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기자본이 한국에서 포르노를 금지하고 금융 산업을 규제하는 이유: (미국, 중국, 일본, G7을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 부서마다 한두개씩 있는 심의기관; 전 국민 주민등록제; 까다로운 외환거래와 세계 유일의 금산분리법; 불필요한 Active X와 공인인증서 설치, IE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관공서 사이트들; 한국은 핀테크 포괄적 규제의 나라; 2023년 가서야 사용 가능해진 애플페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존재감 낮은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사실상 개인에게 유명무실한 PayPal과 Shopify; 우버 금지; 철수 이야기 나오는 트위치 코리아;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의 총장: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많은 갈라파고스 국가"; 한국에서는 글로벌 서비스 빈자리를 카피캣으로 채우면 대박날 수 있다; 고립어인 한국어; 처음 성관계 시작한 평균 나이가 14세고, 성매매 경험 남성이 전체의 절반임에도, 성에 매우 보수적이고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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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경험한 성인 남성은 10명 중 5명이며 1인당 평균성매매 횟수는 8.46회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성매매 경험은 25.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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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phinfo.co.kr/blog/read/453
[미래포럼] 구글맵이 한국에서 반쪽인 이유
영국에 사는 방탄소년단(BTS) 팬 프리첼은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아미 친구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BTS 성지를 찾아다니는 일정으로 꿈에 부풀어 있는 그가 찾은 첫 번째 장소는 연습생 시절 그들이 늘 먹었다는 소박한 밥집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유정식당'이었다. 구글맵을 켜고 식당을 찾은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난관은 길 찾기가 안 되는 구글맵이었다.
수많은 나라를 여행한 경험으로 보면 한국은 K-팝과 더불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로 유명한 K-무비 나라다. 더욱이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자유와 안전이 보장된, 여행하기 좋은 선진국이란 이미지의 한국이었다. 당연히 여행한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구글맵을 켜고 해당 장소를 찾아 대중교통을 탈지 택시를 탈지 우버를 부를지를 정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비교하며 결정할 생각이었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구글맵은 자동차 길 찾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근처에 가도 도보로 길 찾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구글맵은 200여 국가를 커버하고 식당·장소 정보뿐만 아니라 운전 경로, 교통 흐름 정보, 자전거, 도보 길 찾기, 재난 상황 등 매우 많은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지역의 운전경로·대중교통·도보경로 정보도 제공된다. 그런데 더욱 의미 있는 것은 K-관광으로 한국을 찾는 세계인이 쓰는 거의 모든 언어인 40여개 언어를 구글맵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맵이 왜 한국에서는 반 쪽밖에 안 되는 걸까? 이유는 놀랍게도 법과 규제 때문이다. 40여년 전 베트남전쟁 이후 개정된 측량법인 지금의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 법규 때문이다. 인터넷도 없고 더욱이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정밀한 지도정보는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였고, 규제는 타당했다.
2022년 지금 인터넷이 당연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검색하는 시대에 안보라는 전가의 보도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는 지도의 해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며 스마트폰에 지도앱과 내비게이션을 깔고 나갈 때 우리는 이미 허가 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비슷한 대표 규제로 원격의료와 투자병원, 그나마 개선된 공인인증서와 우버로 대표되는 승차 서비스 등이다. 30년 동안의 개방으로 한국이 금방 쓰러질 것처럼 얘기한 분야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을 이뤘다. 제조업 개방은 삼성과 LG가 세계적인 가전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됐고, 유통업 개방으로 까르푸와 월마트가 우리를 점령할 것처럼 우려됐지만 기우였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쇠고기 개방을 반대했지만 개방 이후 한우 수요와 생산은 더욱 늘었다.
음악과 영화는 유튜브·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플랫폼 채널을 타고 K-팝, K-무비, K-드라마로 세계적인 환호를 받고 있다. 해외 플랫폼이라고 무조건 배척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이라는 훌륭한 회사와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있다. 국내에서 도토리 키재기로 경쟁하며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로 맷집을 키울 때 다양한 기회의 창이 열린다. 일본을 근거지로 삼은 라인이 아시아를 제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경쟁력을 길러 가고 있는 지금 라인 서비스에 국적에 따른 규제가 중요한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휴대폰과 같은 완전한 개방이 이뤄진 분야에서 한국은 더욱더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가 표준이 돼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세계인이 활용할 서비스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았다고 국산차만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국산차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통행료를 물리고 같은 도로에서 속도·안전·서비스로 경쟁하게 하면 될 일이다.
소광진 SPH 대표이사 kjso@sphinfo.com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8001837135
구글 지도, 12월 초 최신 국내 지도 데이터 반영...5년 만에 업데이트
지도 반출 거부 후 업데이트 중단...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후 관련 사업 전개
구글 지도 [사진=강일용 기자]
8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12월 초 국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2016년 11월 이후 약 5년 동안 죽은 서비스나 다름없던 구글 지도가 비로소 쓸 만한 서비스로 바뀌었다.
과거 구글 지도는 2017년 이후 지형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18년 완공된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재건축 이전인 가락 시영 1~2차 아파트로 표기됐다.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도 표기되지 않았다. 때문에 전 세계 이용자들은 지리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국내 구글 지도를 사용하며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관련 기사: [단독] 헬리오시티도 없고... 3년 전에서 시간 멈춘 '구글 지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구글 지도. 헬리오시티, 우이경전철 등 2017년 이후 세워진 건물과 교통 수단이 제대로 보인다. [사진=구글 지도 갈무리]
현행법상 축척 2만5000대1 이하의 비정밀 지도만 해외로 반출할 수 있고, 이보다 정교한 지도 데이터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반출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글 지도로 인해 국내 주요 군사기지가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구글이 구글 위성 지도에 표시된 국내 군사기지를 지우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이 위성 지도와 일반 지도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의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최종 불허됐고, 구글 지도는 5년 넘게 방치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구글이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국내 데이터센터(GCP 서울 리전)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구글 지도를 최신 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만 불허할 뿐 국내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을 따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도 "국내 구글 지도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불허하는 현행법에 맞게 서비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화된 구글 지도와 달리 실제 길거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구글 스트리트뷰는 아직 과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지속해서 국내 거리를 촬영하고 있는 만큼 구글 스트리트뷰의 정상화도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관련 기사: [단독] 6년 전 멈춘줄 알았던 ‘구글 스트리트뷰’… 재촬영해 업그레이드
전문가들은 구글이 구글 지도를 기습적으로 정상화한 것을 두고 국내 위치 광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국내 위치 광고 사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지만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등 킬러 서비스와 연동하면 구글 지도의 지분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내 구글 지도는 5년 만에 업데이트를 한 여파로 믿고 이용하기에는 아직 불안정하다. 1~2주 간격을 두고 최신 정보가 반영되는 네이버·카카오 지도와 달리 구글 지도는 1~2달 전 정보가 표시된다. 또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어야 하는 주요 간선도로도 일부만 표시되는 문제가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최상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구글 지도 업데이트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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