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엄벌주의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적나?

 

 https://www.dogdrip.net/dogdrip/614594368?sort_index=popular&page=1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5021215410796837b682bb492_12
 

 

일본 음주운전 사망시 최대 30년 엄벌도입

 

-> 실제로 유죄 97%가 징역형 선고

 

-> 사망자수 1/10으로 팍 줄어듬

 

 

 

한국 윤창호법 도입

 

-> 유죄 57%가 집행유예로 풀려남, 처벌도 좆만함

 

-> 별다른 사망자수 변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