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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사법부
조두순
April 12, 2024
전직 판사에게 물어봤다!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이 적은 이유? 조두순 사건 형량이 12년 밖에 안되었던 이유; 현재는 만취가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은 정당방위 인정 어려워 도둑 뇌사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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