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질서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영국 - AI 안면인식(FR) 통한 선제적 체포 및 구금, 팔란티어와 NHS의 협업, 16세 이하 SNS금지 등

 

영국 경찰이 AI 안면인식(FR) 기술을 사용해 무고한 흑인 및 유색인소를 오인 체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거센 항의와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

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 및 대응 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오인 구금 (2026년 2월):
  재택근무 중이던 26세 흑인 남성 알비 차우두리가 16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AI에 의해 지목되어 10시간 동안 구금됨. CCTV 속 인물과 나이 및 외모가 달랐으나, 과거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남아있던 머그샷 데이터로 인해 오인식된 것으로 밝혀짐. 이에 해당 남성은 기술 사용 중단을 촉구하며 경찰에 소송을 제기함. [1, 3]
• 에섹스(Essex) 경찰 실시간 안면인식 중단 (2026년 3월):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의 실험 결과, 해당 시스템이 백인보다 흑인 참가자를 잘못 식별할 확률이 최대 15%p 높다는 인종 편향성이 확인됨. 논란이 거세지자 에섹스 경찰은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LFR) 사용을 일시 중단함. [1]
• 인권단체 고등법원 소송 패소 (2026년 4월):
  런던 경찰청(Met Police)의 공공장소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해 인권단체와 피해자들이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됨. 당시 런던 경찰청 시스템 오류(False Positive)의 80%가 흑인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경찰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근거로 합법 판결을 내림. [1, 2]

영국 경찰의 안면인식 시스템 편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판결 내용, 또는 AI 인종 차별(algorithmic bias)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중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