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한국 정부 중 최초로 GDP 대비 R & D 비율을 낮춘 윤석열 정부 by sovidence; 석열이는 무슨 생각인 걸까?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단다.
아래 그림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을 보여준다 (데이터 소스는 요기). 정부 예산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사기업의 투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2020년 현재 이스라엘이 5.44%로 1위고, 한국이 4.81%로 2위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GDP 비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3, 4위는 스웨덴 , 벨기에다. 미국은 5위, 일본은 6위, 프랑스는 13위다.
늘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2000년을 보면 한국의 R&D 투자는 전세계 평균 정도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스웨덴 등 보다 낮다. 전세계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등수로 따지면 10위 정도로, 프랑스와 비슷하다.
2020년 현재 한국의 R&D 투자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21세기 내내 국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늘렸기 때문이다. 전세계 어느 국가도 한국만큼 21세기에R&D 투자 비율을 높인 국가는 없다.
2000-2020년 사이에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를 2.69%포인트 높였다. 전세계 1위다. 2000년에 2.23%였던 R&D 투자 비율이 2020년에는 4.81%가 되었다. 2위는 벨기에인데, 1.54%포인트에 불과하다. 한국과의 격차가 무려 1.15%포인트다. 전체 GDP 대비이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격차다. 3위는 중국으로 20년 동안 1.51%포인트 높였다.
지난 20년 동안 R&D 투자가 줄어든 해는 2002년 (DJ 정권 말기), 2015년, 2016년 (박근혜 정권) 뿐이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0.66%포인트 올랐다. 이명박 정권 0.98%포인트, 박근혜 정권 0.44%포인트,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0.52%포인트로, 사기업과 정부 예산 투자를 합친 것이지만, 전체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줄어든 정권은 없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 R&D 예산의 절대액도 꾸준히 올랐다.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다.
엠빙신 답게 왜곡 방송을 일삼는구나.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모지리들 댓글까지, 한마디로 국가 전체의 수준이 딱 이 정도다.
세수 구멍 났다면서 윤석열 탓만 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가계 빚 규모만 520조 넘게 급증했다. 노무현 때 200조, 이명박 때 298조, 박근혜 때 378조 증가한 거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폭등을 한 거다. 코로나를 감안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자영업자들 도산하게 만들고, 수도권 집값 폭등시켜 가계부채 심화시키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각종 공기업 (KBS, 한전, 포스코, 산업은행 등)을 2000년대 이후 최초로 적자로 돌아서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인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윤석열 탓만 주구장창.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국가경쟁력이 퇴보된 건 왜 아무 말도 안하고 입꾹해?
인터뷰로 나온 서울대 김현철 저 놈도 되게 뻔뻔한 놈인게,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했던 사람이다. 한미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해서 (즉, '탈중국'을 해서)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한미일 공조체계를 버리고 중국의 신하가 되어야 하는거냐? 중국이 '큰 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서 중국몽을 같이 해야한다고 했던 문재인처럼?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보지 말고, 무역상대로 봐야한다는 김현철의 이야기는 그냥 교묘한 혓바닥 말장난에 불과.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정책보다는 중국 경제 내부 문제가 더 크다. 지금 중국 경제가 부동산 문제로 최악의 상태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엠빙신만 모르는 듯.
이 영상에서 유일하게 옳은 말 한 건, 윤석열이가 R & D 예산 5조원 줄인 거. 이건 윤석열이 뇌가 없는 행동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도 총체적으로 무능했고,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던 문재인에 비하면, 윤석열이 더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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