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우방인 캐나다와,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이 이라크전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세계정부 음모론을 부정한다
1. 유럽에서 이라크전에 참전한 국가 vs 반대한 국가
먼저 **2003년 3월의 실제 침공(initial invasion)**과 이후 이라크 점령·안정화군 파병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침공에서 지상전 등에 직접 병력을 투입한 핵심 국가는 미국·영국·호주·폴란드였습니다. 그 후 훨씬 많은 국가가 병력을 보냈습니다. NATO 자체가 참전한 것도 아닙니다. NATO는 회원국 사이의 의견이 갈려 2003년 침공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 참전/파병: 영국, 폴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조지아 등. 다만 이들 모두가 2003년 3월 침공 전투에 직접 참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당수는 정치적 지지 또는 전쟁 후 파병이었습니다.
- 대표적인 반대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가 가장 명확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UN 무기사찰을 계속해야 한다며 미국의 즉각적인 침공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 그 밖에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도 미국의 전쟁연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당시 유럽의 정치적 분열을 미·영 + 중동부 유럽 일부 vs 프랑스·독일 중심의 반전 진영으로 설명합니다.
2.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참전하지 않은 국가는?
여기는 국가가 너무 많아서 '참전하지 않은 나라'를 전부 나열하면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가 해당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발표한 Coalition에 들어간 국가를 보는 게 쉽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 측 연합 명단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몽골,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등이 있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르완다, 우간다, 앙골라 등이 미국의 연합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coalition member'는 실제 전투병 파병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지지·기지 제공·재건지원 등까지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비참전/비연합 사례로는:
아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등
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파키스탄은 미국의 coalition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재건 지원과는 별개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미국 편에 대거 참전했다"는 이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정치적 지지국 명단은 길었지만 실제 병력 제공국은 훨씬 적었습니다.
3. 노무현은 왜 이라크전에 비판적이었다가 파병으로 선회했나?
핵심은 한미동맹과 북한 핵문제였습니다.
노무현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지지기반을 생각하면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전에는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한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한 현실주의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03년은 마침 2차 북한 핵위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의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당시 노무현은 파병 결정이 "국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고, 미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한미관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2003년 10월 추가파병 결정 때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순화하면:
"이라크전 자체에 동의한다" → 파병
이라기보다는
"이라크전에는 회의적 → 하지만 북한 핵문제 + 한미동맹이라는 훨씬 중요한 한국의 안보이익 때문에 미국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기 어렵다 → 제한적인 방식으로 파병"
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파병 형태에서도 절충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서희·제마부대 같은 비전투부대, 이후에는 약 3,000명 규모의 자이툰부대를 보냈지만 주임무를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의 평화·재건 지원에 두었습니다. 당시 정책결정 연구에서도 이를 국내의 적극파병론과 소극파병론 사이의 정치적 타협으로 해석합니다.
4. 캐나다는 이라크전에 참전했나?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캐나다의 Jean Chrétien 정부는 UN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데 캐나다군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미국의 Coalition of the Willing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도 캐나다를 독일 등과 함께 공개적으로 침공에 반대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캐나다군 일부가 미국·영국군과의 기존 교환근무 등의 형태로 작전에 간접적으로 관련됐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가 차원의 참전 = X, 캐나다 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X라고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1991년 걸프전에는 캐나다가 참전했습니다. 1991년 전쟁과 2003년 이라크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