

1982년
→ 중앙정부가 두발 자율화 추진
→ 하지만 학교장에게 상당한 재량 부여
→ 처음부터 파마·염색·장발 등 일부 제한 존재

1986년 이후
→ 자율화 정책을 보완하면서 학교별 규정·학교장 재량이 강화
→ 학교가 자체적인 생활규정으로 학생 용모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짐

1990~2000년대
→ 따라서 “국가가 전국 학생의 머리 길이를 똑같이 단속하는 제도”와는 달리, 각 학교의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두발을 규제하는 체계가 계속 존재

2011년
→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3월 시행되면서 두발·복장 규제가 금지됐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도 조례에 맞춰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 두발·복장 규제를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것도 **“2011년에 진보교육감이 처음으로 전국의 두발규제를 없앴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11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도 두발·복장 등의 생활규정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에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과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5공 때 두발규제를 없앴는데 학교가 불법적으로 다시 부활시켰다”가 아니라,

1982년의 ‘두발 자율화’ 자체가 완전한 무규제였던 것이 아니었고, 학교장·학교의 재량이 남아 있었으며, 1986년 이후에는 학교별 학칙에 따른 규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두발단속이 계속된 것

이라고 보는 게 역사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전에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학교가 두발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당시 교육부 지침 →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 → 학교 학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보면 왜 학생들이 실제로 머리를 잘렸는지까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