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은 사촌인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옹호하지 않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하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해 옹호하지 않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진보 진영 학자로 묶이기도 하고, 당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촌 형이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경제학적 관점과 해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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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 대증요법이다"

장하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몸이 약해진 환자에게 영양제 주사 한 대 놓아준 격"이라며, 이는 임시방편(대증요법)일 뿐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양제를 맞았으면 운동을 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경제 체질을 바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2.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간과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이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6%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5%에 달합니다.

• 장 교수는 한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식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만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3. "핵심은 분배가 아니라 신산업 투자 실종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이 '재벌이 많이 가져가서'나 '편의점 직원이 돈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약 20년간 정부와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설비투자와 신산업 개척을 하지 않아 주력 산업이 붕괴된 것이 본질인데, 정부가 변죽(최저임금, 분배)만 울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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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장하준 교수는 복지 확대와 분배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장기 투자 및 산업 구조 개편)을 외면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