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대만, 중국 전쟁 가능성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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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일각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낫다’고 평가하는 세력도 있다고 이박사는 말했다. 이념 논리로 대만을 중국에게서 지키고자 하는 민주당보다는, 미국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상대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것. 그는 “대만 통합은 중국의 오랜 꿈이자 공산당의 최종 목표”라며 “심지어 대만 통합으로 인해 70~100년 간의 제재를 당한다고 해도 ‘겨우 그 정도 제재면 (대만 공격)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공산당인데 돈 얼마 주는 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만 포기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북한 도발 가능성 상승”

때문에 이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태도나 급부에 따라 대만 안보를 어느 정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9월 “‘대만 방어’ 공개 천명은 바보짓이다. 난 그런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만에 대해 수차례 ‘안보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한 것을 포함해 여러차례 ‘대만 방어’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박사는 대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혼자 생각만으로는 포기할 수 있겠지만,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대만을 지켜야한다는 의견이 강하며, 미국의 군부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대만을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에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TSMC가 있어, 대만을 포기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데 대해서는 중국은 별 뜻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중국은 오로지 자신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한국의 무비자 방문 정책은 사실 한국 위상 상 수개월 전에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시행이 한중 관계가 개선되어서 그렇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상 전세계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므로 한국도 외교 상황에 더 밝아야 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가장 거슬리는 대상일 것”이라며 “이들을 자국에 묶어두기 위해 러시아는 일본의 동북 지역을 위협할 수 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오호츠크해 동맹 훈련도 그 일환이다. 북한은 한국을 향해 수차례 국지도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