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2: 남미는 망했는데 한국엔 기적 일어난 이유 = 수출주도산업화와 기술혁신의 유무 / 1950~70년대 남미 수입대체화의 딜레마 / 원가보다 더 싼 미친 적자 수출, 한국을 살렸습니다 / '수출 100억불 달성' 서독 11년, 일본 16년 걸렸는데 우리는 불과 7년! 최빈국 한국의 비밀병기는? (KBS 2013061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salU_S2pr4o

https://www.youtube.com/watch?v=wlcYe3bMUpk

 https://www.youtube.com/watch?v=IjqRfIruGSw

 https://www.youtube.com/watch?v=IjqRfIruGSw
박근혜 정부 때 감안하더라도

쥐가죽


박정희가 수출진행확대회의  직접 관리

오원철 무역 굉장히 쉽다

매달 경제관료, 최고 통수권자 직접 기업들로부터 현장 목소리 들음
250명 모여
한달에 한번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재무장관 남덕우
서강학파 기용

1970년: 수출 10억불 달성.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해.
밀가루 포대가 남아 돌아.
초가집에 전깃불 다 들어오고.
8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원철
중화학 육성정책
확신한 사람은 박정희 한 사람

 

영국 양모산업 발전하기 좋은 환경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양모 수입 안하기 위해 관세를 엄청 올리고,

자국 상품 수출장려.

보호무역.

 

 

미국의 마셜플랜 이유

1) 공산주의 팽창 저지

2) 미국의 물건을 사줄 국가들이 없어서 (일종의 투자 목적). 

3) 나치의 군수공장 등 국제투기자본 재산 보호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발달은 저부가가치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

 

개발도상국이 독자개발에 성공해 중진국,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완제품 생산하기 시작하고, 임금이 올라가므로,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필품, 공산품 만들어줄 나라를 찾게 됨.

(미국 -> 독일, 일본 -> 한국 -> 중국 -> 베트남)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5대 국가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으로 보는 산업혁명의 중요성

 

1950~70년대 칠레와 남미의 수입대체화 (자급자족화) 실패 

초석 (화포류에 꼭 필요한), 구리 등 원자재와 농산물이 풍부했던 칠레는 해외에 원자래를 팔면서 먹고 살 수 있었으므로, 중화학 육성 및 수출주도산업화에 큰 욕심을 안 냄.

싸구려 공산품만 생산하니까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없어서 잘 팔리지도 않음. 그래서 포기가 빨랐다. 반면, 자원이 없던 한국, 대만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출에 올인.

칠레 피노체트가 1973년부터 데이비드 록펠러 - 시카고 대학 - 시카고경제학파 조언대로 정부역할 축소, 고용유연화 하고, 국유기업 민간에 매각하니 내수 시장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일어나 그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외채의존형 경제는 계속되었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수출을 못해 달러를 못 벌고 경제 폭망. 수입대체 정책은 실패.

 

🌎 남미 국가들의 수출 및 수입 비중 (2023년 기준)

1. 수출 비중 (GDP 대비 수출 비율)

• 남미 평균: 약 29.67%

• 주요 국가별 수출 비율:

  • 푸에르토리코: 53.93%

  • 파나마: 46.47%

  • 니카라과: 45.80%

  • 파라과이: 42.55%

  • 코스타리카: 38.92%

  • 온두라스: 37.01%

  • 멕시코: 35.98%

  • 칠레: 31.14%

  • 엘살바도르: 31.13%

  • 에콰도르: 29.07%

  • 우루과이: 27.50%

  • 페루: 27.09%

  • 볼리비아: 25.53%

  • 브라질: 18.11%

  • 콜롬비아: 17.84%

  • 과테말라: 16.56%

  • 아르헨티나: 12.75%

  • 아이티: 5.27% macrotrends.net+2theglobaleconomy.com+2wits.worldbank.org+2

2. 수입 비중 (GDP 대비 수입 비율)

• 남미 평균: 약 33.7%

• 주요 국가별 수입 비율:

  • 온두라스: 60.94%

  • 니카라과: 59.07%

  • 엘살바도르: 49.80%

  • 푸에르토리코: 47.80%

  • 파라과이: 40.44%

  • 멕시코: 37.92%

  • 코스타리카: 33.00%

  • 과테말라: 32.94%

  • 볼리비아: 31.57%

  • 칠레: 29.83%

  • 에콰도르: 28.78%

  • 도미니카공화국: 28.48%

  • 아이티: 25.51%

  • 우루과이: 24.24%

  • 페루: 23.82%

  • 콜롬비아: 22.72%

  • 브라질: 15.74%

  • 아르헨티나: 14.05% theglobal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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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평균과의 비교

• 세계 평균 수출 비중: 약 29.67%

• 세계 평균 수입 비중: 약 33.7%theglobaleconomy.com+1theglobaleconomy.com+1theglobaleconomy.com

남미 국가들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은 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수출 및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 구조와 무역 정책, 산업 경쟁력 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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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남미 국가들은 세계 평균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낮은 편이며, 이는 경제 성장과 글로벌 통합에 있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무역 개방과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해 무역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미의 수입대체화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뭐야?
ChatGPT의 말:

남미의 수입대체 산업화(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책은 20세기 중반(특히 1950~1970년대)에 주요한 경제 전략이었지만,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거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주요 실패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효율적 산업 구조 형성

    보호주의로 인해 외국 경쟁으로부터 차단된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에 대한 동기가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낮은 생산성의 산업들이 형성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엔 내수시장이 너무 작음 → 제품 단가 상승, 품질 저하.

2. 기술 혁신 및 자본 부족

    자국 중심의 산업 육성에 치중했지만, 기술 이전과 R&D 투자 부족.

    남미 국가들은 기술력과 기계 설비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고, 이는 결국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짐.

3. 과도한 정부 개입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정부가 산업 육성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국영기업 위주의 비효율적 경제 구조가 형성됨.

    정치적 목적에 따라 비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았고, 이는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로 이어짐.

4. 외채 의존 심화

    수입대체화를 위해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은 계속 필요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해외 차입 의존도 증가.

    1980년대 들어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외채 위기가 심화되며 **‘라틴 아메리카 부채 위기’**가 발생 → 경제 전반 붕괴.

5. 소득 불균형과 내수 한계

    수입대체화는 주로 도시 중산층 이상을 위한 소비재 산업에 집중.

    대다수 국민은 구매력이 부족했고, 내수 시장 확대가 어려웠음.

6. 국제 경쟁력 결여 및 수출산업 미비

    ISI는 수출산업 육성에는 거의 실패.

    외부시장과의 연결이 약화되어 국제 무역 체계에서 고립됨.

    결과적으로 외화 확보 능력이 떨어졌고,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해짐.

💡 결론

남미의 수입대체화 정책은 초기에는 일정한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도시화·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지만, 비효율, 기술 및 외화 부족, 국제 경쟁력 결여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0~90년대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개방, 무역자유화,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예: IMF의 워싱턴 컨센서스)이 채택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특정 국가 사례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줄 수도 있어요.
나의 말:
중간재, 자본재 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거야?
ChatGPT의 말:

좋은 질문입니다! "중간재"와 "자본재"는 경제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입대체화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중간재와 자본재의 지속적인 수입 의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1. 중간재 (Intermediate Goods)

중간재는 **최종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이나 ‘재료’**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지만,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닌 재료들입니다.
📦 예시:
산업    수입된 중간재 예시
자동차    엔진, 기어박스, 서스펜션, 와이어 하네스
섬유    염료, 방적사, 반가공 직물
식품 가공    식품 첨가제, 반가공 농산물 (예: 농축 토마토 페이스트)
전자    반도체 칩, 회로 기판, 배터리 셀

남미 국가들은 공장을 지어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조립할 수 있었지만, **핵심 부품(중간재)**은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해 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했어요.
🏭 2. 자본재 (Capital Goods)

자본재는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비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비용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 예시:
용도    자본재 예시
제조업    프레스 기계, 자동 조립라인, CNC 기계
농업    트랙터, 수확기, 자동 관개 시스템
에너지    발전기, 송전 설비, 정유 장비
건설    크레인,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

남미 국가들은 산업화를 시도했지만, 이런 고가의 공장 기계와 기술 설비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자본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 왜 이게 문제였을까?
🎯 수입대체화의 딜레마:

    정책적으로는 **소비재(예: 자동차, 냉장고, 옷)**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중간재)**과 **설비(자본재)**는 계속 해외에서 수입.

    결과적으로 외화 유출이 계속되었고, 수입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 간단 요약:
구분    정의    예시    문제점
중간재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 및 원재료    엔진, 방적사, 전자칩    자급 불가 → 지속적 수입 필요
자본재    생산설비, 기계 등    조립라인, 트랙터, 발전기    산업기반 부족 → 고비용 수입

반면,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확고한 수출주도 정책

1) 수출 안하는 기업 세무조사

2) 수출하면 외국 차관 저리로 5%로 빌릴수 있게 - 국내이자율은 20%니 돈이 기하급수적 불어날 수 있었다.

3) 정부 보조금 지급

몇몇 대기업에 특혜, 일감 몰아주기 = 규모의 경제 실현

선경, 쌍방울 섬유 잘 만드니 니네가

현대는 자동차, 조선

삼성은 전자, 반도체 

 

적자였지만 해외에 계속 수출해서 고용률 유지

적자를 메꿔준 것은 국내 시장 - 국내에서 몇 배 더 비싸게 판매

외국 상품 수입 금지, 외환통제 정책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손해본 것을 국내 소비자들을 통해서 보전하고, 그 사이 청와대의 지속적인 압박 (수출기업들끼리의 경쟁, 기술개발 안하면 찍힌다는 협박)+해외수출시장 공략에 대한 인센티브로 서서히 기술개발에 성공한 국내 대기업들

미국인들 재산은 주식에 70퍼 투자/한국은 대체로 부동산에 투자

경제의 선순환 위해 한국에서도 부동산 보유하려고 할 때 일정 %를 주식을 구매하는 법을 강제해야 (?) 

 

트럼프의 숨은 노림수?

4차 산업혁명으로 결국 로봇/AI 자동화로 저임금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으니, 중국과의 관세전쟁으로 미국 내 인건비 치솟아도 경제 지탱 가능할 것?

 

 

 

 

[공유] 잘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가 못 살게 된 이유 by 강용석 - 핵심은 '불완전경쟁'과 '수확체증의 법칙' - 테크놀로지와 문화산업 혁신이 이 두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미래편 / 문명비판론    2017. 5. 2. 15:34 https://blog.naver.com/strategicvision/220996941155

 변호사 강용석 - KYS'S HOUSE- | 강용석
 https://blog.naver.com/equity1/220996088456

잘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가 못 살게 된 이유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1988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는 후진국이거나.. 좋게 말해 개발도상...

변호사 강용석 - KYS'S HOUSE-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1988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는 후진국이거나..

좋게 말해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신히 부자 나라가 되는데 성공했지만..

세계에 있는 200여개의 나라중 부자나라라고 할만한 곳은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있는 20여개국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국가만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난하게 지내는 이유에

대하여 그동안 수많은 설명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부자나라의 반열에 들었으니 부자나라인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과 민족, 문화, 지리적 위치, 언어 등의 모든 것을 공유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것을 보면 부자나라가 되는 것이 필연적이거나

쉬운 일은 아닌게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나라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지를 설명하는 이유로도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런 차이를 부정하지만..

어떤 경제활동은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일이 있고..

아무리 많이 일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부국과 빈국을 결정짓는 전형적인 경제활동들 사이의 차이를 말씀드리려면..

핵심적인 용어 조합 두가지를 소개해야 할텐데요..

바로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수확 '체증'과 수확'체감'이라는 용어입니다..

'완전 경쟁'이란 생산자가 상대하는 것이 '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시장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자 그대로 신문에서나 보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농산물이나 광물 시장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완전경쟁은 통상적으로 '수확체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늘리면 생산이 늘어나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단위당 산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논 한마지기에 트랙터나 노동력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인력이나 트랙터를 더 투입해도 추가된 투입량 한 단위당 산출량은

계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런 완전경쟁과

수확체감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정하죠(심지어는 완전경쟁시장을 바람직한 시장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그렇지만..

생산이 제조업 분야로 확대되면 개발비용은 거꾸로 오르기보다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단 기계화된 생산이 시작되면 산출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를테면 소프트웨어나 제약 산업에서는 첫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그 뒤에 나오는 제품의 제작 단가는 대폭 낮아집니다..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산업에서는 자연자원을 직접 투입할 일이 없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받는 농토, 광산,어장도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이를테면 금융, 의료업)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낮아지는데,

이를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들과

첨단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생산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수확 체증은 시장지배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팔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완전 경쟁'입니다..

이 네가지 개념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확 체증은 불완전 경쟁과 짝을 이루는데 사실 단위비용의 하락은 불완전 경쟁하에서

시장 지배력이 생기는 한 요인입니다..

제품 차별화의 어려움(자동차는 모델과 브랜드가 매우 다양한데 쌀은 그냥 쌀일 뿐)과 결합된

수확 체감이 원자재 상품 생산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핵심요소가 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부국들의 수출(스마트폰, 자동차, 약품, 금융)은 '좋은' 효과(수확체증과 불완전 경쟁)를 얻는데 비해,

빈국들의 전통적 수출품(커피, 바나나, 석유, 광물)은 그 반대인 '나쁜' 효과(수확체감과 완전경쟁)를 얻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제조업'이라는 용어는 기술변화와 수확체증, 불완전 경쟁의 총합과 동의어였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부국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헨리 7세때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대륙과 미국을 거쳐 최근에는 한국과 대만이

거둔 성공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십년동안은 서비스 산업에서 더 급격한 기술변화와 수확 체증을 겪으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구별이 불분명해졌습니다. 또한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들이 과거에는 농업의 특징이었던(수확체감을 제외한) 여러 가지

1차 상품의 속성을 가지게 됐습니다(이를테면 많은 후진국에서 동일한 섬유제품이나 신발을 생산하는 경우).. 

여기서 정리해보면..

부자나라들은 일반화된 불완전 경쟁과 수확 체증을 조건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농산물, 광물이나 기껏해야 1차상품의 속성을 지니는 섬유, 신발 등의 제조업에

치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계속 부자나라이기 위해서는..

불완전 경쟁과 수확 체증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세계 시장에서

살아 남아야만 합니다..

서울의 택시운전사는 뭄바이나 카이로의 택시운전사와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수입에 있어서 스무배 이상을 더 벌어들입니다..

서울의 대학교수는 보고타나 자카르타의 대학교수에 비해..

 스무배 이상의 연봉을 받습니다..

부자나라에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으며..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리 부자행세를 하더라도 부자나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끝으로..

위와 같은 논리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느냐의 답도 나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는거죠..

쉽게 말해..

 시간당 임금이 높은 직장에 취업하든지, 창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든지..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