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직 3천명중 내부고발자가 없다? 한성천 박동건 해임파면,선관위 6급이하 99%(1786명)민노총, 헌법재판소 치부들 ft.고양 덕양구 행신2동 사전 투표묶음 3145표
이윤성
선관위 직원이 3000명이나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부정건거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878건의 부정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왔고 감사원의 감사 후에야 그것이 드러났다. 자료를 숨기고 안주려고 노력했음에도 워낙 방대한 비리라 드러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여러 동영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볼 때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실행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투표함 보관실의 봉인지를 기존 사진과 대조하려하자 갑자기 관리관이 흥분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나, 고양시 덕양구에서 사전관내투표 3000여장이 1번만 찍힌 것이라든지, 빵봉지에서 신권다발 투표지를 꺼낸다든지, 두장이 겹친 투표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선관위 직원이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정선거로 추측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비리를 저지르면서 내부고발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 이미 선관위에서는 한성천, 박동건 두사람의 내부고발자가 있었고 각각 해임, 파면당했다. 한성천 선관위 직장협의회장님은 지난 겨울에도 만났는데 과거 같이 활동을 하던 동료가 그 큰 비리를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는 것이 부끄럽다했다는 말을 들었고, 대부분이 그리 산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줬다 하셨다.
얼마 전까지도 한국의 공조직은 비리가 많았으며 그것을 외부로 알리려고 하면 조직이 똘똘 뭉쳐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외부에는 딱 잡아떼며 거짓말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용기있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자기와 친한 동료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많기에 그걸 외부에 터트리기가 미안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이 대외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으면 안되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리를 덮고 거짓말하는데 동참한다.
내가 몇번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예산을 유용해서라도 자신의 기념논문집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었고, 이를 거부했다가 인사평가를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를 짧은 시간에 돌려졌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부 직원과 다른 재판관, 재판소장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기에 적당히 수위를 조절했지만 더 많은 뒷이야기가 있다.
나는 남은 직장생활을 계속 간부들의 장난감처럼 아무렇게나 취급당하고 승진도 못하며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았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선배들이 만들고 싶어했지만 두번 실패했던, 다들 안될 것이라고 했던 직장협의회를 혼자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을 설득해서 원서를 받아 가입대상의 80%으로부터 가입원서를 받아 만들었다.
직장협의회장이 되어 사무처직원들을 차별하거나 갑질하던 관행을 없앴지만, 나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지지 않아 김이수 소장대행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해결해달라 했지만 변한건 없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에 고발도 하고, 법조 기자단에게 메일로 자료를 뿌리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의하기도 하고, 대학 후배 윤지영 변호사가 활동하는 직장갑질119에 요청을 해서 권두섭 변호사를 만나기도 했었다. 나중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게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글을 회사 공지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법조기자단에게 뿌렸을 때 공보관실에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문의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떼니 기자들은 기사를 쓰지 않았고, 이런게 소문이 났는지 금태섭 의원실의 김경은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내게 사정을 묻고 헌법재판소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거짓말로 대응했다. 직장갑질119의 권두섭 변호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했지만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고 나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재판소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민원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에 김헌정 사무차장과 담판을 하여 나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발한지 일주일이 지나 종로경찰서에 찾아가서 고발을 취하했을 때 종로경찰서는 캐비넷에 넣어놓고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었다.
이진성 재판소장에게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지만 자체감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 글은 아직도 헌법재판소 내부게시판에 남아있다. 당시 조회수가 전직원이 한번 이상 볼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으로 조회수 400회 이상이 나왔었지만 시스템 개편으로 이제는 그 숫자는 없어지고 내가 열어본 숫자만 뜬다.
자체감사, 경찰고발,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시민단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알리거나 부탁을 했지만 공론화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혼자 설쳐봐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와 친하거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위에서 시키는대로 언론이나 국회에 거짓으로 대응을 했다. 나도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했고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지금도 잘 지낸다.
이후 나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법조인과 친해지고 블로그에 이런저런 비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인사평가도 좋게 받고, 외국 유학도 가고, 승진도 해서 이제는 불이익이 없어졌다.
이제는 잘살고 있고, 직장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조용히 지내는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국가조직이 비리를 저지르고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상적이었던 것이며,
선관위는 국회나 감사원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조직이고 법원이 보호해주기에 서버관리나, 부정채용, 특수봉인지 등에 대해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전 재판소장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덮었던 것처럼
법원도 각급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신의 조직원들의 책임이 있는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할 유인이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2020년 총선의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실수라면 붙어있어야할 화살표가 인쇄된 투표지 등을 모두 문제없다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이름과 주소를 모두 삭제하고 사후검증할 수 없게 내놓았음에도 증거로 인정하는 등 선관위의 모든 허술한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켜 누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실행했는지 밝히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복잡한 기술이나 절차 때문에 일반인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에게 입증책임을 넘기고, 이 법리는 환경 등 다른 분야에도 퍼져가고 있는데 복잡한 절차의 선거에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이 정도 부실선거는 선거무효 및 재선거 결정을 했고, 특히 독일은 일반인이 상식으로 확인할수 없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절차는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법원은 제대로 증거를 보지도 않고, 그 복잡한 절차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 부실한 선거를 유효하다고 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독일의 선례를 알았을 것인데 이런 판결은 자기 조직원들을 덮기 위한 판결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전 재판소장의 기념논문집은 나와 나의 후임자들이 예산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산상 증거는 남지 않았다. 우리 덕분에 깨끗해 질 수 있었다.
그래도 남은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다. 박한철 전 재판소장이 재판소의 예산으로 서울대와 함께 다른 책을 만들면서 외국 교수, 재판소장 등에게서 받은 원고를 자기를 위해 헌정하는 기념논문집에 무단으로 전재한 것이 남아 있다.
내가 그책에 기고를 한 몇 명의 교수들에게 자신의 원고를 그 책에 전재해도 된다는 허락을 했냐는 질문을 메일로 했었는데 두 명으로부터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Tom Ginsburg 교수와 독일 튀빙엔 대학의 Martin Nettesheim 교수다.
헌법재판소에서 서울대와 함께 낸 책의 제목은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 보장의 전망'이고, 이 책의 원고 중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무단 전제해서 자기를 위해 기고한 것처럼 넣어 만든 책은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길'이라는 책이다.
둘다 국회도서관에 파일이 등록되어 있어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목차를 보면 같은 제목 같은 사람의 글이 있다. 두 책을 동시에 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단 전재했을 것이지만 이렇게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리면 소문난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별 문제없어 보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기를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과거 치부를 다시한번 꺼내들어봤다.
댓글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적당한 기회에 책을 만들어 전 국민이 볼수있도록 해보세요.
저는 제가 근무하던 교도소 비리를 책으로 폭로했습니다..
-박갑로 안그래도 나라꼴을 보니 별로 안팔리더라도 책을 한번 내야하나 싶습니다.
-저도 책 내는데 관심 있습니다! 이 책 읽고 있는 중이고요.
-나무위키에 박한철의 글을 보니 이건 청백리의 표상 정도로 요약되네요. 헌소장 퇴임후 사찰에서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마음 닦고 있다.... ㅎㅎㅎ
아마 박씨 예산유용으로 책 제작의 경우, 공금을 인마이포켓 안 했으니 본인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 보네요. 그렇다면 멀쩡한 사람 공직인생 골탕이라도 안 멕여야죠.
이 글 읽는 분 중 나무위키 수정 할 수 있으면 이윤성님 글이 추가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 카포네 조직원 중 증언하는 자 있었나요?
걸린 게 많은 판일수록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렵죠.
이런 시간낭비적인 질의응답이나 하고 있을 땐가 싶어 아쉽죠.
대만식 선거 하자는 단순한 요구를 걸고 싸우는 게 좋다고 봄.
-그러게요. 이번판 선거무효하고 사전투표없애고 재선거 요구해야합니다.
-2009년 기사인데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 선관위의 6급이하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민노총에 가입해있다고 그러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5/2009100500203.html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선관위 직원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시키니까요. 그리고 말잘들어야 좋은 보직받아 빨리 승진하니까요
-위라면 선관위원들일텐데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인씩 임명하므로 한쪽으로 통일되기는 어렵지않을까요?
-가족회사선관위 직원의 80%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소문
-5급 이상 간부가 그렇다고. 선관위 출신이 하는 말입니다.
접착제가 붙어있는 투표지.
신고된 중복투표자가 100 명이 넘는다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관내사전 투표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묶음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관내사전투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3145표가 연속으로 1번으로 기표된 영상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분류기에는 개함한 표를 정리하여 표를 넣는데 일반적으로 연속해서 표가 오랫동안 나오기 힘들다. 투표함을 큰 탁자위에 쏟아부으면 개표원들이 하나하나 투표지를 펴서 뭉치로 만들어 분류기에 집어 넣는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투표지를 모아 분류기에 집어 넣으면 연속으로 표가 나올수가 없고, 일부러 개표원들이 특정 번호의 투표지들을 모아 넣는다고 해도 몇십장은 가능하지 3000장 이상이 특정 번호로 연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번 분류한 것은 100장식 묶어서 눈으로 확인한다고 하며, 이 동영상에 나오는 것은 모두 기표란 가운데에 잘 찍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분류할 필요도 없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관내사전 투표에서 전체 관내사전투표자수가 7115명이고 이중 1번이 4834명인데, 3145표가 1번이 연속으로 나올 확율은 4834/7115 를 3145번 곱한 것이다. 이 숫자는 사실상 0이며, 소숫점 아래 527자리 이상부터 유효숫자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은 7115장 중에 3145장은 아주 많은 비율이므로 기존 투표지를 버리고 새로운 표로 바꿔치기 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에는 이것 외에도 몇백장 동안 1번과 4번만 연속으로 나오고 그 중간에 2번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영상도 있다. 이것도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 아니고 촬영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사전투표전에 전한길 씨가 간절하게 사전투표관리관 직인을 인쇄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대로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선관위는 자기들 멋대로 만든 규칙을 근거로 인쇄로 갈음하겠다고 했고, 기표하는 것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서 동영상 촬영을 막는등 투표자 수를 세는 것도 방해했다. 여러사람들이 번호표를 나눠주거나 일련번호를 쓰자고 제안했었지만 거부했었다.
보관하는 CCTV를 가리기도 했고 관외사전투표는 우체국에 들어가면 감시할 방법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았다.
사실상 사전투표를 바꿔치기해도 알수 없고, 표를 추가해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선관위 자신들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들이 서버보안이 100점이고 외부망, 내부망이 분리된다고 했었던 것이 거짓말이었고, 부정채용 878건이 있었고 자체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것, 올해 4월 투표시연회에서 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쓴다고 홍보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것 등을 보면 선관위는 믿을 수 없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이 상식으로 검증할 수 없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절차는 위헌이라고 했다. 우리 선거절차는 독일입장에서 보면 백번, 천번도 위헌이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선거에 대한 승복선언을 해버렸지만, 후보자 외의 선거인 즉 일반 국민들도 30일 내에 선거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
박주현 변호사가 선거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힘을 실어 주어야한다. 이번 선거처럼 대놓고 엄청난 부실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선거의 강한 의심이 드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그냥 넘어가면 다음 선거는 그냥 없다고 봐도 된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아도 포기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이 모두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보내어 대선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방식을 명백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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