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윤석열 / 라인사태
소니: 7700만건 정보유출 NTT: 900만건 정보유출 네이버:44만건 정보유출 정보유출을 막을라면 네이버한테 지분을 주고 관리해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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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에서도 라인은 인기많은 메신저임 고로 일본에 라인이 넘어가면 동남아 시장도 함께 넘어 간다는 사실~ 한마디로 죽써서 개주는 꼴
8.1. 네이버[편집]
-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태 초기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1순위 전략’이었다고 한다.# 소프트뱅크와의 제휴가 기대만큼 시너지를 내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대만·동남아 등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분 매각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웹툰·이커머스 등 다른 일본 사업이 타격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네이버에 최선은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최대한 비싸게 팔면서, 대만·동남아 등 라인의 다른 해외 사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 셈법이 복잡해 협상은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네이버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 협상 결과가 네이버에 악재로 인식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고, 경영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주주들의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 정작 사태의 당사자인 네이버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 못밝힐 속사정 있나…정부 ‘라인사태’ 팔 걷었는데도 원론적 입장만(매일경제)
일단 업계에서 네이버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프트뱅크와 협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굳이 미리 ‘패’를 던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지분 전량매각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 일부매각 △일본·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시장 분리매각 등 다양한 카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로선 ‘중·장기적 이익’이라고 말한 만큼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그동안 소프트뱅크와의 파트너십에서 시너지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네이버도 지분 처분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 네이버가 라인야후와의 연결고리는 유지하면서도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조단위의 현금을 확보해 추가적인 인수합병이나 최근들어 투자가 더욱 필요해진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A홀딩스가 세워질 때부터 사실상 경영 주도권을 소프트뱅크가 가져갔다는 점에서 2대 주주로 내려오는 것이 무조건 실은 아니라는 분석이다.[46]
세계일보는 "네이버가 실제 라인 지분 매각에 나서면 인수·합병 등을 위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고, 네이버가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꼽는 AI 사업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네이버가 삼성전자와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필요 없는 AI 가속기 ‘마하1’을 공동 개발 중이고, 상반기 중에 인텔, KAIST와 'AI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AI칩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을 당장 사업에 활용할 수는 없어 개발 완료까지는 가격이 천정부지인 상용 AI칩을 대량 구매해야만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단,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자금 확보로 이어져 AI 등 신사업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아시아의 네이버’를 향한 해외시장 전략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에서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면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47]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라인야후의 매각 압박이 심해지자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인 이해진이 주변인들에게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 네이버는 이 사태에 대해 “중장기적 사업전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언급을 일절 자제해왔다. 이에 대해서 이해진 창업자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IT업계에서 제기된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큰 것은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사업에 한해서만 지배권을 넘기는 것이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통해 소프트뱅크에 라인의 일본 사업의 지배권을 넘기는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의 라인 사업을 가져오는 구상인데, 일본 시장에서 라인의 낮은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네이버에게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지만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상황을 보면 라인야후는 2023년 회계년도에 매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33.9%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구상의 경우 라인야후 측에서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며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 5월 10일, 네이버는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분 매각’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네이버는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앞으로 더 큰 글로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네이버 "라인 지분매각 등 모든 가능성 검토"
- 5월 13일, "네이버로서는 지분을 매각하든, 안 하든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지분 정리 가능성을 열어둔 네이버는 국민의 반일 감정과 정부 대응 중간에 끼어 운신 폭이 좁아지는 분위기다. 경제 관련 사안이 한일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유감” 개입…외교전 비화 조짐에 네이버 전전긍긍
- 5월 13일, 네이버 소속 노동조합은 라인야후의 지분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 # # 노조 측은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조는 모회사 지분 50%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면, 라인 계열 직원들이 소프트뱅크 자회사 소속이 되기에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연관사 직원 2천 5백 명의 향후 고용 불안을 걱정했다. 불안감을 느낀 라인 계열사 직원들은 주말 동안만 100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다. 또한 이해진 창업자가 직접 사업 전략과 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네이버 노조 "지분 일부라도 안돼…창업자 이해진 나서라" "지분 매각은 직원의 열정 기술 다 넘기는 것"
- 5월 13일,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10일 입장문에서 더 나아간 게 없다"며 "(협상 시한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업 간의 협상 상황을 생중계하듯 설명하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일보는 당사자인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에 나섰지만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며 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정치권도 상황의 성격 규정,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차분한 협상'을 바랐던 네이버의 전략도 지장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네이버 측이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각에 나서기로 한 이상 최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유리한데 지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곳곳에서 라인은 한국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비즈니스적 관점이 아니라 반일 감정 같은 다른 외부 변수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다"고 지적했다.커지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반대" 여론...네이버 대략 난감
- 5월 14일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격인 라인플러스 간담회에서 한일 양국 임원 모두는 한국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태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CPO는 “왜 이사진에서 내려왔냐”는 질문에 "총무성 행정지도가 나오면서 내려올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보안 이슈가 나온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보안 관련 이슈가 나온 것은 CPO(최고제품책임자)인 내 책임도 있다.”고 했다. # 간담회에서 이데자와 CEO는 “직원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며 “변화는 없다”고 밝혔는데, 국민일보는 ‘고용 안정 보장’ 언급을 보면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한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대주주 간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CEO의 고용 안정성 발언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지분 매각 협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네이버도 지분 매각 시 ‘친일 기업’이 되는 부정적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8.4. 기타[편집]
- 이 사건으로 인해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과 ABC마트 경영권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사건 전개도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례 때문에 이해진 창업주를 비롯한 네이버 임원진들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과 운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러면 그동안 네이버 라인이 일본 현지에서 했던 사업전략 전부가 부정되고 한국 기업임을 일본 전역에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 되는 까닭에[51][52] 설사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으로 지분, 운영권을 지키고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게 행한 불이익이 전부 시정되어도 앞으로 일본에서의 입지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 버티자니 이해진 창업주 자신을 비롯한 네이버 임원진이 그 악명높은 엔자이를 직접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해지는지라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다.[53]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포기하고 협상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떨어진 채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삼성전자 재팬처럼 일본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한국 기업, 동아오츠카 같은 다른 한일 합작법인, 한일 사이에서 국적 논란이 있는 대기업인 롯데에게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조선일보는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감정 싸움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여론을 보도했다.# X(구 트위터)에서는 "(한국 정부의) 논점이 어긋난다. 차별이라고 하기 전에, 일본의 개인정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네이버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한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몇번이나 정보 유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 외에 “모처럼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라인사태는) 국가 간 안건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만하고 (일본인) 모두 텔레그램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정보 유출 때문에 일본 정부가 신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 (라인을) 폐지해 줘도 곤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이 정부와 국민이 입을 맞춰 ‘일본 정부의 압력’ ‘일본이 우리들을 차별한다’라고 대합창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나라의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는 라인 사태를 보도하면서 일본을 외국인 혐오국으로 지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외국인 혐오국이라고 한 발언을 재조명했다. “일본인, 중국인은 외국인을 혐오(xenophobic)한다. 러시아인도 그렇다. 이들은 자국인 이외의 사람이 자국내에 있는걸 원치 않는다”, “중국 경제가 왜 그리 나빠졌나? 일본이 왜 힘들어하나? 러시아는? 그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매일경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면서도, 일본의 이민자 규모, 난민 인정률 등 객관적 통계로 봤을 때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폐쇄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일리 있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54]
- 머니투데이는 라인 사태로 쿠팡 불매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로 '우리가 쿠팡을 쓰면 쓸수록 소프트뱅크를 배부르게 한다. 소프트뱅크가 괘씸하니 쿠팡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쿠팡의 최대 주주는 지분 23.9%를 보유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
- 조선일보는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라인 앱의 설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바일 앱 데이터 지표 서비스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라인 앱 신규 설치 건수는 5만8346건으로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마켓 순위로도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문에서는 라인이 카카오톡(8위)과 텔레그램(6위)보다 높은 순위(5위)를 기록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카카오톡과 스냅챗에 이어 3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라인은 명백한 한국 기업" "라인 한국 화이팅" "일본에 넘기지 마세요" 등의 리뷰가 달리고 있다. #
7.2.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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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일본 넘어가나..정부 원칙론에 野 "또 굴종" (MBC 뉴스) |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자국 회사에 넘기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사들 역시 성향과 논조를 막론하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
실제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부정부패 포함)으로 멀쩡하게 굴러가던 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인수합병을 당하는 사례는 이전부터 숱하게 있어왔다.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일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한일관계를 관리하려다가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조차 실상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생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굴종(굴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윤 정부 LINE 굴종 외교 반면 채널A NEWS는 5월 14일 네이버가 7월 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동안의 정부 대응에 대해 "사실 정부는 그동안 속앓이를 한 측면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2019년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복원해놓은 한일 관계까지 위협받자 직접 나선 것이다"면서 "네이버가 매각에 대해 외부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는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기다려준 것인데 일본 정부에 굴복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되어 곤혹을 겪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
대한민국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의 카카오톡보다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는 라인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전망이 밝다.[38][39] 때문에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사들이 봐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도 관계개선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돼 굴종하느라 국익조차 저버리는 것 이외의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라 문제가 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측 인사가 일본 총무성에게 입장표명 요청했다는 논란을 터뜨린 곳도 다른 언론사도 아닌 조선일보였다.
네이버의 국내 사업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검색엔진은 구글, 포털 웹서비스와 메신저는 카카오, 이커머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쿠팡, 해외는 아마존, 태무, 알리 익스프레스 등의 기업과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그렇기에 네이버는 네이버웹툰과 LINE을 바탕으로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진출에 공들이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해외 사업은 라인야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인야후를 강탈당한다면 네이버는 해외 수익은 물론, 여러 미래 전략 사업들을 그대로 잃게 된다.[40] 해외 수익을 잃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사업의 수익성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물론 네이버는 카카오와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IT 빅테크이기에 해외 사업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존폐 위기까지 몰리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라인에 들인 기술력과 데이터를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사세가 위축[41]될 것은 확실하다. 즉, 나라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대기업에게 닥친 위기인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응 촉구를 넘어 지분을 매각하라며 한일합작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사태는 명백히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태의 급박함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외교부의 논평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 외에 한국 정부의 개입은 전무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 매우 미온적이다. # 익명의 라인야후 관계자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역대 최상의 한일 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당국 간 교섭이나 협상할 능력을 떠나 채널 자체가 아예 없다. 정말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일본 정부의 개입을 중재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대놓고 비판할 정도이다.[42]
특히 한국 외교당국은 일본 정부가 이례적인 행정지도를 하며 압박을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5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1차 행정지도를 내렸고, 4월 16일엔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며 2차 행정지도로 압박했다. 그런데 한국 외교당국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은 지난 4월 26일로,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였다. 자국 기업의 이익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라인을 손에 넣으려는 손 마사요시의 빅픽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소프트뱅크 측이 라인을 강탈할 목적으로, 또는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43] 손 마사요시가 한국계 일본인인 관계로 일본 국내에서 손씨 본인과 소프트뱅크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순수 일본 자본의 기업이라 일본 정부에서도 딱히 건드리지 않고 있다.
지분 강탈 이후 소프트뱅크 한국 지사 및 소프트뱅크 관련 기업들에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정부/정치권 및 시민단체에 의해 전방위적인 공격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대한민국 내 사업의 규모가 작으니 버티거나 철수하고 떠버리면 그만이다. 수십 년동안 국내 시장에 얼씬도 못하겠지만 아쉬울 것은 없다. 반면, 네이버 측은 앞서 말했듯이 국내 사업이 구글을 비롯한 외국 기업과 경쟁사인 카카오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 수입원인 해외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게 된다.
앞서 서술했듯이 지분 매각 요구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가지고 보안 강화가 아니라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건 전례가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사실 당사국에서 강력반발 및 해당 기업에게 힘을 실어줘서 거부조치를 하면 끝날 일이었다. 심지어 미국도 적대국인 중국 기업 틱톡의 퇴출 시도 및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에 틱톡을 팔으라는 등 사실상 제발로 나가라는 겁박 끝에 법안 발의를 통해 하는데 일본은 입법 과정도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벌이고 있다. 네이버로서는 이번 사태로 일본만이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사업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44]
대한민국 기업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작 친기업 성향이라고 자처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 후술하겠지만 되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대응은 커녕 일본 측에 국내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 13일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 "일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가",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5월 12일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월 13일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면서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고 비판했다. #
앞선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면서 "4월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했다. 또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었다면서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설명했다. #
정부의 대일 관계 복원 기조로 인한 늦장 대응으로 사태가 커진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만약 우리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 대응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5월 1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야권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 이날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최대한 지원할 것",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작 네이버 사정에 정통하다는 한 관계자는 언론에 “네이버가 먼저 도움 요청을 하기전에 대통령실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준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네이버는 우선 소프트뱅크와 협상에 돌입하고 나서,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입장 발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는데, 네이버가 이미 지분매각을 포함한 해외 사업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다. #
5월 14일 대통령실은 “해외서 우리기업이 부당대우 안받도록 강력 대응할것”이라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7.3. 대한민국 정부 측 인사의 일본 총무성 입장 표명 요청 논란[편집]
5월 2일, 연합뉴스는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성의 나카무라 도모히로 종합통신기반국 이용환경과장과 통화를 한 뒤 "행정지도의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그는 "재검토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지도 안에 그렇게 해석될 문구가 있다는 질문에는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어떤 방책을 취할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내야 할 부분"이라면서 "라인야후가 방법을 잘 고안해서 오는 7월 1일까지 보고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면서 "위탁관리가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 것에는 국내외 기업이 모두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쯤 도쿄 특파원단은 단톡방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본 총무성이 ‘오늘 3시에 담당 과장이 한국 언론 한 곳과 전화 인터뷰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중략) 도쿄 특파원단은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하자, 일본 총무성은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와 통화했고, 예상대로 ‘日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서글펐던 대목은 일본 총무성의 무례한 대응만이 아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다.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했을 때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한 것도 한국 외교부였다.
즉,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 측에서 먼저 일본 총무성에 '한국 언론에 오해라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도쿄 특파원단에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한국 외교부를 통해 연합뉴스를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성호철 특파원은 "한국 관료들은 ‘한일 관계 개선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했고 일본 총무성은 담당 과장의 통화 한 통으로 '우방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생색냈을 터다."라고 추측했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국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내 여론도 무마시키고 한일 관계가 무너지면서 일어날 VIP의 격노도 방지할 겸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 측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해달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요청했다는 것이 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 관료들이 되려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도운 것이 되어버린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2124.html
기시다 만난 윤 “라인, 한-일 외교와 별개”…민주 “굴종외교”
윤 “행정지도, 지분 매각 요구 아닌 것으로 이해”
기시다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
민주 “윤 대통령, 일본 입장 대변…거짓말 용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굴종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0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먼저 라인야후 사태를 거론하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이라며 “한일 정부는 이 문제에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어 “윤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며 “우리의 미래와 디지털 강국이라는 자부심까지 갖다 바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마치 ‘일본 총리 관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3월 셔틀외교 복원의 성과를 부각하고, 양국의 경제·외교·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님과 제가 각각 정부 내에 지시를 내려 준비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또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정보통신기술(ICT)·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한-일 수소협력대화’와 ‘한-일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지난해 6월 출범시킨 ‘한-일 미래파트너십재단’ 출자 규모도 확대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해 한국에서 10억원, 일본에서 1억엔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는데, 이번주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2억엔을 추가로 모금했다”며 “한경협에서도 파트너십 재단에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 청년 미래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게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고, 3국이 역내 질서에 있어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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