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덩후이와 김영삼의 차이점 / 리덩후이와 친일
응. “자국 현대 정치체제를 바꾼 정도”만 놓고 보면 리덩후이(李登輝)는 김영삼보다 한 단계 더 거대한 인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둘이 맡았던 역사적 과제가 달랐다는 점이 핵심이야.
가장 큰 차이
한 문장으로 하면:
김영삼은 이미 민주화의 결정적 전환이 이루어진 한국에서 군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한 대통령이고, 리덩후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최고권력자가 된 뒤 그 체제 자체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킨 대통령이다.
김영삼이 1993년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은 이미 1987년 직선제 개헌, 1988년 평화적 정권 출범, 1992년 경쟁적 대통령 선거를 경험한 상태였지.
반면 리덩후이가 1988년 장징궈 사망으로 총통직을 승계했을 때 대만에는 아직 1940년대 중국 본토에서 선출되어 수십 년간 자리를 유지하던 이른바 '만년국회', 국민당 일당우위 권위주의 체제, 중국 본토 수복을 전제로 만들어진 비상체제 등이 남아 있었다.
리덩후이 시대에 이게 본질적으로 뜯어고쳐진다. 1991년 **동원감란시기(動員戡亂時期)**를 종료하고, 중앙 의회를 전면 재선거하게 만들었으며, 지방자치를 제도화하고, 타이베이·가오슝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최종적으로 총통 직선제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1996년:
대만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직접 총통을 뽑았고, 그 선거에서 리덩후이 자신이 당선된다.
이게 김영삼과 가장 큰 차이야.
그래서 대만에서 김영삼보다 중요한가?
나는 현대 국가의 형성이라는 기준에서는 그렇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
김영삼의 업적도 엄청 크지.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지방자치 전면 실시 등으로 한국의 문민화를 크게 진전시켰다.
그런데 리덩후이는 거기에 더해서 “누가 이 나라의 주권자인가”와 “대만이라는 정치공동체가 무엇인가” 자체를 바꾸는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장제스 시대의 논리는 대략:
우리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화민국 정부이고,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였어.
리덩후이 시대를 거치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통치하는 곳은 대만이며, 대만 주민이 선거를 통해 이 정부를 구성한다.
라는 체제로 바뀐다.
1999년에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特殊的國與國關係」, 즉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관계”**라고까지 규정한다. 그는 동시에 이것을 공식적인 대만 독립선언과는 구분했다.
이 사고방식은 이후 표현은 달라졌어도 대만 정치에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
리덩후이의 독특한 포지션
여기서 리덩후이가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 돼.
그는 반체제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당 엘리트였고,
장징궈 → 리덩후이
라는 정권 내부의 공식적인 후계구도를 통해 부총통이 됐고, 장징궈가 죽자 헌법에 따라 총통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억지로 조합하면:
노태우의 권력 승계 방식 + 김영삼의 문민화/개혁 역할 + 김대중 시대까지 이어진 민주주의 제도 정착
을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합쳐놓은 것에 가까워.
그런데 이것조차 부족해.
리덩후이에게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거의 없는 **“국가 정체성 재구성”**이라는 역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야.
그의 핵심 정책과 역할
크게 보면 네 가지다.
① 민주화·헌정개혁
가장 중요한 업적. 비상통치 체제를 종료하고, 만년국회를 없애고, 의회를 실제 대만 주민이 선출하도록 바꾸고, 지방선거와 총통 직선제를 확립했다. 총통 임기도 4년, 1회 연임으로 재설계됐다.
② 대만화(本土化)
국민당은 원래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정당이었고 국가 엘리트도 외성인 중심이었다.
리덩후이는 대만 출생 본성인으로서 국민당과 국가기관의 권력구조를 점차 대만 현지 사회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날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사람 중에서도 국민당 출신 리덩후이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③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에서 '대만의 정부'로
법적으로 중화민국이라는 국호와 헌정체제는 유지했지만, 정치적 실체를 중국 본토 중심에서 대만 중심으로 옮겼다.
1991년 공산반란 비상시기를 종료한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중국 본토를 되찾기 위해 공산당과 내전 중”이라는 국가적 전제를 폐기하는 과정이었다. 리덩후이 자신도 이를 양안의 군사대결을 평화적 교류로 전환하는 계기로 설명했다.
④ 경제·국가 현대화
6개년 국가건설계획, 경제활성화 프로그램, 12대 중점사업 등을 추진했다. 다만 리덩후이의 역사적 명성이 경제정책보다는 민주화·대만화·헌정개혁에서 압도적으로 크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아주 거칠게 도식화하면,
장제스 = 이승만 + 박정희
장징궈 = 박정희 후기 + 노태우
리덩후이 = 김영삼 + 노태우의 일부 + 김대중의 일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리덩후이의 특이한 점은 장제스가 만든 국민당 권위주의 체제에서 최고권력자가 된 사람이 결국 그 체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야.
그래서 김영삼과 닮았지만 역사적 스케일이 조금 다르다. 김영삼이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완성자 중 한 명'이라면, 리덩후이는 '현대 민주 대만이라는 정치체제의 설계자 중 가장 중요한 한 명'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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