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자이 사건 - 아시카가 사건 (1990), 미타카 버스 사건 (2011)
아시카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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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편집토론足利事件
1990년 5월 12일 일본 도치기현 아시카가시에서 발생한 유아 강간 살인 사건이자 일본 사법계의 막장 흑역사 중 하나. 일본판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미국의 카타리나 브로우 사건이 있다.
1990년 5월 12일 일본 도치기현 아시카가시에서 발생한 유아 강간 살인 사건이자 일본 사법계의 막장 흑역사 중 하나. 일본판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미국의 카타리나 브로우 사건이 있다.
1990년 5월 12일
당시 만 4세였던 마츠다 마미(松田真実)라는 여자아이가 행방불명됐고 다음날 근처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체가 발견된 후 삽시간에 전국으로 소식이 퍼져나갔으며 범인에 관한 각종 제보가 활발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7개월 뒤인 동년 12월에 갑작스레 수사방향 전환을 검토했다. 이 '수사방향 전환 검토' 라는 게 제보로 찾는 건 귀찮고 불확실하니 프로파일링에 의한 범인상 추측과 과학수사 쪽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이미 막장 관료들의 귀차니즘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입한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당시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 충분한 연구도 없이 단순히 "독신남 중에는 로리콘이 많다", "생활패턴이 단조롭고 규칙을 중시하는 부류의 사람이 엽기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등 단순무식한 데다 오류투성이였는데 그것으로 범인상을 추려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규칙적 생활과 규율을 집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표방하는 군대와 경찰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인간들에게 가장 살상력 높은 무기까지 국민들이 알아서 쥐어준 엄청난 위험집단이며 법(규칙)을 중시하는 법조계 역시 사법권을 쥐고 있는 돌아이들이라는 막장 결론이 도출된다.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대어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간 최악의 사례 중 하나다.
그렇게 프로파일링으로 지목된 범인이 당시 45세였던 스가야 도시카즈(菅家利一, 1946년 10월 11일~)라는 남성이었다. 셋집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연행된 그는 1991년 12월 2일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런 확증도 없이 외설목적유괴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며 그 결과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17년간 무고하게 징역살이를 했다. 원래 그의 직업은 유치원 운전기사였는데 1991년 초 경찰이 그의 근무지로 조사를 나온 것 때문에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서 체포 당시에는 무직 상태였다.
3심까지 항소했으나 초기 단계의 경찰 측 증거효력을 인정하여 200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물론 스가야는 이미 1992년부터 8년째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7개월 뒤인 동년 12월에 갑작스레 수사방향 전환을 검토했다. 이 '수사방향 전환 검토' 라는 게 제보로 찾는 건 귀찮고 불확실하니 프로파일링에 의한 범인상 추측과 과학수사 쪽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이미 막장 관료들의 귀차니즘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입한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당시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 충분한 연구도 없이 단순히 "독신남 중에는 로리콘이 많다", "생활패턴이 단조롭고 규칙을 중시하는 부류의 사람이 엽기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등 단순무식한 데다 오류투성이였는데 그것으로 범인상을 추려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규칙적 생활과 규율을 집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표방하는 군대와 경찰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인간들에게 가장 살상력 높은 무기까지 국민들이 알아서 쥐어준 엄청난 위험집단이며 법(규칙)을 중시하는 법조계 역시 사법권을 쥐고 있는 돌아이들이라는 막장 결론이 도출된다.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대어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간 최악의 사례 중 하나다.
그렇게 프로파일링으로 지목된 범인이 당시 45세였던 스가야 도시카즈(菅家利一, 1946년 10월 11일~)라는 남성이었다. 셋집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연행된 그는 1991년 12월 2일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런 확증도 없이 외설목적유괴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며 그 결과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17년간 무고하게 징역살이를 했다. 원래 그의 직업은 유치원 운전기사였는데 1991년 초 경찰이 그의 근무지로 조사를 나온 것 때문에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서 체포 당시에는 무직 상태였다.
3심까지 항소했으나 초기 단계의 경찰 측 증거효력을 인정하여 200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물론 스가야는 이미 1992년부터 8년째 복역 중이었다.
일본 경찰이 스가야를 구속한 결정적인 증거는 'DNA 감정 결과 스가야의 DNA가 피해자의 의류품에 묻어 있던 체액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는 것이었지만 2009년 공판에서 수사오류임이 밝혀졌다. 우선 이 '체액에서 채취한 DNA'라는 게 스가야 본인의 머리카락 같은 확실히 스가야 본인임을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가야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휴지에 묻은 체액이었으며 1990년대 초반의 DNA 감정은 아직 시작 단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DNA를 추출해도 일치할 확률(올바른 결과가 아닐 확률)이 1% 가깝게 있을 정도라 증거 능력으로서 부족했으나 일본 경찰은 이를 그대로 도입하여 증거로 채택했고 재판소도 그를 인정했다.[1]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들의 증거 능력은 부족하며 경찰과 검찰 측은 공판을 확실히 스가야가 한 범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자백을 강요했는데 이후 녹취록에 따르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스가야에게 자백을 시켰으며 스가야가 못 견디고 자백한 후에도 공판에서는 자신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호소했으나 전부 무시당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스가야 도시카즈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이고 범행 동기 및 심리를 가질 이유도 없었으며 전과조차 없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특히 유류품 중 체액이 검출된 상의와 속옷을 유족에게 반환하지 않고 '증거(보존)를 위해 보관하겠다'는 이상한 이유를 댔다. 각종 제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불려온 탓에 피해자의 유가족조차 스가야가 진범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들의 증거 능력은 부족하며 경찰과 검찰 측은 공판을 확실히 스가야가 한 범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자백을 강요했는데 이후 녹취록에 따르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스가야에게 자백을 시켰으며 스가야가 못 견디고 자백한 후에도 공판에서는 자신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호소했으나 전부 무시당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스가야 도시카즈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이고 범행 동기 및 심리를 가질 이유도 없었으며 전과조차 없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특히 유류품 중 체액이 검출된 상의와 속옷을 유족에게 반환하지 않고 '증거(보존)를 위해 보관하겠다'는 이상한 이유를 댔다. 각종 제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불려온 탓에 피해자의 유가족조차 스가야가 진범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우연히도 1999년경 발생한 비슷한 종류의 사건에서 'DNA 감정 미스로 단편적 증거로 DNA 감정을 했을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으며 니혼 TV의 시미즈 기요시(清水潔)[2]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15년이 지났을 때 취재하기 시작하면서 어둠 속에 있던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전술한 당시의 막장 수사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으로부터 17년이 지난 2008년 'DNA 감식을 다시 해 달라' 는 요청을 하게 됐고 최초 지방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했으나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하여 무려 17년 만에 DNA 재감식을 실시했다.
결과는 '검사 측 감정인조차 '일치 부분이 적으므로 (의류에 부착된 DNA와 스가야의 DNA가) 동일 인물의 DNA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판정했다.
이 감정서가 제출된 지 5일 뒤인 2008년 6월 1일 스가야 측 변호인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3일 뒤인 6월 4일 도쿄 고등 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시작 전의 용의자 석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스가야 도시카즈는 억울하게 살았던 17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임시출소의 형태로 출소했다. 그러니까 아직 법적 신분은 죄인인 상태로 놔 둔 채 그냥 몸만 내보냈다고 이 말이다. 아무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전술한 당시의 막장 수사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으로부터 17년이 지난 2008년 'DNA 감식을 다시 해 달라' 는 요청을 하게 됐고 최초 지방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했으나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하여 무려 17년 만에 DNA 재감식을 실시했다.
결과는 '검사 측 감정인조차 '일치 부분이 적으므로 (의류에 부착된 DNA와 스가야의 DNA가) 동일 인물의 DNA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판정했다.
이 감정서가 제출된 지 5일 뒤인 2008년 6월 1일 스가야 측 변호인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3일 뒤인 6월 4일 도쿄 고등 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시작 전의 용의자 석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스가야 도시카즈는 억울하게 살았던 17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임시출소의 형태로 출소했다. 그러니까 아직 법적 신분은 죄인인 상태로 놔 둔 채 그냥 몸만 내보냈다고 이 말이다. 아무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관료주의 행정과 일본 경찰, 검찰의 막장 행보로 억울하게 죄인 취급당하는 엔자이(대한민국식으로 읽으면 원죄)가 다시 부각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당시 사건을 맡았던 모리시타 아키오(森下昭雄, 1934.03.17~) 형사부장은 자신은 규칙대로 수사[3]를 했으며 당시 자백도 받았으니 아직도 스가야가 진범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작성했는데 이로 인해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에 의해 블로그가 테러당하기도 했다.
'독신남은 로리콘이 많다'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인간이다. 위 사진은 체포 당시 의기양양해하며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의 사진이다. 이 시기 경시청 홈페이지도 동일하게 마비 수준으로 갔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사건 이후에도 그 분노는 대단해 면허증 사진이 블로그 등에 올라왔을 정도다.
하지만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17년을 억울하게 옥살이한 스가야와 경찰이 삽질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제는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유족이다. 스가야는 석방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검찰 측에 사죄를 요구했고 유가족들도 "너네 삽질로 이 꼴이 났으니 당장 사건을 재수사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당시 사건을 맡았던 모리시타 아키오(森下昭雄, 1934.03.17~) 형사부장은 자신은 규칙대로 수사[3]를 했으며 당시 자백도 받았으니 아직도 스가야가 진범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작성했는데 이로 인해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에 의해 블로그가 테러당하기도 했다.
'독신남은 로리콘이 많다'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인간이다. 위 사진은 체포 당시 의기양양해하며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의 사진이다. 이 시기 경시청 홈페이지도 동일하게 마비 수준으로 갔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사건 이후에도 그 분노는 대단해 면허증 사진이 블로그 등에 올라왔을 정도다.
하지만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17년을 억울하게 옥살이한 스가야와 경찰이 삽질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제는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유족이다. 스가야는 석방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검찰 측에 사죄를 요구했고 유가족들도 "너네 삽질로 이 꼴이 났으니 당장 사건을 재수사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체포 당시 사진.
17년의 수감생활 끝에 석방되던 때의 사진.[4] 그야말로 보는 사람도 눈물이 난다.
결국 스가야 토시카즈는 임시석방 후 재심 최후공판인 2010년 3월 26일 19년만에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가 확정된 스가야는 우츠노미야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무고한 스가야 씨를 기소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복역시켜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無実の菅家さんを起訴して長年にわたって服役させ、苦痛を与えたことについて大変申し訳なく思います。検察を代表し、心から謝罪します)" 라는 사과를 받았는데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일본 재판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 측의 완전패배다. 이놈들은 원래 이렇게 실수해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단순한 사과 영상이나 사과문을 보낼 뿐이며 그나마도 높으신 분들의 종특인 배배 돌려 말하기를 시전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유일하게 공개석상에서 당사자 눈앞에서 직접 90도로 허리 숙이고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사과했다. 그만큼 이 사건의 여파가 굉장히 컸다는 방증(傍證)이었다. 당시 뉴스 기사(일본뉴스포털)[5]
스가야는 국가로부터 17년 간의 복역 생활에 대한 보상금 8천만 엔과 재판비용 1200만 엔, 총 9200만 엔을 받았다.[6] 하지만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체포된 지 2주만에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향년 81세. 스가야는 자백을 강요당하고 조사로 인해 몸이 후들거리는 와중에 형사에게서 이 부고를 전해들었는데 형사는 "당신도 슬프겠지만 살해당한 사람은 더 비참하다." 는 말이나 했을 뿐이었다고 하며 어머니는 그 무렵 검찰 조사에서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원망스럽지만 원망만 할 수 없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사형당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스가야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들었다.
체포된 지 한 달 후에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옮겨진 스가야는 조사받을 일 없이 독방에 갇히자 자신과 대면할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매일 편지를 썼고 자신이 체포된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편지에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면회도 오지 않았다.
체포된 지 16년 후인 2007년 겨울 스가야는 어머니의 사망 으로부터 6개월도 더 지난 후에야 부고를 전해들었는데 그나마 가족이 아니라 무죄 입증을 위해 도와주던 사람이 알려준 것이었다. 스가야는 감옥에서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만은 자신의 무죄를 믿어 주었는지, 아니면 어머니마저 자신을 범인이라고 의심했던 것인지. 그러나 그 이야기는 끝내 어머니에게서 듣지 못하고 말았다. 억만금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한들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옥살이를 당하고 부모도 모두 여읜 크나큰 비극은 되돌릴 수 없었다.
여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보낸 오빠에게 보낸 편지에 "어머니와 같이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고, 범죄자의 가족인 것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빠와 같이 조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썼는데 스가야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고통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석방된 후 재회한 여동생은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스가야가 "오랜 시간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자 "더 이상 그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7]
스가야는 출소한 그 해부터 사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엔자이- 어느 날, 나는 범인이 되었다'(冤罪 ある日、私は犯人にされた)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스가야의 무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니혼 TV의 시미즈 기요시 기자에 의하면 진범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을 하천부지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한다. 1996년 군마현 오타시의 한 파칭코 가게에서 4세 여자 아이가 유괴됐는데 이 파칭코 가게의 CCTV에 아시카가 사건에서 목격된 진범과 용모가 흡사한 남자가 찍혔다고 한다. 따라서 진범은 그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세한 것은 기타칸토 여자 어린이 연쇄 실종사건, 요코야마 유카리 유괴 사건 문서 참조.
2012년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5부작 드라마 《추정유죄》(일본 WOWOW)[8]가 제작됐다. 그런데 드라마보다 실제 사건이 더 비극적인 점이 아이러니하다.
일본은 이 외에도 엔자이 사건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1997년 일어난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역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느라 진범을 놓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의 누명을 쓴 네팔인 고빈다는 15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다. 고빈다에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타카기 토시오(高木俊夫) 재판장은 뒷말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 문서의 아시카가 사건의 항소심도 기각했다고 알려져 지탄을 받았다.
체포된 지 한 달 후에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옮겨진 스가야는 조사받을 일 없이 독방에 갇히자 자신과 대면할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매일 편지를 썼고 자신이 체포된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편지에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면회도 오지 않았다.
체포된 지 16년 후인 2007년 겨울 스가야는 어머니의 사망 으로부터 6개월도 더 지난 후에야 부고를 전해들었는데 그나마 가족이 아니라 무죄 입증을 위해 도와주던 사람이 알려준 것이었다. 스가야는 감옥에서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만은 자신의 무죄를 믿어 주었는지, 아니면 어머니마저 자신을 범인이라고 의심했던 것인지. 그러나 그 이야기는 끝내 어머니에게서 듣지 못하고 말았다. 억만금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한들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옥살이를 당하고 부모도 모두 여읜 크나큰 비극은 되돌릴 수 없었다.
여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보낸 오빠에게 보낸 편지에 "어머니와 같이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고, 범죄자의 가족인 것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빠와 같이 조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썼는데 스가야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고통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석방된 후 재회한 여동생은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스가야가 "오랜 시간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자 "더 이상 그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7]
스가야는 출소한 그 해부터 사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엔자이- 어느 날, 나는 범인이 되었다'(冤罪 ある日、私は犯人にされた)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스가야의 무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니혼 TV의 시미즈 기요시 기자에 의하면 진범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을 하천부지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한다. 1996년 군마현 오타시의 한 파칭코 가게에서 4세 여자 아이가 유괴됐는데 이 파칭코 가게의 CCTV에 아시카가 사건에서 목격된 진범과 용모가 흡사한 남자가 찍혔다고 한다. 따라서 진범은 그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세한 것은 기타칸토 여자 어린이 연쇄 실종사건, 요코야마 유카리 유괴 사건 문서 참조.
2012년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5부작 드라마 《추정유죄》(일본 WOWOW)[8]가 제작됐다. 그런데 드라마보다 실제 사건이 더 비극적인 점이 아이러니하다.
일본은 이 외에도 엔자이 사건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1997년 일어난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역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느라 진범을 놓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의 누명을 쓴 네팔인 고빈다는 15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다. 고빈다에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타카기 토시오(高木俊夫) 재판장은 뒷말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 문서의 아시카가 사건의 항소심도 기각했다고 알려져 지탄을 받았다.
[1] 당시 일본 경찰에서 시행한 DNA 검사는 DNA를 현미경 등으로 보면서 육안으로 모양이 일치하는지를 판가름하는 형태의 DNA 감정법이었다고 한다.[2] 일본에서 꽤 유명한 인물인데 이 양반의 경력이 심히 비범하다. 1999년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사건 발발 후에는 경찰보다 빠르게 진범이 누구인지를 추리해내서 그 범인과 저 멀리 홋카이도까지 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살인범이 해외로 도피하자 지구 반대편 브라질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고 본 항목의 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의 누명을 벗겨 주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2011년에 저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타칸토 여자 어린이 연쇄 실종사건의 진범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역시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과 동일인물이었다고 한다. 난징 대학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다큐(2015년 10월 4일 방영된 『NNNドキュメント』(니혼 TV))를 찍는 등 개념과 능력을 겸비한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3] 취조 당시 스가야를 직접 구타하지는 않았지만 스가야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인다든지, 스가야가 앉아 있던 의자를 갑자기 발로 차 넘어트리는 등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4]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아직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었다.[5] 이 판결로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엔자이 사건 중 유명한 요시다 암굴왕 사건의 판결 때도 요시다 노인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재판관들이 사죄의 의미를 담은 90도 인사를 요시다 노인에게 올리며 경칭까지 써 주었다.[6] 한화 약 10억 3천만 원.[7] 출처: 스즈키 노부모토, <가해자 가족>[8] 참고로 일본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추정무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추정유죄'는 한국식으로 하자면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東京・三鷹バス痴漢冤罪事件
2011년 일본에서 한 남성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써 세간의 이목을 모은 사건.
'성범죄자의 검거에 조력했다'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멀쩡한 사람을 치한으로 내몬 취업준비생, 자기가 근무하던 버스회사에서 치한죄가 일어난 사실을 덮기 위해 오버한 버스기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바꾼 자칭 치한 피해자인 여고생과 언론의 눈치를 살핀 경찰, '성범죄자에게 철퇴를 가한 판사'라는 타이틀을 지키려고 한 판사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내몰아 그 사람을 지옥불로 떨어뜨린 사건이다.
다행히 2014년 7월 15일 고등재판소(한국으로 치면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일본에서 한 남성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써 세간의 이목을 모은 사건.
'성범죄자의 검거에 조력했다'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멀쩡한 사람을 치한으로 내몬 취업준비생, 자기가 근무하던 버스회사에서 치한죄가 일어난 사실을 덮기 위해 오버한 버스기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바꾼 자칭 치한 피해자인 여고생과 언론의 눈치를 살핀 경찰, '성범죄자에게 철퇴를 가한 판사'라는 타이틀을 지키려고 한 판사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내몰아 그 사람을 지옥불로 떨어뜨린 사건이다.
다행히 2014년 7월 15일 고등재판소(한국으로 치면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2월 22일 도쿄도 미타카시 버스노선에서 버스기사와 가라테
유단자 취업준비생이 여고생을 추행한 치한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가라테 유단자는 '정의집행'이란 말을
외치며 검거한 성범죄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버스기사는 "우리 회사 버스에서 치한이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치한을 잡았다는
사실을 주변에 강조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치한의 정체가 밝혀졌다. 치한은 해당 버스 노선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의 교사였으며 치한행위를 일체 부정했다.
단, 위 내용은 초기의 보도내용에 의한 것이며 향후에 밝혀진 사건의 실제 발단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의 발단-진상 문단을 참조하자.
경찰이 도착한 뒤 치한의 정체가 밝혀졌다. 치한은 해당 버스 노선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의 교사였으며 치한행위를 일체 부정했다.
단, 위 내용은 초기의 보도내용에 의한 것이며 향후에 밝혀진 사건의 실제 발단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의 발단-진상 문단을 참조하자.
"나는 한손으론 손잡이를 잡았고, 한 손으론 서류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내리기 전 문자를 보냈다. 문자 발신기록과 버스 내의 CCTV를 확인하면 내 무죄가 증명될 것이다"
치한행위를 부정하는 주장에 격노한 취업준비생과 버스기사는 언론에 '뻔뻔한 치한을 잡았다'는 투서를 보냈다. 매스컴이 몰려오자 일본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초빙해 치한행위를 검증하기 시작했다.
초빙된 과학수사대는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섬유가 검출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만진 흔적이 없다"
취업준비생과 버스기사의 목격 증언을 토대로 치한행위를 당한 여고생이 입고 있던 학교의 교복은 100% 울섬유제로, 울섬유에 피부를 문지를 경우 그 섬유조각이 묻어나게 된다. 하지만 과학수사팀의 검사 결과 치한으로 체포된 교사의 손에선 섬유가 일체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현지 경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과학수사팀이 검증수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그 결과를 듣지 않고 "과학검증을 마쳤다"는 발표와 함께 교사의 치한행위를 인정하는 발표를 내보냈다. 위기에 몰린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취업준비생과 버스 기사를 불러들였지만 신원이 불분명했던 취업준비생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버스 기사만이 남게 되었다. 이에 버스 기사는 CCTV의 자료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 자료의 회수와 함께 치한 피해자로 추정된 여고생을 소환했다.
이러한 결과에 현지 경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과학수사팀이 검증수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그 결과를 듣지 않고 "과학검증을 마쳤다"는 발표와 함께 교사의 치한행위를 인정하는 발표를 내보냈다. 위기에 몰린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취업준비생과 버스 기사를 불러들였지만 신원이 불분명했던 취업준비생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버스 기사만이 남게 되었다. 이에 버스 기사는 CCTV의 자료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 자료의 회수와 함께 치한 피해자로 추정된 여고생을 소환했다.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 여고생은 "손을 잡았다", "누군가 만진 것 같긴 하다.", "(피고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모호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발언 중 '손을 잡았다'는 발언은 취업준비생과 버스기사의 '엉덩이를 계속 매만졌다'는 증언과 충돌했고 CCTV의 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은 충격에 빠졌다. 체포된 교사의 주장대로 한 손으론 손잡이를, 한 손으론 종이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피고의 모습이 찍혀 있었으며 치한 피해자로 소환된 여고생과 함께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CCTV라는 증거 영상, 과학수사팀의 과학수사 결과, 피해자의 모호한 증언과 (불리해지자 도주한) 신고자의 증언이 어우러져 자신들이 삽질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은 증언과 증거를 조작했다.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다 도주한 취업준비생 때문에 이미 너무 큰 사건으로 번졌으며 과학수사대의 검사 결과를 듣기도
전에 "피고가 범인임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발표를 섣불리 해 버린 막장 상황을 증거 및 증언 조작으로 넘어가려 했다.
경찰은 오락가락하는 증언을 했던 여고생을 다시 소환한 후 추궁해 "닿았다"는 내용을 증언록 곳곳에 추가하고 잡아들인 교사의 구류 기간을 타 관할지역으로 잠시 넘겼다가 돌려받는 식으로 연장해 1년 6개월 동안 구류시켜 언론의 관심을 돌린 후 여고생의 증언을 기본으로 교사를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 몸을 더듬은 악랄한 치한"으로 만들어 2013년 5월 8일 재판을 열었다.
경찰은 오락가락하는 증언을 했던 여고생을 다시 소환한 후 추궁해 "닿았다"는 내용을 증언록 곳곳에 추가하고 잡아들인 교사의 구류 기간을 타 관할지역으로 잠시 넘겼다가 돌려받는 식으로 연장해 1년 6개월 동안 구류시켜 언론의 관심을 돌린 후 여고생의 증언을 기본으로 교사를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 몸을 더듬은 악랄한 치한"으로 만들어 2013년 5월 8일 재판을 열었다.
"서류를 확인한 후, 핸드폰 문자를 보내기 전의 부재시간인 10여 초 사이에 수십 차례 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CCTV의 사각에서 추행을 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1]
치한죄가
성립된 교사는 공개적으로 교단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최초 검거 직후부터 이미 중학교 교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18개월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재임용을 요청하는 항의서를 문부과학성에 내었으나 모두 묵살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성범죄자로 몰려 사실상 사회적인 말살을 당했다.
유죄 판결이 나온 후 일본 변호사회는 '일본 사법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며 적극 개입의사를 밝혔고 스타급 변호사들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일본 변호사회는 1심 판결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유력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교사가 누명을 썼던 시기, 자신이 치한체포에 조력한 것을 내세워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 '정의집행'이라 외치며 주변에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외친 이 자칭 취업준비생은 자신의 취업을 위해 노골적으로 교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 일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 버스 운행 시 생겨난 문제에 대해 해당 버스를 운행한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버스기사는 이 책임을 '치한을 검거하는데 조력했다'는 것으로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
- 성범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반복하여 자서전 출판까지 제안받은 판사가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위해 경찰의 억지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발표한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검찰로 넘기기 위해 증거와 증언을 조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 오락가락하는 증언을 한 여고생은 자신을 피해자로 대우해 주는 주변 반응을 즐기며 위증에 참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변호사회는
취조기록에 대한 녹음과 증언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여고생의 증언 자체가 모순되어 있다는 점과 섬유검출 시연을 반복하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고등재판소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했다. 피해자를 자처하며
언론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던 이전 여고생(2013년에 졸업해서 무죄 나온 시점에서는 성인 무직자)에게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하자 정작 피해자를 자처하던 이 여자는 그동안 아예 이 사건에 관심을 끊고 살았던 것인지
처음에는 뭘 말하는 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기억을 떠올렸는지 왜 무죄가 나왔냐며 오히려 기자한테 질문하며 횡설수설하다가 인터뷰를
거절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2011년 11월 22일 JR 동일본 키치죠지역에서 케이오 전철 센가와역으로 향하는 오다큐 버스 차량 내에서 "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츠야마 마사요시(津山正義[2], 공립중학교 교사)가 체포되었다.
츠야마는 키치조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근무하던 학교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센가와행 버스를 탔다. 당시 츠야마는 어깨끈을 늘어뜨린 럭색(rucksack)[3]을 앞쪽으로 메고 승차하였다.
출발 후 8번째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앞에 서 있던 여고생이 뭔가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츠야마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심기를 건드렸나 싶어서 트러블을 회피하고자 별 생각 없이 '아, 미안미안'이라고 말했다.[4]
그러자 앞에 있던 여고생은 츠야마의 손목을 붙잡고 "같이 내리죠"라고 말하였고 근무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소란이 생기면 여러모로 귀찮아질 것 같아서 따라 내렸다.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자신은 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자리를 뜨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도착한 다음 차량[5]의 운전수와 승객이 쓸데없는 정의감을 내세우며 츠야마를 쫓아가서는 치한 범죄자라며 때려잡았다.
이 사건에서 여고생은 치한 행위를 본 것도 아니고 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현행범의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니었으며 운전수와 취업준비생은 치한 행위가 있었다는 버스에 탑승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 한 마디 외에는 그것을 보완할 어떠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츠야마는 키치조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근무하던 학교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센가와행 버스를 탔다. 당시 츠야마는 어깨끈을 늘어뜨린 럭색(rucksack)[3]을 앞쪽으로 메고 승차하였다.
출발 후 8번째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앞에 서 있던 여고생이 뭔가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츠야마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심기를 건드렸나 싶어서 트러블을 회피하고자 별 생각 없이 '아, 미안미안'이라고 말했다.[4]
그러자 앞에 있던 여고생은 츠야마의 손목을 붙잡고 "같이 내리죠"라고 말하였고 근무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소란이 생기면 여러모로 귀찮아질 것 같아서 따라 내렸다.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자신은 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자리를 뜨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도착한 다음 차량[5]의 운전수와 승객이 쓸데없는 정의감을 내세우며 츠야마를 쫓아가서는 치한 범죄자라며 때려잡았다.
이 사건에서 여고생은 치한 행위를 본 것도 아니고 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현행범의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니었으며 운전수와 취업준비생은 치한 행위가 있었다는 버스에 탑승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 한 마디 외에는 그것을 보완할 어떠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 한국판 미타카 버스 사건.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인 교사는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결말은 더욱 비참하다.
[1]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가능성들은 모두 피고가 성추행을 정말로 했다는 것이 확실하며 단지 물적 증거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나 합리적이며, 이는 현대사법의 초석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2] 공교롭게도 정의의 이름으로 누명을 뒤집어쓴 피해자의 이름이 正義이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은 누구 하나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날조로 점철된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이름인 '미타카'가 '봤나?(見たか?)'와 발음이 똑같다는 점이다.[3] 등에 메는 배낭의 일종으로 독일어에서 유래된 단어[4]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하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남과의 충돌을 극단적으로 꺼리는 일본인의 국민성 때문에 앞뒤 생각 없이 일단
사과하고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일본 드라마나 애니 등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스미마센'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국민성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살짝 부딪히거나 할 때도 거의 습관처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목례 정도로 그치거나 '잠시만요' 정도의 다른 어휘를 쓴다. [5] 츠야마와 여고생이 탄 버스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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