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준석 스테이블코인 발언은 오류 투성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04617O

 

 

지난 18일 제1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우)/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2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제 1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 궁금하다"며 "지급 준비율을 1대1로 하면 동작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이준석 후보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테더(USDT)와 USDC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데, 이 둘의 차이를 아느냐"며 "USDC의 경우 관리 주체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대북 송금 등에 자금이 활용돼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기업이 맡아 진행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구체적인 전략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해버리면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세 가지 논점에는 모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자산위는 "먼저 테더와 USDC는 모두 유사시 발생 주체가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두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구성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결 기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말한대로 지급준비율이 1대1일 때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다"며 "앞서 이준석 후보는 2022년 몰락한 테라·루나를 들어 모든 원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테라·루나가 바로 1대1 지급준비율을 상시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이 충분히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디지털자산위는 "이준석 후보는 마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듯 말했지만, 다수의 한국 기업이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략 없이 추진하면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구체적 전략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준석 후보 그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관련 질문으로 디지털자산 업계의 관심을 끌어냈지만, 동시에 공연히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우려를 자아낸 데 대해 심히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준석 후보는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차분히 배우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발언만 이어간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오는 21일 '원화 스테이블코인VS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정책 승리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