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센징 판새들의 정치권 봐주기 - 민주 '대통령 재판 정지법' 처리에, 현직 부장검사 "보편적 가치 허물어져" / 법원의 정치화… '이재명 지키기' 폭주하는 권력 눈치보며 굴복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사법쿠데타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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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대통령 재판 정지법' 처리에, 현직 부장검사 "보편적 가치 허물어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이 쏟아질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깃발./뉴스1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지적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306조의 개정안의 조항을 올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실제 법사위를 통과하여 진행 중인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입법의 배경과 경위, 목적하는 바가 참으로 선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판을 멈추려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먼저 위 개정안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건의안을 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니,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어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검사들이 적지 않게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저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련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같은 날 행안위에선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되는데,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어떤 이유인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에서도 참으로 조용한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들이 쏟아질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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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이날 서울고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오는 15일에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스스로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정치권의 협박에 가까운 공세에 못 이겨 스스로 재판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이 배당된 지난 2일 곧바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한 뒤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냈던 재판부는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지 40분 만에 다음 달 18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도 도를 넘었지만, 물러선 법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재판부 좌표 찍고, 대법원장 청문회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결정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를 열어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민주당 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 당일 첫 기일을 잡자,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를 겨냥한 공격을 퍼부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며, 사법 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주심을 맡은 송 판사는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 구성은 판관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이라고 해도 믿을 이력”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12일까지 사법부가 (재판 연기) 의사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저는 고법부터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협박 수준의 경고였다.

◇”군사정권 이후엔 듣도 보도 못 한 일”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다고 해도 법원이 이처럼 대놓고 영향을 받은 적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해서 재판 기일을 미루는 일은 과거에 본 적이 없다”며 “군사정권 시절 집권 세력의 눈치를 봤던 적은 있어도 입법 권력에 휘둘리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다.

애초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기일로 잡은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후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거부하거나 소환장 수령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예견됐는데도 재판부가 왜 기일을 지정했느냐는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유력한 대선 주자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1심이 너무 오래 걸려 지연 논란이 있었고 유죄라는 결론도 정해져 있으니 기일을 바로 잡았던 것 같은데, 연휴 내내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자 결국 압박을 못 이긴 것 같다”고 했다.

◇6월 18일 재판도 불투명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6월 18일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법 해석 논란이 있어서 재판부가 섣불리 재판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 직후 기일을 잡은 것도 성급해보인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설령 대선 후 재판이 재개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이뤄진 재판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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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8일 공식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강훈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온전히 국민이 됐다”면서도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법원의 결정(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으로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아직 OB의 난, OB의 반란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5일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 행 심사를 심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8일)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되고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희대 탄핵이 보류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희대 탄핵하겠단 공식 입장 천명한 적 없다. 아직 죽은 카드 아니고 살아 있는 카드”라고 했다. 탄핵 역시 그렇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