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론자; 단 예외는 인정
맞아.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론자야.
『국부론』에서 그는 관세·수입제한·독점적 무역정책 같은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을 비판했고, 각국이 비교적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고 교역하는 편이 전체 부를 늘린다고 봤어.
다만 무조건적인 완전 자유무역론자는 아니었어. 예외도 인정했어. 대표적으로 국방상 중요한 산업, 그리고 외국이 자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때의 상계관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보호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원칙은 자유무역, 예외적으로 제한적 보호무역 허용이야.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