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규제와 PG사의 난립으로 크로스 ecommerce 시장이 막혀 있는 한국 - 금융 후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

 https://www.youtube.com/watch?v=cD_TChhUycs&t=151s

3. 엑심베이(Eximbay)는 한국 회사인가요?

네, 엑심베이는 한국 회사입니다. (주)엑심베이는 국내 가맹점이 해외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해외 결제 전문 PG사입니다.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와 국내 은행 정산이 매우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해외 현지 서비스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4. 쇼피파이 페이먼츠가 한국인에게 불가능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결제 망의 인프라와 규제 때문입니다.

• Stripe의 미진출: 쇼피파이 페이먼츠는 글로벌 결제 기업인 'Stripe'의 시스템을 빌려 씁니다. 그런데 Stripe가 아직 한국에 정식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까다로운 금융 규제(외환거래법 등)와 이미 공고하게 형성된 국내 PG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진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금융 규제: 한국은 외환 거래 및 결제 보안(액티브X 시절부터 이어진 한국만의 보안 규제 등)이 독특하여, 글로벌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 결과적으로: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Stripe가 들어와야 페이먼츠를 열어줄 수 있는데, Stripe가 한국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 한국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대기업들은 해외 법인을 세워 이 문제를 우회하고, 일반적인 한국 셀러들은 **엑심베이(한국 회사)**나 페이팔을 통해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매출이 월 수천만 원 이상 나온다면 미국 법인 설립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합니다.

한국은 수출로 큰 나라잉데 이렇게 규제해서 셀라들 수출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Gemini said 

수출 강국인 한국에서 왜 글로벌 표준인 결제 시스템(Shopify Payments/Stripe)을 쓰기 어려운지에 대한 의문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수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국내 금융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낡은 규제들이 글로벌 IT 표준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외국환거래법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제

한국은 외환 흐름을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 불투명한 자금 흐름 경계: 정부는 달러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Stripe나 Shopify Payments 같은 글로벌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이나 외화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 해결책의 부재: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에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의 깐깐한 외환 보고 의무를 맞추려면 한국만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진출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높은 진입 장벽'

해외 결제 업체가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 현지 법인 및 인력 필수: 단순히 서버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자본금 요건을 맞추며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 망 분리 규제: 보안을 이유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한국 특유의 규제가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테크 기업(Stripe 등)에게는 기술적으로 수용하기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3. 국내 PG사와의 이해관계 및 시장 구조

한국은 이미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같은 강력한 국내 PG사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 복잡한 카드 결제 구조: 한국은 해외와 달리 카드사-PG사-VAN사로 이어지는 독특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가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한국 카드사들과 일일이 협상하고 시스템을 맞추는 것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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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은?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금융 샌드박스'**나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실제 체감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타일난다 같은 선두 주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 현실적 타협: 엑심베이 같은 '한국형 해외 PG'를 씁니다. 수수료는 비싸지만 한국 법령을 모두 준수하며 안전하게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우회로 선택: 미국 법인(Delaware 등) 설립. "한국인이지만 사업체는 미국에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 Shopify Payments를 합법적으로 뚫습니다. (최근 1인 셀러들도 'Stripe Atlas' 같은 서비스를 통해 미국 법인을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줄 요약: 규제가 수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보안과 금융 안정을 위해 만든 틀이 너무 견고해서 글로벌 혁신 서비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한 쇼피파이 페이먼츠 사용법(Stripe Atlas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 사업하다 인생 망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온라인 사업 시 PG사를 통한 결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보증보험 요구와 대표자 연대보증 등 금융 규제로 인해 사업 실패 시 개인의 삶이 파탄 날 수 있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 PG사 결제 정산 과정의 문제점은?
• PG사는 환불 리스크를 이유로 과도한 보증보험 가입 요구

• 보증보험사는 법인 업력 부족으로 높은 한도 승인 불가

• 결국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업 실패 시 개인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움








한국에서 사업할 때 결제 시스템과 보증보험이 얽힌 현실적인 딜레마를 생생하게 파헤칩니다. 환불 리스크 때문에 대표자가 개인 연대보증까지 서야 하는 금융 규제의 맹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며, 이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사업 구조를 짜야 하는지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성장을 꿈꾸는 사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결제 환경의 숨겨진 비용과 위험을 확인하세요.


1. 한국 사업 환경의 현실: 결제 시스템과 보증보험의 딜레마 [1]

00:00:00 (12분)
한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할 때, 결제 시스템(PG)과 보증보험 규제가 얽혀 대표자가 개인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1.1. 교육 사업의 환불 정책과 PG사의 리스크 평가 [10]

00:00:33 (2분)
1. 과도한 환불 조건 설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10]
   

   1. 1년짜리 교육 과정 판매 시, 처음 한 달간은 100% 무제한 환불 조건을 제공했음 [13]
      

   2. 다른 카피라이팅 교육 과정 역시 1년 수강 기간 중 불만족 시 100% 환불 조건이었음 [22]
      

   3. 이러한 조건은 수강생 만족을 위한 의도였으나, PG사(결제 대행사)는 환불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음 [11]
      


2. PG사의 정산 조건과 보증보험 요구 사항 [26]
   

   1. PG사는 환불 리스크를 이유로 높은 수준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함 [26]
      

   2. 런칭 시 3억~5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PG사는 월 5천만 원씩 분할 정산을 제안함 [27]
      

   3. 월 5천만 원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6배수(약 3억 원) 가입이 필요함 [31]
      

   4. 법인 심사 시, 법인 업력이나 월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사에서 3억 원 가입을 거절함 [32]
      

   5. 결과적으로 PG사는 보증보험 서류를 요구하고, 보증보험사는 법인 상태를 이유로 한도를 승인하지 않는 딜레마 상황이 발생함 [35]
      


1.2. 대표자 연대보증의 강제와 금융 규제의 문제점 [37]

00:03:03 (5분)
1. 성장할수록 심화되는 보증 요구 [37]
   

   1. 회사가 성장하여 정산받을 금액이 높아질 때마다 PG사는 보증보험 한도를 높이도록 요구함 [38]
      

   2. 보증보험사가 한도 승인을 거부하면, 결국 선택지는 대표자의 개인 연대보증이 됨 [38]
      

   3. 이는 대표자가 사업 실패 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며, 보증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임 [39]
      


2. 한국 창업 환경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40]
   

   1. 정부에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패 시 개인의 삶이 파괴될 수 있는 구조임 [40]
      


3. PG사가 묶어두는 정산금에 대한 이자 문제 [42]
   

   1. 온라인 사업자는 PG사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 PG사는 매출액 전체를 묶어두고 있음 [42]
      

   2. 예를 들어 4억 매출 발생 시 3억 보증보험으로 묶여 있다면, 2억 5천만 원은 PG사가 보유하게 됨 [47]
      

   3. PG사는 이 묶인 돈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낙전수입(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임 [50]
      


4. 금융 정책과 빠른 사업 성장 속도의 불일치 [64]
   

   1. PG사 역시 금융위원회의 유연하지 못한 정책적 울타리 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음 [64]
      

   2. 신생 기업이 빠르게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현재 사업 환경과 금융위 정책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임 [65]
      

   3. 이러한 규제와 발목 잡는 환경 때문에,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키우려는 마음이 있어도 결국 더 편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됨 [71]
      


1.3. 해외 결제 솔루션 사용의 어려움과 대안 모색 [53]

00:04:55 (10분)
1. 국내 법인으로는 해외 결제 솔루션 사용 불가 [53]
   

   1. 스트라이프(Stripe) 사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법인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함 [53]
      

   2. 스트라이프를 사용하려면 미국이나 세금이 적은 해외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야 함 [54]
      

   3.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 신경 쓸 부분이 많아 당장 글로벌 매출을 만들 계획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음 [59]
      


2. 궁극적인 목표와 현재 진행 상황 [60]
   

   1.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전까지 스트라이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60]
      

   2.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관리 부처에 전달하고 싶음 [62]
      

   3. 글로벌로 가려면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쓰는 것이 좋음 [113]
      

   4. 페이팔(PayPal)은 한국 법인도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 고객에게는 결제를 받을 수 없고 해외 고객에게만 가능함 [114]
      

   5. 스트라이프는 한국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사용 불가함 [115]
      

   6. 현재 크래킷에는 페이팔과 알리페이를 추가하여 해외 결제 수단을 확보 중임 [117]
      


2. 사업 운영의 현실적 대응 및 크래킷 업데이트 [74]

00:08:41 (13분)
사업자는 복잡한 국내 결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보험 갱신, PG사 변경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상품 판매 트렌드 변화에 맞춰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2.1. 보증보험 갱신 과정과 개인 자산의 위험 [74]

00:08:41 (1분)
1. 보증보험 갱신 절차의 번거로움 [74]
   

   1.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대표자가 직접 가서 서명해야 함 [74]
      

   2. 이 과정에서 대표자의 자산 현황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보증보험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더 묶으려 함 [75]
      


2. 개인 연대보증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 판단 [81]
   

   1. 현재는 수강생들의 단체 환불 요청 등으로 PG 정산금이 커버되지 않을 정도의 뱅크런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함 [82]
      

   2. 오히려 수강 기간이 끝난 수강생들에게는 무료로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고객 친화적으로 운영 중임 [83]
      

   3. 운영적으로만 이기심을 차린다면, 환불을 거의 안 해줄 것처럼 규정을 만들고 수강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PG 정산에 가장 유리함 [84]
      


2.2. PG사 의존 리스크 분산 및 크래킷 검수 절차 도입 [85]

00:11:01 (3분)
1. 해외 사례와 국내 운영 방식의 비교 [85]
   

   1. 해외(스트라이프, 페이팔)에서는 1년 교육 과정에 환불 조건이 있어도 보증보험 같은 복잡한 절차가 없음 [91]
      

   2. 국내에서는 환불 리스크가 큰 운영 방식(1년 무제한 환불 등)을 택하면 PG사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함 [89]
      

   3. 한국 사업 환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듦 [94]
      


2. 크래킷 판매자 검수 절차 도입 및 PG사 변경 계획 [96]
   

   1. 지난 이슈 해결을 위해 주말 동안 판매자 상품 검수 작업을 진행함 [96]
      

   2. 검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98]
      

      • 상품 상세 설명이 충실하여 어떤 상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예: 설명 없이 300만 원짜리 상품 불가) [98]
        

      • 크리에이터 운영 정책 기준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은 배제함 [104]
        

   3. 검수 세팅 완료 후 PG사에 연락하여 다른 판매자들의 한도 정리를 요청하여 해결함 [105]
      

   4. 리스크 분산을 위해 PG사를 옮기는 작업(MID 여러 개 사용)을 진행할 예정임 [106]
      

   5. 한국에서는 한 곳에 의존하면 리스크가 크므로, 여러 PG사를 돌려 쓰는 작업이 필요함 [110]
      


2.3. 디지털 상품 판매 트렌드와 크래킷 기능 개발 방향 [138]

00:18:34 (3분)
1. 최근 디지털 상품 판매 트렌드 변화 [138]
   

   1. 크래킷에서 하루 약 100만 원 내외의 디지털 상품 거래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음 [138]
      

   2. 과거에는 지식, 경험, 전문성을 판매하는 개념이었음 [141]
      

   3. 요즘 잘 팔리는 상품의 특징은 지식과 경험이 매칭되어 융합된 상품임 [142]
      

      • 예시: 영어 지식 + 외국계 기업 이직 경험 = 외국계 회사 이직을 위한 영어 면접/이력서 교육 [144]
        

   4.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융합하여 나만 할 수 있는 좁고 날카로운 상품이 잘 팔림 [145]
      

   5. AI의 도움을 받아 경험 설명 후 전문성 부분에 도움을 받아 상품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옴 [148]
      


2. 아이디어 도출 및 크래킷 기능 개발 현황 [149]
   

   1. 수익화를 고민한다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볼 것을 조언함 [149]
      

   2. 아이디어가 어렵다면 AI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컨셉을 뽑아볼 수 있으며, 관련 프롬프트를 고정 댓글에 제공함 [152]
      

   3. 현재 크래킷은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주요 요청 기능은 다음과 같음 [157]
      

      • 카카오 알림 발송 기능, 카카오 싱크 [118]
        

      • 리뷰를 랜딩하여 블로그처럼 보여주는 기능 [118]
        

      • 이메일 자동화 시퀀스, 문자 메시지 발송 기능 등 [120]
        


3. 크래킷의 핵심 기능: 퍼널 설계의 자유도 [125]
   

   1.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터널(퍼널) 설계에 매우 중요함 [125]
      

   2. 폼 제출 시 시스템 페이지 대신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시켜 타이밍 마케팅(타임딜)을 할 수 있음 [126]
      

   3. 결제 완료 후에도 원하는 URL로 이동시켜 추가 상품 판매나 단톡방 유도 등 응용이 무궁무진함 [130]
      

   4. 이러한 기능은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퍼널을 설계할 수 있게 하여 마케팅에 유용함 [134]
      


3. 사업의 본질과 지속적인 기록의 중요성 [155]

00:21:36 (1분)
1. 창업의 본질적 어려움 [155]
   

   1. 창업은 겉보기와 달리 고민, 기획, 문제 해결의 연속이며, 안정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고통의 연속임 [156]
      

   2. 현재는 큰 이슈를 겪은 후 잠시 소강상태이며,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 중임 [157]
      


2. 기록의 목적과 독려 [159]
   

   1. 이 영상은 한국에서 사업한다는 것의 현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임 [159]
      

   2. 사업가들이 겪는 고민에 공감하고, 다양한 간접 체험을 위해 구독을 권유함 [16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