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경제학적 분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게 되고, 실질주택가격 상승은 TRF 하락을 초래

지난글에서 나는 R. Lesthaeghe의 주장을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기했다

요지는 고전적인 인구학 흐름은 'TRF(합계출산율) 하락은 일시적'이라는 주장이었으나 이와 달리 TRF 하락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될거라는 주장이었는데, 여기에는 규범의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Lesthaeghe의 주장 이전, 한 경제학자는 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했었다

G. Becker는 QQ(Quantity-Quality) 모형을 통해 가정경제학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은 반비례하는데, 이는 자녀의 수가 많아지면 자녀의 질적 수준에 드는 잠재가격이 커지고 자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의 수를 늘리는 잠재가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2. 여성 임금수준의 증가는 양의 소득효과와 음의 대체효과를 초래해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TRF는 감소한다

G.Becker의 QQ 모형은 현실에 부합할까? S. Jayachandran과 R. Pande는 실제로 인도에서 첫째 자녀에 비해 다음 자녀들이 필요한 영양공급 수준에 못 미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인의 키는 왜 작은걸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특히 셋째부터 영양공급이 나빠지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자녀의 수가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잠재가격을 높인다는 말이다

반대의 경우는 뭐가 있을까?

O. Galor와 N. Weil은 인적자본 수요 증가가 TRF 하락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다시말해 자녀 수를 자녀의 질적 수준으로 대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A. Kohlmann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TFR 하락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L. W. Hoffman 등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높은 고등교육 수요로 이어지는 원인은 R. Collins가 지적한대로 학벌주의에서 찾을수있다

학력주의는 학력이 고용과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준거가 되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O. Galor와 D. Weil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비교우위(육체노동)을 감소시키고 증가한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가 출생선택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출생선택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 이슈다

먼저 고용상태의 경우 D. Hanappi 등은 고용상태의 안정성과 TFR이 관계가 있다는, 즉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TFR을 낮춘다는 통상적인 인식과 궤를 같이하지만

A. Gatta 등은 실업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경우 고용상태의 불안정성은 TRF를 설명하는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며 노동시장의 탄력성에 대한 인식이 TRF와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1인당 직장수'로 잘 알려진 구인-구직률 비율이 높고 노동시장이 탄력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 경제활동참여율의 경우는 어떨까?

흔히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TFR 간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음의 관계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P. App과 R. Rees를 비롯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최근들어 양의 관계로 전환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강신혁 등에선 충격반응함수를 토대로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른 TFR 상승이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임금격차, 즉 여성의 상대임금 감소는 TFR을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감소한 상대임금의 경로로 TFR이 증가했을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편 김성윤 등은 1970-75년 코호트를 통해 CFR과 소득탄력성이 양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줬는데

강신혁 등은 후속연구로 1976-80년 코호트에선 이러한 관계가 강건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C. Simon과 R. Tamura에 따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체 하나의 방을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주택가액이 높을수록 초산연령이 높아지고 CFR 역시 하락했다

이상의 데이터들은 기존 TRF 하락요인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교육과 주택가격 측면에선 기존 설명과 일치했고 노동시장에서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글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정부가 내놓는 인구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요약

1. 출생선택에 대한 분석은 자녀의 수와 질적수준은 반비례한다는 QQ 이론을 토대로 가능

2. 여성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TRF는 감소하고 자녀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

3.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여성 노동수요를 끌어올려 출생선택 기회비용 증가 야기

4. 실업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상태가 출생선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정적일때보다 탄력적일때 상승

5. 최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TRF는 대체효과(자녀수요 감소)보다 소득효과(자녀수요 증가)가 커져 양의 관계를 나타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불분명

6. 실질주택가격 상승은 TRF 하락을 초래

Beyond the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