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정부지원의 중요성 / 혼합경제 (계획경제+자유경쟁) 후발산업국일 때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AloPb5GKM&t=1939s

 https://www.youtube.com/watch?v=9Yw3aeyWEqU

 

 

네덜란드 청어잡이  배  향신료장악  또 새로운게 생긴다

반도체 삼성이 장악했으니 국가지원 멈추는게 아니라 계속 해야했던 것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빨리빨리
성장 포기


3만불
여유 자동차가 사람 피해간다

1만불 사람이 자동차 피해간다


oecd 가입은 실수
외환통제 -> 자본자유화 (oecd가입요건)
해외자본이 높은 이자율 노려서 국내로 들어옴 -> 결국 국내 금리 낮아짐
선진국은 원래 이자 낮음
단기차입도 급증
태국등 동남아 외환위기와 자본 회수
외환보유고 고갈
상위 30대 기업 중 11개가 해체


처음부터 끝까지 - 신자유주의 - 성적 뒤떨어지는 애들은 못 쫓아간다
처음부터 가정교사가 주입식 - 공산주의
계획경제 관치경제
자유시장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서포트



말레이시아 자원많음
imf때 한국은 같은 방식으로 못했을 것


뉴딜 성공했다는 증거 없어

실업률은 1930년대 후반에도 대공황 때만큼 높아

JR 제로센 기술자 영입 신칸센
아폴로계획 -> 휴랫패커드
실리콘밸리 기술 85% 공공섹터 투자에서 나온다

계획경제 하에서
미국,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가파르게 성장
자유경쟁 이후 성장률 떨어진다

 

그러나 어느정도 발전한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채택하는건 피할 수 없어

개발도상국이 선도국을 벤치마킹할 때, 즉 목표가 있을 때,

빠르게 성장


앞으로는 계획경제 아닌 지원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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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코벳: 지역 정부가 곧 세계정부이다 1 / 프랑스, 캐나다도 EU 가입할 수 있어 / 다극화된 세계질서는 신세계질서의 연막술 / 골드만삭스 출신 짐 오닐이 만든 용어 BRICS / 브릭스 국가들이 기술 관료주의, 과두제, 온라인 검열, 사회 신용 시스템, 코로나19 팬데믹, 생물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등 모든 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거대한 클럽'에 속해 있기 때문 /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대안인 중국은행간결제시스템(CIPS)은 거래의 80%를 SWIFT 네트워크에 의존 /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뱅코어(Bankor)' 개념은 생산적인 대출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BRICS 국가들의 대출 철학과 유사 / BRICS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약탈적인 괴물'로부터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설립 직후 이들과 세계은행, IMF 간의 제도적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AIIB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세계은행 총재 김용은 AIIB 출범을 축하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신개발은행 총재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히며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BRICS 신개발은행 부총재는 IMF 집행 이사로 활동하며 협력과 공동 행동을 약속했다. AIIB와 NDB 설립을 앞두고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유엔은 러시아와 중국이 시행한 격리 및 전염병 통제 조치를 칭찬하며, 유엔이 테러 및 평화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세계 정부 1.0은 국제 연맹, 2.0은 유엔으로 볼 수 있으며, 3.0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이다. /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주의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계 정부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