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 연수를 왜 시켜? (자치경찰제=시도지사+경찰위가 경찰청장 및 경찰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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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주최 한국 고위직 경찰관 중국형사경찰학원 연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 기자
송고시간 2019-11-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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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현 인천경찰청 외사과장 등 10명 중국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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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주최로 중국 랴오녕성 심양시 중국형사경찰학원에서 '2019한국 고위직 경찰관 연수반'이 개설돼 15일간의 일정으로 개강식이 열린 가운데 지난 12일 오전 강석현 한국 인천경찰청 외사과장(오른쪽)이 연수단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국형사경찰학원) |
중국 공안부 주최로 랴오녕성 심양시 중국형사경찰학원에서 '2019한국 고위직 경찰관 연수반'이 개설됐다.
이번 연수반은 지난 11일 오전 개강을 시작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10명의 경찰관이 연수에 임하고 있다.
연수의 목적은 한ㆍ중 두나라의 치안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상호간 고위급 교환 연수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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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주최로 중국 랴오녕성 심양시 중국형사경찰학원에서 '2019한국 고위직 경찰관 연수반'이 개설돼 15일간의 일정으로 개강식이 열린 가운데 지난 12일 오전 강석현 한국 인천경찰청 외사과장(오른쪽)이 연수단 대표로서 소개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중국형사경찰학원) |
이번 연수를 통해 양국간 경찰제도의 이해와 더불어 국제범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특히 양국간 치안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개강식 행사에는 학홍규 학원장이 연수생 전원을 맞이하고 기념촬영을 하며 원광림 부원장, 국제교류처 직원 및 전체 수강생이 참석했다.
원광림 부원장은 개강식에서 학홍규 원장과 형사경찰학원 전체 교수진과 직원들을 대표해 한국 연수단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전하고 이번 연수반 개설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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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주최로 중국 랴오녕성 심양시 중국형사경찰학원에서 '2019한국 고위직 경찰관 연수반'이 개설돼 15일간의 일정으로 개강식이 열린 가운데 강석현 한국 인천경찰청 외사과장 등 연수단 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국형사경찰학원) |
원 부원장은 "중국과 한국은 이웃에서 살고 있으며 좋은 형제요 협력자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92년 수교이래 양국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의 로드맵을 더욱 넓은 시야로 모색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중국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구상, 내륙과 해상의 신 실크로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한 '일대일로'의 틀안에서 상호 협력 강화로 양국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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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주최로 중국 랴오녕성 심양시 중국형사경찰학원에서 강석현 한국 인천경찰청 외사과장(왼쪽 두번째) 등 '2019한국 고위직 경찰관 연수반' 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국형사경찰학원) |
원 부원장은 "한중 경찰이 양국 지도자의 공감대 아래 상호 신뢰와 우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업무상 교류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법집행안전협력에 있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석현 한국 인천경찰청 외사과장은 연수단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중국 공안부, 중국 형사경찰학원의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근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경찰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매우 뜻이 깊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중국 경찰 수사의 소중한 경험과 다양한 기법을 전하고 배우며 중국 경찰과 동일감을 느껴 업무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기간동안 연수생들은 중국경찰제도, 중국사법체제, 중국정세 및 중국 테러방지대책, 대규모 보안활동, 사이버범죄수사, 수사처리절차 및 증거수집 등 전공수업 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서예, 태극권 등 중국문화 프로그램도 듣게 된다. 또한 연수생들을 공안 실전 부서에 배치해 경찰업무를 사찰하게 한다.
강석현 인천서부경찰서장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
CCTV뉴스
석주원 기자
승인 2020.12.31 10:55
자치경찰제 = 시·도지사가 경찰청장 임명/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지휘 및 경찰임용
강석현 서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 38기로 경찰에 입문해 인천청 제2기동대장과 홍보담당관실 홍보계장, 강원청 양구경찰서장, 인천청 제3부 외사과정을 두루 역임한 후 올해 8월 인천서부경찰서 제29대 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강석현 인천서부경찰서장
Q.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찰의 수사와 치안 유지에도 첨단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첨단 ICT 기술들이 경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ICT 기술이 보편화 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급변하는 지능 범죄에 대응하여 경찰청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지리적 프로파일링 ‘지오프로스(GeoPros)’를 활용하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 자료, 범죄 다발 지역, 112 신고 발생 지역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Q. ICT 기술 발전의 역효과로 사이버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n번방 사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처럼 ICT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부경찰서는 사이버수사팀의 수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해 신속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사건 당시에는 사이버수사팀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으로 발족해 n번방과 박사방 관련자를 수사했으며 피의자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확보하고, 포렌식 수사를 통해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인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관련 홍보물을 관내 편의점에 부착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 범죄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Q. 얼마 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개정법이 통과됐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한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경찰 행정을 실현하고자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의 국가경찰 조직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해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함으로써 경찰 지휘권 분산을 통해 경찰권 비대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은 현행 경찰 조직 체계의 큰 변화없이 진행되어 소요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자치경찰 조직 분리에 따른 치안력 약화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의 경찰 조직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 조직은 무엇보다 업무, 인사에 있어 지금과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업무적으로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보호,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안전 보호, 학교 폭력 및 아동 학대 방지,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실종 아동 수색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범죄 수사는 새롭게 조직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찰청장의 임용권이 시·도지사로 위임이 가능하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제외)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회는 시·도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찰은 ‘민주성·분권성의 가치’를 경찰 행정에 조화롭게 구현하고 각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독] 대한민국 경찰 내부에 중국인 조직 따로 있나?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715
대한민국 경찰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거리에 대한민국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인원 중에서 두발 상태와 선글라스, 목도리 등을 착용한 행태가 중국인으로 의심되어, 시민들이 관등성명을 물어도 전혀 대답을 못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대한민국 경찰 조직 내부에 중국 공안 조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한민국 내 중국의 해외파출소 사건은 이미 크게 공론화된 바도 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은 중국경찰이 대한민국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한 상태.
20일 12시 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경찰 복장을 한 남성에 대해 시민들이 관등성명과 신분증을 요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의 의심을 받은 해당 경찰은 2시간이 넘도록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었다. 본인이 관등성명을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2시간이 넘게 본인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국인으로 의심받을만 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에게 잡혀있는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경찰. 본인의 관등성명을 대지 못하고 있다/ 사진=망기토TV 영상 캡쳐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은 해당 남성을 112에 신고했으나 30분이 지나서야 나타난 경찰들은 해당 남성이 강원 1기동대 김민성이라고 신원을 확인했다.
문제는, 해당 남성은 강원 1기동대 김민성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 시민이 즉석에서 강원 1기동대로 전화해서 김민성 본인과 통화를 했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1기동대 경찰 김민성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
신원조회를 진행했던 112 경찰 / 사진=망기토TV 영상 캡쳐
결국 헌재 앞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낀 채로 시민들에게 잡혀있던 남성은 김민성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112 경찰 측이 신원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행정 서류를 조작해서 이름만 빼오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용역으로 채운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본인이 스스로 어디 소속 누구라고 말을 한마디만 하면 될텐데, 해당 경찰은 2시간 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중국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자유의꽃' 이라는 노래를 틀기도 했다.
결국 경찰 일행은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으나, 해당 경찰의 신원은 아직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제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선그라스와 마스크, 목도리로 얼굴을 감춘 용역들이 심지어 손에는 경찰의 공식 장갑이 아닌 3M (쓰리엠) 사제 장갑을 끼고 있다는 제보는 수도 없이 들어와 있다.
대한민국의 치안이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우려와 함께, 중국의 공안이 얼마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지 경찰청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한민국 경찰 내부의 중국 인력 의혹과 관련 이호영 대행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상당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경찰에 대해 관등성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홍콩 시위 때에도 중국의 공안이 홍콩 경찰로 위장하여 들어와서 결국 홍콩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탄압했던 것을 근거로, 만약 국내에 중국 공안이 단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색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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