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또 정치하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화까지 이뤄낸 대한민국은 이제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할 때 혁신하지 못하면,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처럼 사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선도국가나 혁신이라는 말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지탱하는 구조마저 파괴하면서 성장 발전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검찰의 손발을 묶고, 경찰에게 견제 없는 권력을 주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는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류 정치인들이자, 주류 정치 권력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경찰(공안)국가인 중국의 그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국민주권”이나 “선출 권력 우위”는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항상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깊숙이 작동하는 데도 누구 하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 1인당 GDP가 세계 4위일 정도로 중남미에서 가장 풍요롭고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국민주권”과 “선출 권력 우위”라는 주장에 휘둘려, 정치적 독재와 구조적 경제 파탄으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극심한 빈곤과 독재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설마 베네수엘라처럼 되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방관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구조 변화가 베네수엘라의 그것과 비슷하게 맞춰지고 있다면, 삶도 베네수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주류 권력이 그것을 인지할 사고력이나 교양이 이 악성 흐름을 막을 정도로 성장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한탄의 소리는 커집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저는 진즉 제 책 <탁월한 사유의 시선>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온 민족인가.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킨 나라인가. 여기까지만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직선적 발전으로 현대사의 기적이 되었던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나서, 선도국가라는 다음 비전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민주화에서 실패했습니다. 민주화는 우리를 국내 계급 문제에 집중하게 하느라 사람 자체가 자잘해져 버렸습니다. 자잘해진 사람으로는 선도국가라는 큰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과거로 되돌려놨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반-대한민국, 친중, 반미, 종북, 친-공산주의, 반-자유민주주의로 귀결되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현재 대한민국 주류 권력의 진지라고 자처하는 광주에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애썼던 정율성을 대한민국의 세금을 써서 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치의 주류가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남침했던 김일성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계관, 어떤 이론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매우 매우 해괴한 일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기 파괴적 존재가 성장 발전할 수 없듯이, 반국가 세력이 통치하는 그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민주화는 “민주”의 감수성을 넓히고, “민주”를 사회 운용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회의 생산성과 자유로운 기풍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방아쇠 없는 총과 같습니다. 소위 민주화 세력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유신독재, 군부독재와 투쟁한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가볍게 표현의 자유를 막습니다. 대표적으로 “5.18 왜곡 처벌법”과 최근에 통과된 “입틀막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는 조금씩 조금씩 질식되어갑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데, 자신의 목이 조여오는데도, 여러분들은 느껴지지도 않고, 저항할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사는 선거로 반영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입니다. 지금 우리의 참정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로 참정권 자체가 훼손되었습니다. 권리가 죽고 자유가 죽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다까지 추락한 징조입니다. 민주화의 실패로 대한민국은 극심한 사회 분열과 극심한 정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나라들이 피크를 찍고 나서 추락할 때 보여주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정치는 적대적 공존으로 겨우겨우 연명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퇴락은 사악한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적대적 관계 속에서 공존하면서 함께 조장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존으로 연명했다는 것은, 그 정치나 이 정치나 같은 수준이고, 이 지도자나 저 지도자나 옷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 같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의 정치는 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를 수선해서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정치는 이미 회복 불능의 단계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다 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추락하지 않게 막고,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낡은 정치에 책임을 묻고, 그 낡은 정치를 미련 없이 파괴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바꾸지 않고, 정치를 바꾸려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일입니다. 정치인을 전면 교체 해야 합니다. 이런 진실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새 말을 쓰면서 새 몸짓으로 무장한 새 정치인으로,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삼권분립을 지켜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기풍 없이, 자유로운 삶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창당을 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 결집에 나서겠습니다. “건너가는 사람들”이란 깃발을 들고, 정치인이 아니었던 푸른 청춘들과 정치를 살리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건너가는 사람들” 당원으로 가입하여, 지지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나라를 변혁시킨다는 심정으로, 주위의 딱 한 분에게만 더 당원 가입을 권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원 가입과 후원은 “건너가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s://thecrossers.kr/ )에서 가능합니다. 정치를 파괴하여 정치를 살립시다. 이제는 건너갑시다. 2026년 8월 3일 “건너가는 사람들” 중앙당 창당 준비 위원회 대표 최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