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보복 관세' 도미노... WSJ: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웃기는건 최우방국인 캐나다에는 마약과 이민자 핑계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엔 더 낮은 20% 부과했다는 것; 장사치 마인드 앞에서는 우방도, 이데올로기도 없다
트럼프, 캐나다·멕시코·中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산 제품 중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예외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시작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지금까지 3국 간 무역에 대한 관세는 거의 없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트럼프가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오랜 동맹국인 캐나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캐나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 에너지 제품에 대해 10%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6시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도 미 정부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를 두고 국가 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플랜A, 플랜B, 플랜C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새로운 정책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북미 3개국 간의 무관세 무역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미중간 냉랭한 무역 전쟁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이날 “3개국이 관세에 반발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조치는 이들 국가가 불법 이민과 펜타닐 같은 위험한 약물의 유통을 막을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일단 이날은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그쳤지만 향후 이 같은 조치가 다른 국가들에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상대로 하는 10~20%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2.5%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률(定率) 인상되는 보편 관세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FT 보도 직후 “2.5%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원한다. 미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트럼프는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물품에 관세 0%를 적용받는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 트럼프는 최근 “머릿속에 어느 정도로 (관세를 부과) 할지 생각 중인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난해 유세 기간엔 10~20%를 주장해왔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도 보복에 나설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發 '보복 관세' 도미노...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추가로 10%" 관세 전쟁 스타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추가로 10%포인트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3국이 즉각 보복 관세 등 반발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예고됐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됐다.
3국은 즉각 반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대상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백악관의 발표 직후 X에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담화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관세 전쟁으로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이른바 ‘니어쇼어링’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트럼프는 또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반도체, 철강, 제약, 석유, 가스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에 재보복…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예고된 것이었지만 우방국이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까지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미국과 멕시코·캐나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대다수 제품에 무관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미국 안보·경제에 대한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 규제에 나설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까지 전방위 관세를 부과했다. 영국 BBC는 “매일 여러 방향으로 관세 위협이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세계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했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담긴 관세 지침은 4일 자정을 기해 바로 시행된다. WSJ에 따르면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제품의 규모는 약 1조3000억달러(약 1894조원) 이상이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휘발유값 급등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맞대응할 경우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예고한 터라, 보복의 보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는 주(州)인 플로리다의 오렌지주스, 테네시의 위스키, 켄터키의 땅콩버터 등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관세 목록에는 맥주, 와인, 채소, 의류, 가전제품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이다. 멕시코는 ‘플랜 B’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로이터는 “멕시코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0%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라면서 “돼지고기, 치즈, 농산물, 강철 및 알루미늄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이날 “3국이 관세에 반발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상대로 하는 10~20%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트럼프는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장려한다”고 했다.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수 물품에 관세 0%를 적용받는 한국도 피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삼은 뒤 이익을 취하고 추후 관세를 되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세 대상이 된 3국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곧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미국이 불법 마약 거래를 막고 싶다면 협력해야 한다”며 실무 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25% 관세' 4일 발효…결국 총성 울린 통상전쟁
트뤼도 "155조원 규모 美 제품에 25% 부과할 것"
멕시코, 관세·비관세 모두 준비…中은 WTO 제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근거로 국제비상경제법(IEEPA) 등을 적용해 관세를 매겼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에 따라 관세를 거의 물지 않는데 이번 조치로 대부분 품목에 25%가 부과된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엔 10%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상당수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붙는 상황에서 추가로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 관세는 4일 0시 미국에 들어오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1일 0시 이전에 배송 항구에서 선적한 상품으로 인증받은 경우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상무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반격'…글로벌 통상전쟁
WSJ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미국이
4일부터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은 미국에 수출할 때 웬만한 중국 기업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대통령은 세금을 늘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보복관세에 미국이 더 높은 관세로 맞대응하며 관세전쟁이 치킨게임식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관세-보복관세 ‘악순환’ 시작
미국 정부의 평균 수입품 관세율(가중평균)은 현재 약 2%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엔 낮은 관세율을, 중국에는 1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원산지가 확인된 대부분의 상품 수출에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원산지 규정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관세를 낼 경우에도 2.5% 수준의 낮은 세율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이들은 현재 관세율(USMCA 미적용 시)의 10배 수준을 내야 한다.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10.3~12.5%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해도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20~22%)이 캐나다나 멕시코산보다 더 낮아진다. 이미 100% 고율 관세를 적용해 온 중국산 전기차 등은 110%로 관세가 높아져도 타격이 크지 않고, 그동안 중국산을 대체해 온 멕시코산 상품은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개월 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도 즉각 보복관세를 결정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해 플랜B(강경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멕시코 정부가 범죄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중상모략’이라며 “그런 동맹이 있다면 범죄조직에 고성능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총기상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언론, 트럼프 조치 일제히 비판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일제히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했다.관세 부과로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웬동 장 코넬대 응용경제학및정책학과 교수는 CBS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로 각각 3.6%, 2%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예상되며 미국의 GDP 감소는 0.3%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3개국에 ‘최소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800달러(약 116만원) 이하 소포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이용해 미국 시장을 공략해 온 알리바바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업체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관세로 무역적자↓·제조업 회귀 기조 불변…언제든 '관세전쟁' 가능
'관세 무기화'·'상대 극한 압박해 목적 달성' 등 집권 2기 기조 예고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2/04/AKR20250204004000071_01_i_P4_20250204023627194.jpg?type=w860)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거세게 몰아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광풍'이 반전하는 형국이다.
4일(현지시간) 시행키로 예고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대상 관세 중 대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하기로 3일 전격 발표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소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멕시코가 멕시코-미국 국경에 1만명의 군병력을 즉시 보내기로 했다면서 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對)멕시코 25% 전면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3일 오후 미국-캐나다 정상간 통화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관세 유예가 멕시코에게만 해당하는 '선별적 예외'가 될지, 중국·캐나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유예'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선전포고'까지 나왔던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반전의 흐름이 형성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유예 결정과 관련, 크게 두 갈래의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관세 부과 결정이 애초부터 집행 의지보다는 '극한의 압박' 의미가 더 컸다는 분석과, 부과 결정 이후 제기된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타격 및 국내 물가인상 등 각종 우려 요인들에 대비할 시간을 벌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유예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충격과 압박 전술'에 따른 것일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작년 11월25일, 중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에 대한 관세를 처음 예고했을 때와, 1일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모두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을 포함한 국제경제 관련 목표가 아닌, 국경안보와 마약 단속 목표를 위해 관세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멕시코로부터 국경 단속 강화 조치를 약속받고서 관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애초부터 관세 부과 자체가 본질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힘을 싣는다.
관세라는 거대한 압박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 해결에서 협조를 받으려는 구상이었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잠정 판단하에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크게 판을 흔들어 상대국을 충격에 빠트린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충격과 공포' 전술이 집권 2기 때도 유효할 것임을 예고한 것일 수 있는 셈이다.
또 관세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항전' 의지를 보이고, 미국 다수 언론이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는 상황이 일시적 유예 결정으로 연결됐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관세 전쟁'을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의 국경 관련 협조를 명분 삼아 '전술적 후퇴'를 결정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유예' 결정은 '전면적 회군'으로 단정 짓기엔 여러 면에서 이르다.
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감세 기조 이행에 따를 세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국정의 기본 구상이 바뀐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장기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ripped off) 당해 왔다"고 밝힌 뒤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바꿀 것"이라며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밝혀온 공격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이) 3천500억달러 적자다. 그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했고,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묻는 말에 "시간표(timeline)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매우 곧(pretty soon)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각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를 '무기'로 활용해 각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얻을 바를 얻어 내려 하는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에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