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SLR 규제완화 시행이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 지니어스 액트 시행은 2026년 말~2027년 초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스테이블 코인 투자 (이를테면 코인베이스나 서클 투자)는 2026년 말부터가 적당할듯
제미나이
🏛️ 미국의 GENIUS Act 및 SLR 규제 시행 시점
문의하신 미국의 GENIUS Act와 SLR 규제의 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미국의 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확립 법안')는 2025년 7월 18일에 대통령 서명으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시점과 실제로 규정이 적용되어 시행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정일: 2025년 7월 18일 (대통령 서명)
시행 예정 시점: 법안의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날짜 중 이른 날짜에 발효됩니다.
법률 제정일로부터 18개월 후 (약 2027년 1월경)
주요 연방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당국이 법안을 이행하는 최종 규정을 발행한 후 120일 뒤
현재로서는 관련 감독 당국의 규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안의 실질적인 규제 효력 발생 시점은 2027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허가 제도 도입, 1:1 준비금 의무화 등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SLR 규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은 2007~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바젤 III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은행 자본 규제입니다.
최초 최종 규정 확정 및 시행: 미국은 바젤 III 기준을 선행하여 2014년 4월에 SLR 최종 규정을 확정하고, 총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이거나 해외 활동이 큰 은행에 즉시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SLR은 국제적인 공통 규제로서 2018년부터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 최근 동향 (eSLR 개정 논의)
최근에는 초대형 은행(G-SIB)에 적용되는 강화된 SLR (eSLR) 기준에 대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개정안 의결: 연방준비제도(Fed)는 2025년 6월 25일에 G-SIB에 대한 eSLR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최종 시행 시점: 이 개정안은 6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규제의 최종 형태와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행까지 최소 6~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SLR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관련 규정 제정 절차에 따라 달라지지만, 2025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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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미국의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특히 지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2025년 7월 17일 미 하원을 통과한 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발행자 라이선싱, 감독, 예비 자산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통과 시점: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 2025년 7월 18일 (대통령 서명).
- 실제 시행 시점 (Effective Date): 법 제정일(2025년 7월 18일)로부터 18개월 후인 2027년 1월 18일, 또는 연방 은행 규제 기관(예: 연준, FDIC, OCC)이 최종 시행 규정을 발행한 후 120일 후 중 더 이른 날짜입니다.
- 이는 규제 기관의 규정 발행 속도에 따라 2026년 말~2027년 초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후 규제 기관은 즉시 규정 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일부 조항(예: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은 시행일로부터 3년 후부터 적용될 수 있지만, 전체 프레임워크는 위 날짜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추가로, 주정부 규제 기관의 인증 프로세스는 제정 후 180일 이내에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SLR 규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은 미국의 대형 은행(총 자산 2,500억 달러 이상)에 적용되는 자본 규제로, Tier 1 자본을 총 레버리지 노출(온/오프 밸런스 시트 자산 포함) 대비 최소 3%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에는 강화된 eSLR(Enhanced SLR)이 적용되어 최소 5%를 요구합니다. 이 규제는 2014년 바젤 III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 기존 시행 시점: 2014년 (바젤 III 일환으로 본격 시행).
- 최근 개혁 및 시행 시점: 2025년 6월 27일 연준이 eSLR 기준 개편을 제안하며, GSIB의 SLR 버퍼를 조정(예: Method 1 서찰 계산의 50% 적용)하고 국채 및 중앙은행 예치금을 일부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 제안은 공청회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은행의 국채 시장 중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0년 COVID-19 대응으로 일시적으로 국채/예금을 SLR 분모에서 제외했으나(2021년 3월 31일 만료), 2025년 개혁은 이를 영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최종 시행은 규제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20일 기준 최신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규제 변화가 빠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연준, OCC)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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