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슈퍼 301조와 97년 IMF위기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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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제에서의 모습[편집]

대한민국도 1989년에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재산권, 통신 분야에서, 1996년에는 다시 통신 분야에서 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 1997년에는 자동차 관련으로 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 관련 사설 1997년의 일인데 당시 한국에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다. 당시 개천절 전날 일간지 만평에 단군이 이 법에 대해서 개탄하는 모습이 실렸을 정도. 자동차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의 O-157[1] 감염 사실을 터트렸다가 슈퍼 301조로 역공을 맞은 것. 게다가 이 조치가 있은 지 얼마 뒤에 1997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대한민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IMF의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 관련 무역조치를 개정한 후인 1998년 연말에 가서야 이 조치를 풀었다.

이처럼 슈퍼 301조에 의한 제재를 해제받기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제 폐지 등 제재 이전보다도 더 미국에게 유리하고 상대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 때문에 미국 문화가 세계에 더 많이 퍼질 수 있었던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한미 FTA를 하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8월 14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의 근원이 바로 이 스페셜 301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가 확인되면 무제한 무역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1989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2020년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DSB)가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 규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단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즉각 비난했다.##그러나 WTO 분쟁판결은 2심제로 상소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지만 2심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의원수가 미달돼 사실상 휴업상태인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