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누리의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와 대학 등록금 폐지 정책

 
김누리는 대학 서열화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대학 입시제도 폐지, 그리고 특권 고등학교(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폐지라는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를 네트워크화 하고, 국립대 간의 자유로운 수강과 학점이수가 가능하게 하며, 한 국립대에서 졸업한다면 000대학교 졸업증이 아니라 '국립대학 졸업증'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상 등록금 주장은 허풍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실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주장이다. 2021년에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025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사립 일반대학과 국·공립 일반대학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10~11조원이었는데, 이는 2020년 우리나라 실질 GDP 1천813조원의 0.6%에 해당되는 것으로 OECD 평균인 GDP 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무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

Comments

Popular Posts

제임스 코벳: 지역 정부가 곧 세계정부이다 1 / 프랑스, 캐나다도 EU 가입할 수 있어 / 다극화된 세계질서는 신세계질서의 연막술 / 골드만삭스 출신 짐 오닐이 만든 용어 BRICS / 브릭스 국가들이 기술 관료주의, 과두제, 온라인 검열, 사회 신용 시스템, 코로나19 팬데믹, 생물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등 모든 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거대한 클럽'에 속해 있기 때문 /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대안인 중국은행간결제시스템(CIPS)은 거래의 80%를 SWIFT 네트워크에 의존 /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뱅코어(Bankor)' 개념은 생산적인 대출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BRICS 국가들의 대출 철학과 유사 / BRICS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약탈적인 괴물'로부터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설립 직후 이들과 세계은행, IMF 간의 제도적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AIIB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세계은행 총재 김용은 AIIB 출범을 축하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신개발은행 총재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히며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BRICS 신개발은행 부총재는 IMF 집행 이사로 활동하며 협력과 공동 행동을 약속했다. AIIB와 NDB 설립을 앞두고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유엔은 러시아와 중국이 시행한 격리 및 전염병 통제 조치를 칭찬하며, 유엔이 테러 및 평화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세계 정부 1.0은 국제 연맹, 2.0은 유엔으로 볼 수 있으며, 3.0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이다. /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주의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계 정부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