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벌인 트럼프, 대규모 환급으로 美 재정적자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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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관세 환급액만 492억 달러
관세 항목서 256억 순유출
'세수 효자' 노렸던 트럼프 관세정책
대규모 환급 사태로 적자 폭 키워
환급 대기 물량 950억 남아
새 글로벌 관세도 위법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재정 적자의 늪을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극복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이 역풍을 맞았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재정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됐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연방 재정수지는 1,200억 달러(약 179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관세 수입 확대에 힘입어 270억 달러 흑자를 낸 지 1년 만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들어 미국이 지난달까지 9개월간 쌓은 누적 적자는 1조3,670억 달러(약 2,043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90억 달러(2%) 늘었다. 이번 회계연도 들어 좁아지던 적자 폭이 확대로 돌아선 건 지난달이 처음이다.

재정 적자를 견인한 건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관세 환급이 꼽힌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 상호관세 무효를 확정하면서, 5월부터 본격적인 환급이 시작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6월 월간 관세 총 징수액은 236억 달러였지만, 환급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492억 달러를 기록했다. 5~6월 발생한 관세 환급액은 총 710억 달러로, 환급 대상으로 추산되는 상호관세 총 징수액 1,660억 달러(약 247조 원)의 42% 수준이다.

환급을 반영한 이번 회계연도 누적 관세 수입은 현재까지 1,630억 달러(약 243조 원)로, 전년 동기(1,080억 달러)보다 많다. 하지만, 상호관세 환급 예정액 약 950억 달러가 이번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면 연간 관세 순수입은 지난해 수준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 연간 4,000억~5,0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둘 것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좌절되는 것이다. 관세 수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패키지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과 국방 예산 확대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재정적자 확대 폭을 상쇄할 '효자 수단'으로 꼽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관세로 재정 적자를 상쇄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4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다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과잉산업 설비를 문제 삼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행동포럼(AAF)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무역법 122조 관세마저 두 번째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법원(CIT)의 위법 판결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무역법 301조의 세수 효과도 불투명하다. 비영리단체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가 지난달 추산한 무역법 301조 관세의 세입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9,800억 달러(연간 980억 달러)로, 재무부가 기대한 이번 회계연도 예상 총 관세 수입 규모인 4,060억 달러(약 607조 원)를 달성하기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