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정부지원의 중요성 / 혼합경제 (계획경제+자유경쟁) 후발산업국일 때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AloPb5GKM&t=1939s

 https://www.youtube.com/watch?v=9Yw3aeyWEqU

 

 

네덜란드 청어잡이  배  향신료장악  또 새로운게 생긴다

반도체 삼성이 장악했으니 국가지원 멈추는게 아니라 계속 해야했던 것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빨리빨리
성장 포기


3만불
여유 자동차가 사람 피해간다

1만불 사람이 자동차 피해간다


oecd 가입은 실수
외환통제 -> 자본자유화 (oecd가입요건)
해외자본이 높은 이자율 노려서 국내로 들어옴 -> 결국 국내 금리 낮아짐
선진국은 원래 이자 낮음
단기차입도 급증
태국등 동남아 외환위기와 자본 회수
외환보유고 고갈
상위 30대 기업 중 11개가 해체


처음부터 끝까지 - 신자유주의 - 성적 뒤떨어지는 애들은 못 쫓아간다
처음부터 가정교사가 주입식 - 공산주의
계획경제 관치경제
자유시장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서포트



말레이시아 자원많음
imf때 한국은 같은 방식으로 못했을 것


뉴딜 성공했다는 증거 없어

실업률은 1930년대 후반에도 대공황 때만큼 높아

JR 제로센 기술자 영입 신칸센
아폴로계획 -> 휴랫패커드
실리콘밸리 기술 85% 공공섹터 투자에서 나온다

계획경제 하에서
미국,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가파르게 성장
자유경쟁 이후 성장률 떨어진다

 

그러나 어느정도 발전한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채택하는건 피할 수 없어

개발도상국이 선도국을 벤치마킹할 때, 즉 목표가 있을 때,

빠르게 성장


앞으로는 계획경제 아닌 지원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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